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문석 제주도교육감 예비후보는
오늘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 공백 상태였던
정무부교육감을 임명하겠으며
인사 검증과
교육협력 전문가 중심의 선발이라는 원칙을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치가 아닌 교육 중심 행정으로 전환하겠으며
도정, 교육부와의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아이들의 삶을 바꾸는 실질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15년 동안의 자치역량 수준을 묻는 도민 인식조사에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역량이 낮다고 답했습니다.
제주도가 지난 달 도민 1천 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인식조사에서 제주의 자치역량 수준이 낮다는 평가는 50.1%로 높다고 응답한 36.6%보다 14%포인트 가까이 높았습니다.
국제자유도시 위상을 제대로 확립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1.4%가 '그렇지 못하다'고 답했고, '그런 편'이라는 긍정적 평가는 40.3%로 낮았습니다.
한편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가장 성과가 있었던 분야로는 관광산업 육성이 43.5%, 교육산업 육성 34.0% 순으로 꼽혔습니다.
이번 인식조사는 제주도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주식회사 케이오피알에이에 의뢰해 지난 5월 13일부터 18일까지 도민 1천 1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한 타운하우스와 게스트하우스 등이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제주도와 제주도관광협회는 자치경찰단과 공동으로 불법 숙박업소에 대한 합동 단속을 벌여 모두 37건의 불법 숙박업 행위 적발하고 현장 계도와 고발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지난달까지 만여 개 숙박업소를 점검해 279개소의 불법 숙박업 의심 업체를 찾아냈다고 덧붙였습니다.
제주시가 1세대 1주택 보유자에 한해 재산세를 감면해줍니다.
이는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분 재산세에 대해 0.05% 세율이 인하됩니다.
이에따라 다음달부터 1세대 1주택 보유자는 별도 신청 없이 세율 인하가 적용된 주택분 재산세를 고지받게 됩니다.
다만 혼인 전 소유주택이나 상속주택, 미분양 주택 등은 위택스나 제주시청을 통해 오는 21일까지 신청해야 재산세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도 농업기술원이 최근 고온다습한 날씨로 인해 키위 점무늬병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관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키위 점무늬병은 과실의 품질과 착과량을 떨어뜨리는 전염병으로 잎 표면에 작은 암갈색 반점 무늬가 나타나는 게 특징입니다.
점무늬병 예방을 위해서는 시설의 창문을 자주 개방하거나 환기팬을 활용해 시설하우스 내부의 뜨거워진 공개를 자주 배출하고, 장마 직전 약제를 살포해야 합니다.
NH농협손해보험이 콩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자연 재해시 피해를 보상하는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신청을 오는 21일부터 접수합니다. .
가입 신청 기간은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로 시장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의 수입 감소를 보상해주는 농업수입보장보험 가입도 가능합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보험료의 85%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 농업인은 15%만 부담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06년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로 15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도민들의 자치권에 대한 인식과 체감도는 매우 낮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변미루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6년 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범한 제주도.
지방 분권을 선도하는 국제자유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정부는 제주에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했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모두 6차례의 특별법 제도개선을 통해 4천 6백여 건의 중앙 권한을 이양 받았지만, 정작 도민들은 특별자치도의 의미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가 지난 달 도민 1천 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조사에서,
제주도의 명칭이 특별자치도로 바뀌게 된 배경과 의미를 묻는 질문에 40.3%가 잘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18살에서 29살 사이 응답자의 63%가, 학생층의 경우 무려 72%가 모른다고 답해 젊은 층의 관심이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주의 자치역량 수준에 대한 평가에도 낮다고 답한 비율이 절반이 넘는 50.1%로, 높다고 답한 36.6%보다 14%포인트 정도 높았습니다.
이 같은 판단에는 지역 내 여러 현안으로 인한 갈등과 분열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용역진은 분석했습니다.
한편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가장 성과를 낸 분야는 관광산업 육성이 43.5%, 교육산업 육성 34.0%로 높았습니다.
또 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는 지역사회 환경보전을 위한 자치권 강화가 꼽혔습니다.
용역진은 이 같은 인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발을 앞세우기보다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발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언했습니다.
KCTV뉴스 변미룹니다.
제2공항 건설 사업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최근 환경부에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돼 앞으로 남은 절차와 해당 부처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환경부는 제출된 보완서에 대한 전문기관 검토 작업에 착수할 예정인데, 정해진 기한이 없고 결과도 예측하기 어려워 2공항 사업의 전망은 여전히 안갯속입니다.
보도에 조승원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제2공항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를 환경부에 제출한 것은 지난 11일.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이 나온 지 2년 만입니다.
지난 2019년 10월 첫 보완 요청에 이어 지난해 6월까지 세 차례나 보완한 끝에 제출됐습니다.
최종 보완서를 받아든 환경부는 검토 절차를 앞두고 있습니다.
검토 작업에는 환경정책평가원구원, 환경공단 등 분야별 전문기관이 참여하게 됩니다.
문제는 시간입니다.
이미 제2공항 관련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부의 검토가 언제 끝날지 기약이 없기 때문입니다.
<환경부 관계자>
"협의기간이 초과됐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시간을 더 갖고 협의할 예정입니다. (검토 기간은) 아직 검토가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제2공항 기본계획을 고시하기 앞서 마지막 법적 절차인 만큼 사업 추진에 분수령으로 꼽힙니다.
환경부 검토 결과 동의 또는 조건부 동의로 결론나면 국토부가 다음 절차인 기본계획 고시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부동의로 나올 경우 성산읍이라는 입지 자체가 흔들리게 돼 사업 추진은 사실상 어려울 전망입니다.
따라서 국토부도 환경부의 검토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다음 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
"(전략환경영향평가 검토를) 맡긴 것은 맡긴 거고 (기본계획) 고시 관련해서는 관계기관 기재부와 총 사업비 협의도 해야하고 여러가지 숙제들이 아직은 남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2공항 절차가 우여곡절 끝에 다음 단계로 옮겨갔지만 도민사회의 찬반 갈등이 여전하고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도 앞두고 있어서 정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여전히 안갯속입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국토부가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를 환경부에 제출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오늘(14일) 보도자료를 내고 너무나 당연한 조치로 반대 측이 도민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제주도민의 결정을 무시한 것이라는 주장에는 공감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환경부는 제주 발전과 대한민국의 성장을 위해 제주 제2공항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심의와 협의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주도의회 제396회 정례회가 내일(15일)부터 오는 30일까지 16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이 기간에 제주도의회는 상임위별로 각종 조례안과 동의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특히 지난 도의회에서 한 차례 심사가 보류된 강정마을 상생협력 협약동의안이 다시 논의될 것으로 보여 주목됩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결산과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결산의 건을 심사하고 처리하게 됩니다.
KCTV 제주방송은 이번 정례회 기간 중 내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각 상임위별 활동실황을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