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문성유 제주도지사 후보는
특정 정당이 주관한 토론회가 방송을 통해 그대로 송출되는 점은
사실상 해당 정당과 후보에게
일방적인 선거 운동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송사 토론회에
모든 후보에게
동등한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등 형평성 확보를 요구했습니다.
<문수희 기자>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주부터는 오프라인 신청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현장에선 어떤 목소리가 나오고 있을까요? 이번 주 카메라포커스에서 취재해보겠습니다.”
동사무소에 마련된 재난지원금 신청소로 사람들의 발길이 끊임 없이 이어집니다.
<연동 주민센터 관계자>
"25만 원 내일 오후부터 사용 가능하십니다."
이곳 저곳에서 혼선이 이어지고
<김가연 / 제주시 연동>
"이번은 너무 엉망이여서 3층 가라, 2층 가라"
<양한철 / 제주시 연동>
"여기로 가라, 그 다음에 또 위임장 쓰는데 새로 신청하라..."
혼자사는 노인, 이민자들에게는 신청까지 산 넘어 산 입니다.
<이정민 / 요양보호사 >
"저는 요양보호사고 (신청자는) 집에 계신 분인데 서류가 너무 복잡해요. 등본도 떼려면 본인이 아니면 안해주니까."
이번에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의 기주은 올해 6월 건강보험료입니다.
1인 가구 17만 원 이하, 4인 가구는 직장 가입자 31만원, 지역 가입자 35만 원 등 가구별 세대수에 따라 기준은 달라집니다.
지난해 금융 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이 넘거나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 이상일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임광금 / 제주시 연동>
"무슨 소득이 있겠어요. 재산 갖고 있는거 밖에 없는데 두 사람이 사는데 이거라도 받아서 용돈이라도 하려고 왔는데 (지급이) 안된다고 하니까 너무 한심스럽네요.
<정행수 / 제주시 연동>
"기분이 나쁘죠. (왜 나쁘세요?) 아니, 소득도 없는데 벌이도 없는데 땅 좀 있고 집 가지고 있다고 재난 지원금을 안주면 됩니까..."
<문수희 기자>
"이번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됐다면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지난 6월 급여 명세서에 나와있는 건강 보험료 입니다. 여기에는 연봉 뿐 아니라 이자와 배당, 사업 등도 반영되는데요. 그래서 같은 연봉을 받더라도 사람마다 건강보혐료는 다를 수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
"그 다음으로는 지난 6월 30일 기준 주민등록 세대입니다. 직장을 다니는 가족과 함께 살다가 6월 30일 이후 이사를 가면서 세대 분리가 됐더라도 한 세대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해도 기준이 6월 30일이기 때문에 구제를 받긴 어렵습니다.”
혼자 살고 있더라도 소득이 없는 경우 부모의 지급 기준을 따라야 할 수도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더라도 부모 건강보험의 피보험자일 경우 한 가구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이은실 / 국민건강보험제주지사 자격부가3팀장>
"행정 지차제의 세무 시스템을 통해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를 떼시면 그 세대에 피부양자가 누구, 누구 올라가 있는지 확인되기 때문에 그 것을 보고 잘 됐는지 아닌지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문수희 기자>
"전국민 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제주에서는 제주형 재난지원금 신청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벌써 2년 째, 코로나 직격탄 속에서 힘겹게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들.
끝이 없는 사투 속에 좀처럼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00버거집 운영>
"매출이 거의 8,90% 떨어졌어요. 2년 동안 다 말아먹었습니다. 그래서 가게 내놨습니다."
<표하선/ 네일샵 운영>
"내놓을까 생가하고 있어요. 솔직히 연세 감당안되고..."
<김경은 / 커피숍 운영>
"사실은 소상공인 대부분이 다 폐업하고 싶어요."
<이금숙 /제주지하상가 상인>
"당장이라도 문 닫고 싶은 심정..."
잠시 휴업했다 다시 영업을 한 경우 소득이 올라간 것으로 간주돼 지원금을 받지 못하기도 합니다.
<김영수/ 웃가게 운영>
"그나마 잠깐이라도 소득이 있어버리니까. 남들이 봤을 때는 소득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데...원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똑같이 동일하게 줬으면 하는거죠. 이왕 주는 거면..."
일부 소상공인들은 합당한 이유도 알지 못한 채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번 제주형 재난지원금이 일부 업종에 편중된 탓에 또 다른 소외계층이 발생하는 겁니다.
<권아영 / 옷가게 운영>
"(지원금 배제) 이유가 안나왔어요. 사유라고 해서 무슨 란이 있던데 그것도 안 적혀있고 그냥 문자로만 통보 받았어요."
<표하선 / 네일샵 운영>
"유흥업 이런 곳만 많이 나오고 문을 못 여니까 그런게 있는데 저희도 문 열어도 전기세 이런 것만 나가지 솔직히 똑같거든요. 수입 없는건...(앞으로도 운영하실 때 답답하시겠어요?) 내놓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솔직히 연세 감당 안되고..."
지원금이 엉뚱하게 쓰이기도 합니다.
숙박업소로 이용되는 같은 건물을 두고 건물주와 숙박업소 운영자가 재난 지원금을 중복돼 받는가 하면
<숙박업소 임대사업자>
"(집) 주인도 받고 우리도 받고 이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눈 먼 돈이 새는 거죠. 주는 쪽에서도 확인을 안하는 것 같고..."
전세 버스의 경우 지원금이 업체로 지급되기 때문에 대다수의 기사들은 한 푼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입버스 기사>
"억울하죠. 억울하지만 법이 지입차...우리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눈감고 당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죠. (지원금이) 업체로 들어가고 (기사는) 전혀 없다고 봐야죠."
합리적인 지급 기준 없이 대상자가 선정되다 보니 형평성에 논란이 일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다 업종별, 계층별로 시행 부서 역시 제각각이여서 적지않은 혼선도 빚어지고 있습니다.
<조장희 / 제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업종의 평균적인 매출액이나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 수나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책정이 되었으면 좋았을텐데..."
코로나 팬데믹 피해 계층을 돕기 위해 지급되는 재난 지원금 .
<문수희 기자>
"막상 현장에선 재난지원급 지급이 와닿지 않는다, 오히려 역차별이다와 같은 불만의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모두가 풍성해야 할 추석을 앞두고 한숨만 깊어지는 이유입니다. 카메라 포커스 입니다."
지난달 참여 업체가 없어 유찰된 도두동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이 재입찰에 들어갑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어제(13일)자로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설계와 시공 '일괄 입찰'을 재공고했습니다.
제주도는 입찰 이후 서류 평가와 설계 심사를 거쳐 내년 2월 최종 업체를 선정하고 내년 8월 착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3천 8백억여 원을 투입해 2025년까지 처리용량을 13만 톤에서 22만톤으로 증설하는 도두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은 지난 달 입찰을 진행했지만 신청 업체가 없어 유찰됐습니다.
제주 제2공항 건설 반대 운동에 앞장섰던 박찬식 도민회의 공동대표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제주도지사 선거에 출마합니다.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는 내년 지방선거 도지사 예비후보로 박찬식 대표를 선정하고 회원과 전문가를 통해 공식 후보로서 적합한지 검증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아라동 지역구 도의원 후보에는 양영수 의료영리화 저지 운동본부 집행위원장, 일도2동 지역구 후보로는 박건도 청년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이 각각 선정됐습니다.
서귀포시가 추석 연휴기간 생활쓰레기 발생량이 최대 20% 증가할 것으로 보고 종합상황실과 기동수거반을 운영합니다.
이에따라 추석 당일에는 가연성 수거차와 재활용 수거차를 각각 1대씩 증차해 운행하고 나머지 연휴 기간에는 기동수거반이 비상대기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음식물 배출량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음식물쓰레기 배출장비 점검팀을 운영해 고장 점검과 수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서귀포시가 내일(15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코로나19 취약농가를 대상으로 영농 경영비 지원사업을 신청받습니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직불제 신청을 하지 못한 농가로 농업 외 소득이 3천700만 원 미만, 재배면적 5천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귀포시는 검증과 이행점검을 거쳐 오는 11월 중 대상자별 5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서귀포시가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오는 17일까지 공중화장실 365개소에 대해 특별점검을 합니다.
점검대상은 관광지와 공원, 올레길 등 시민과 관광객이 많이 찾는 다중이용시설 내 공중화장실이며 청결상태와 시설물 파손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안심벨이 설치된 범죄 취약지역 공중화장실 78개소에 대한 안전시설 점검과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도 함께 확인할 예정입니다.
태풍이 제주에 오기도 전에 벌써부터 집중호우를 쏟아냈습니다.
많은 비구름을 동반한 특징 때문에 곳곳에서 밭작물 뿐 아니라 과수원까지 침수됐습니다.
뒤에 보시는 사진은 오늘 제주 동부지역의 피해 모습인데요...
가뜩이나 잦은 비날씨에 때아닌 가을태풍까지....
농민들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간접 영향도 이럴진데 3일 뒤 17일 오전 제주를 지날 때는 더 걱정입니다.
피해 최소화를 위한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각종 민원 서비스 전화인 제주120만덕콜센터가 추석 연휴기간에도 정상 운영됩니다.
제주도는 이번 연휴를 맞아 관광객 유입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상담사 근무조를 편성해 제주형 거리두기 지침과 관광 정보, 응급진료 등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만덕콜센터는 지난 3년 동안 하루 평균 1천 2백여 건의 상담을 진행했으며, 올해 상담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백여 건 증가한 1천 5백여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제주도가 내년 정부예산안에 4·3 관련 국비가 역대 최대 규모인 1천 908억 원 반영됐다고 밝혔습니다.
4·3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금이 1천 810억 원 반영됐으며, 4·3특별법 후속조치 사업비에 18억 원, 4·3유적지 정비에 14억 원 편성됐습니다.
특히 내년 신규사업으로 4.3특별법 후속조치 사업비가 반영돼 군사재판 수형인 명예회복 조치를 위한 직권재심 등에 탄력이 붙게 됐습니다.
제주도는 내년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배·보상금 지급 사업 관련 예산 18억 원과 4·3평화공원 활성화 용역비 11억 원 등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 절충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