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오늘은
제주시 을 지역 2개 선거구에 대한 경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현직 도의원의 맞대결로 관심을 모은
제주시 일도2동 선거구에는 박호형,
김경학 의원의 불출마로 무주공산이 된
구좌.우도 선거구에서는
강동우 예비후보가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공관위는 내일,
4명이 맞붙은 서귀포시 동홍동과
대천.중문.예래동, 2개 선거구에 대한 경선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난 1993년 유원지로 지정된 중문 오렌지파크 유원지가 해제됩니다.
제주도는 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오렌지파크 유원지를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렌지파크 유원지는 서귀포시 회수동 일대 4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휴양시설과 위락시설을 짓기로 하고 지난 93년 유원지 지정 이후 개발사업시행 승인도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서 지난 2010년 개발사업시행승인 효력이 상실됐었습니다.
제주도는 관련 절차에 따라 유원지 해제 예정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주시 인구가 외국인을 포함해 50만 명을 넘어섰지만 지방자치법에 따른 대도시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양영식 도의원은 오늘 열린 제주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에서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 적용되는 조직과 사무, 재정 등 관련 특례를 제주시가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라는 이유로 주민들이 관련 행정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속적인 인구 유입으로 물가와 부동산 가격 상승, 하수처리장과 교통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는만큼 행정시의 한계만 탓할 것이 아니라 50만 시대에 걸맞는 기능과 권한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귀포시가
내년부터 무연분묘 정비 사업 대상을
기존 경작지와 주거지 내 분묘에서 임야지 분묘까지 확대합니다.
서귀포시는
기존에는 경작지와 주거지 내 분묘로 사업대상이
한정돼 있었지만,
지리적인 특성상 산지가 많아
앞으로는 임야지 내 무연분묘까지
사업대상에 포함한다고 밝혔습니다.
연고자를 찾기 위한 분묘 개장 공고절차도
서귀포시가 토지주를 대행하게 됩니다.
서귀포시는 무연분묘 정비사업을 통해
올해까지 분묘 5천800여 기에 대한 개장허가를
확정했습니다.
해발 300미터 이상 지역에서의 공동주택과 숙박시설 건축 불허를 골자로 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이 제주도의회에 제출돼 향후 처리 과정에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중산간 지역에서의 건축 규제가 강화되며 해당지역 마을 주민과 건설업계의 반발이 있었지만 제주도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재산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는 도시계획 조례안이 제주도의회로 제출됐습니다.
해당 조례안에는 개인 오수처리 시설을 허용하는 대신 난개발을 막기 위한 중산간 건축 행위 제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해발 300미터 이상 중산간 지역에서 공동주택과 숙박시설을 지을 수 없고 건축 행위는 층고 2층 이하, 면적 150제곱미터 미만으로 제한된다는 내용입니다.
아라동 산천단과 애월읍 해안동, 유수암 등 이미 거주지가 형성된 지역이 제한 구역에 포함되면서 재산권 행사에 대한 논란이 일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제주도로 모두 157건의 의견이 접수됐는데 이 가운데 70% 가량이 중산간 건축 규제에 반대하는 의견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난개발을 막기 위한 타당한 규제라며 제주도의회에 원안 그대로 제출했습니다.
다만 보전녹지와 보전관리지역에서 단독주택 건축 가능 면적은 당초 100제곱미터에서 150제곱미터로 완화하는 내용만 반영했습니다.
도내 건설 단체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유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미 중산간 지역에 도로 등 인프라가 들어선 상황에서 해발 300m를 기준으로 건축을 제한하면 또 다른 혼란이 야기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진호 / 제주특별자치도건축사회 부회장>
"지금은 획일적으로 (해발) 300m라는 선을 그어 버리니 도민들이 혼란스럽죠. 해발 300m에는 중산간을 가다보면 개발된 곳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제한하겠다고 하니까 도민들의 반발이 많은거죠."
제주도의회는 해당 조례안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안건 심사 전에 공청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 수렴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 제주도의회 의원>
"매우 예민한 주제이거든요. 5년 정도 진행되다가 정책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도민들의 이해관계가 달려있는 부분이라서 심도있게 준비하려고 합니다."
일부 중산간 마을에서는 집단 소송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는 가운데 공은 제주도의회로 넘어가면서 도시계획 조례 개정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KCTV 뉴스 문수희 입니다.
(영상취재 : 박병준, 영상디자인 : 소기훈 )
제주도가 예산 편성을 하면서 준수해야 할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의회와의 협의를 건너뛰는 구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도지사 공약과 관련된 예산들의 경우 이같은 사례가 두러지고 있습니다.
도의회 예결위 심사에서 개선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허은진 기자입니다.
제주도 새해예산안에 대한 심사 둘째 날.
오영훈 제주지사의 공약인 임기 내 공공주택 7천 가구 공급사업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제주도가 공공주택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비로 100억 원을 편성했는데 사전에 도의회로부터 받아야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절차를 건너뛰었다는 겁니다.
또 절차 미이행으로 향후 감사원의 평가를 통해 사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현지홍 / 제주도의원>
"이제라도 사실을 확인했으면 하지 마셨어야죠. 이거. 왜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에 제출합니까?"
<이창민 / 제주도 도시건설국장>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희 민선 8기 새로운 공공분양주택을 함에 있어서..."
<현지홍 / 제주도의원>
"이거 절차 이행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3년 단위로 감사원에서 평가하잖아요."
오 지사의 공약이자 신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휴가지에서 일을 병행하는 워케이션 사업에 대해서도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투자유치과와 관광정책과, 제주관광공사, ICC제주가 관련 사업들을 진행하는데 역할들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아 예산상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또 문화체육 관련 예산 사업들이 해마다 집행되지 않고 불용처리 되는 경우가 반복되는 상황에 새해 예산안에 동일한 예산이 편성돼 논란을 빚었습니다.
<고의숙 /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내년도 본예산에 그대로 그 항목이 예산에 편성됐다는 것은 처음 2022년도 편성 단계에서부터 치밀하지 못했다. 그것에 대한 평가를 정확하게 반영해서 2023년도에 다시 편성되어야 하는데 2023년도 편성 자체도 지금 주먹구구다..."
이와 함께 관광과 문화체육 분야의 보조금 심의 부적격 비중이 높다며 준비가 부족한거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승준 / 제주도의원>
"(코로나19로) 관광문화 분야가 정말 힘들었지 않습니까. 이 힘든 부분들을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탈락 건수가 너무 많고..."
<김애숙 / 제주도 관광국장>
"저희들은 열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신규 사업도 많이 반영해보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부적정 의견이 나와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성율 / 제주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사업 필요성 미흡이라든가 실효성 미흡, 조건 부적정인 경우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됐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사상 첫 7조 원 대의 예산 편성으로 관심을 모았지만 절차 무시와 중복, 준비성 부족 등의 문제로 빛이 바래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허은진입니다.
민선 8기 주요공약 가운데 하나인 20개 상장기업 육성 유치와 관련한 첫번째 협약 기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고태민 의원은 오늘 예산심사 회의에서 해당기업의 모기업인 가상화폐 업체가 최근 상장 폐지 결정이 내려졌다며 자회사에까지 영향을 끼쳐 제주 이미지에도 타격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업을 유치하는데 있어서 신용평가뿐 아니라 기업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중앙버스차로제 확대 사업과 관련해 보행자의 통행로가 줄어들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양영식 도의원은 오늘(7일) 진행된 예산결산심사 자리에서 인도와 자전거도로, 화단 등을 없애는 정책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중앙차로 사업을 추진하려면 노선을 전면 재검토하고 도보나 자전거 등 이용 불편이 없도록 설계해야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인도는 줄어들지 않고 기존 정류장이 가운데로 옮겨지며 오히려 보행여건이 좋아질 것이라며 국비가 확보된 사업인만큼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병행해 추진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비상품 감귤 처리와 관련해 농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시장 격리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하성용 의원은 예결위 심사자리에서 감귤 농가에서 시장 격리에 대한 요구가 많지만 제주도는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감귤 주산지 조합장들과 시장 격리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고 기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제주도가 kg당 120원을 부담하고 지역 농협에서 30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 희망하는 농협에서 신청을 해서 시장격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