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제주본부가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노동 정책 요구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권과
공공성을 핵심 가치로 한
5대 영역 23대 과제를 제안했습니다.
제안한 과제를 보면
노정교섭 정레화와 돌봄 노동자 처우개선,
필수, 위험업무 민간위탁 재공영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권리 보장 등입니다.
제주도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함유한
슬레이트 지붕 철거 사업을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은
가구당 최대 3백만 원으로
제주도는 올해 7백여 가구에 철거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4억 원을 들여
취약계층 140가구의 노후 지붕 교체 사업도 실시합니다.
제주도는
지금까지 5천 6백가구의
석면 지붕 철거비로 150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동물보호센터로 들어오는 유기동물은 느는 반면
분양률은 크게 낮아지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동물보호센터에 입소한 유기동물은
지난 2016년 3천 마리에서
지난해 8천 마리로 세 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반면 유기동물 분양률은
2016년 26.3%에서
지난해 12.5%로 절반 이상 감소했습니다.
제주도는 유기동물 분양을 장려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중성화수술비로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4.3 71주년 희생자추념식 슬로건을 공모합니다.
슬로건에는
화해와 상생의 가치,
그리고 4.3의 세계화를 주제로 한 내용이 담겨야 합니다.
공모는 오는 25일까지로
다음달 5일 심사 결과가 발표됩니다.
최종 선정된 슬로건은
4.3 희생자추념식 등 4.3 관련 각종 홍보물로 활용됩니다
지난 2012년부터 추진됐던
강정마을 지역발전 사업계획이
7년 만에 확정됐습니다.
2025년까지 39개 사업에
9천 6백억 원이 투입됩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사업비 68억 원이 투입된
강정마을 커뮤니티 센터입니다.
마을회관과 경로당, 임대주택, 보건소 등을
갖춘 마을 공동체 회복 사업의 첫 결과물입니다.
<브릿지:김용원기자>
"지난 2012년부터 추진됐던
강정마을 지역발전사업계획이 7년만에 확정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기재부 심의를 거쳐
강정마을 주민들이 제안한 공동체회복 사업과
정부 추진 사업들을 마을발전사업 계획에
최종 반영했습니다.
풍력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와
생태공원 조성, 주거여건 개선 등
주민 제안 사업과 더불어
정부 사업에 포함된
해군박물관 건립과
다이버 지원센터 등
총 39개 사업으로 2025년까지
9천 6백억여 원이 투입됩니다.
<씽크:고오봉/제주도 민군복합항갈등지원해소단장>
"국비 확보 추진계획 보고회를 자체적으로 열 예정입니다.
이후 각 부서장들이 강정마을에 와서 주민설명회를 할 예정이고.."
하지만, 주민들이 요구했던
친환경농업단지와 해군기지 진입도로
개선사업 등 5개 사업은
기재부 추가 협의 등을 이유로 유보됐습니다.
마을회는 일자리와 소득과 연계된
마을 사업을 발굴해 건의할 예정입니다.
<씽크:강희봉/강정마을회장>
"주민 삶의 질이 한 단계 향상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해 관함식차 강정마을을
찾아 주민들에게 차질 없는
국비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마을 주민의 아픔을 치유하고 마을공동체가
다시 회복돼야 정부에 대한 신뢰도 살아날 것입니다.
정부는 믿음 가지고 지속적으로 주민들과 소통하겠습니다>
7년 만에 확정된 마을발전 사업이
무너진 강정마을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국토부에서 주관하는
제주 제2공항 지역설명회가
모레(14일)부터 이틀동안 제주에서 열립니다.
설명회는
국토부 항공정책실장과 신공항기획과장,
아주대와
포스코 용역진이 참석한 가운데
첫날인 모레,
기자간담회에 이어
성산농협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이뤄집니다.
이틀째인 15일에는
성산읍 이장단협의회에 이어
범도민추진협의회를 면담해 의견을 나누게 됩니다.
국토부는 지난달 세종시에서 열린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장에서
반대측의 항의에
공개토론회를 먼저 제안했으며
이후 20일만에 설명회 형식으로 열리게 됐습니다.
모레(14일) 오후 원희룡 지사에 대한
선거법 위반 재판 1심 선고공판이 열립니다.
앞서 검찰은
명백한 사전선거운동이라며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고,
원지사 측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대법원까지 갈 것으로 전망되면서
모레 열리는 1심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나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원희룡 제주도지사.
모레(14일) 오후 1시30분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선고 공판이 열립니다.
<인터뷰 : 원희룡 /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지난해 12월13일)>
"법원의 재판과정에서 법리나 사실관계를 잘 밝혀서 법원이 정의로운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식선거운동 시작 전인 지난해 5월 23일과 이튿날,
모 웨딩홀과 관광대 행사장에서
공약을 발표하고 지지를 호소한 게
사전선거에 해당하는지를 따지는 게 쟁점.
앞선 2차례의 공판을 거쳐
검찰은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 C.G IN
검찰은 원 지사가
이미 국회의원과 도지사를 지내며
선거법을 숙지하고 있었음에도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습니다.
### C.G OUT
원 지사 측은
공소제기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위법은 아니라는 논리로 맞서고 있습니다.
치열한 법적 다툼이 진행된 가운데
이번 1심 재판부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만약 1심 판결이 원 지사에게 불리하게 나올 경우
원 지사 측은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할 수도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까지 상급심 재판은 중단되는 만큼
남은 지사직 임기의 상당 기간은 채울 수도 있습니다.
앞서 다른 지역의 경우 같은 혐의로 기소됐던
권영진 대구시장은 1심과 2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 판단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죄냐 무죄냐.
아니면, 유죄라도 지사직을 내려놓을 만큼
중한 범죄인지, 그렇지 않은지.
모레(14일) 있을 1심 재판부의 판단이
원 지사의 앞으로 제주도정 운영에
날개를 달아줄 수도, 타격을 줄 수도 있습니다.
KCTV뉴스 나종훈입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새해를 맞아
제주시를 연두 방문하고 시민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경제.일자리 해법 찾기'라는 거창한 주제를 달았지만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됐고
기존의 도정 정책을 다시 나열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보도에 조승원 기자입니다.
연두방문에 나선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경제.일자리 해법 찾기를 주제로
시민 200여 명과 마주 앉았습니다.
이에 걸맞게
경제 주체들이 현실과 대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숙박시설 포화와
관광객 감소로 인한
관련 업계의 우려가 커지면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 이한근 / 모텔 운영 >
(서로 덤핑하는) 악순환 고리로 연결되는 너무 안 좋은 상황입니다. 지사가 외국에서 관광객 좀 끌고 와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숙박업 관계자 >
호텔 전문 경영인들은 수난시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입도객 추진 전략을 앞장서서 해줬으면 합니다.
답변에 나선 원 지사는
숙박시설 과잉 문제를 미리 경고하고
신축을 제한해 왔지만 한계가 있다면서
앞으로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원희룡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전체 건축경기와 맞물리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긴장감을 갖고 가능한 대책들은 때를 놓치지 않고 해나갈 것입니다.
청년들은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하지만
기업이나 자영업자는 일손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미스매치 실태도 여전했습니다.
< 농공단지 입주기업 >
오려고 하는 젊은이가 없습니다. 시내 이외의 지역에 있는 농공단지나 기업에 취업하려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횟집 운영 >
3D 업종, 어려운 밑바닥 직업은 안하려고 하니까 일자리가 없다고 하고, 그 집단은 사람이 없다며 사람 구해달라고 하고...
이에 대해 원 지사는
구인난을 겪고 있는 업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실현 가능한 지원책을 찾고,
일자리 대책으로는
다음달 추경 예산을 편성해
공공근로 사업을 늘리겠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연두방문이 경제.일자리 해법 찾기라는
거창한 주제를 달았지만,
원 지사가 내놓은 답변은 원론적이거나
기존 도정 정책을 다시 나열하는 수준에 그쳐
해법 찾기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한편 원 지사는
내일(13일) 서귀포시를 연두 방문해
경제.일자리를 주제로 시민과의 대화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제주시를 연두방문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신청사 건립에 대해
행정체제개편을 감안해
완급을 조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 지사는
행정체제개편이 현안으로 진지하게 다뤄진다면
이를 감안해 순리에 맞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고희범 제주시장은
4월 중 행정안전부에서
신청사 건립 타당성조사 결과가 나온 뒤
시민 의견과 행정체제개편 논의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어제,
3개 분야 19개 과제를
제1차 혁신과제로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과제들 가운데 눈길을 끄는 부분은
주민 추천 읍면동장 임명제.
해당지역 주민들이 읍면동장 최종 후보를 선발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6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읍면동장 내부 공모 절차를 거쳐 후보를 선발합니다.
100명 내외의 주민들로
추천 위원을 공개 모집합니다.
후보가 전체 추천위원 앞에서 직무수행계획서를 발표하면
패널 질의응답을 거치고,
전체 추천위원의 평가를 통해
읍면동장을 최종 선발한다는 구상입니다.
제주도는 이같은 제도를 도입하면서
도민소통과 풀뿌리 자치를 강화하는 방안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지역과 비교해보면
모자라도 한참 모자랍니다.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읍면동장을 뽑는
이른바 개방형직위 공모가
새로운 트랜드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서울 금천구 독산4동장에 임명된
민간인 출신 황석연 동장은
2년 임기 동안
골목길 민주주의를 성공적으로 실현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난 1월에는 전라남도 순천시 낙안면에서는
해병대 소령 출신의 민간인
신길호 면장이 임명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러한 사례와 비교해보면
제주도가 발표한 이번 주민추천 임명제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여전히 후보가 공무원에 한정되고,
이마저도 내년, 행정시별 1~2개 지역 시범 실시에 그쳐
'무늬만 주민참여'로 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읍면동장은
정부의 행정서비스가 주민과 만나는 최접점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그 역할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권한을 부여하고
그 권한에 자율성이 확보되는,
진정한 자치분권 시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보다 도전적이고 개방적인 정책 도입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