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제주본부가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노동 정책 요구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권과
공공성을 핵심 가치로 한
5대 영역 23대 과제를 제안했습니다.
제안한 과제를 보면
노정교섭 정레화와 돌봄 노동자 처우개선,
필수, 위험업무 민간위탁 재공영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권리 보장 등입니다.
녹지국제병원이 진료 대상에 내국인을 금지한 제주도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주도는 내국인 진료 제한을 불허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전담 법률팀을 꾸려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조승원 기자입니다.
내국인 진료를 조건으로 개원 허가된 녹지국제병원.
개원 시한을 2주 정도 남겨둔 상황에서
녹지측은 개원 준비가 아닌 법적 소송을 선택했습니다.
제주도가 병원 개설을 허가하면서 내건 조건이
위법하다는 겁니다.
녹지 측은 소장을 통해
제주도가 녹지병원을 허가하면서
진료대상자는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한다는
조건을 부가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법적 분쟁은
지난해 12월 영리병원의 개원을 허가한 직후
이미 예견됐습니다.
당시 녹지 측은 제주도에 공문을 보내
내국인 진료 제한 조치에 대해
법적 대응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스탠드업>
"녹지 측이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해
제주도는 전담 법률팀을 꾸려
법정 공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내국인 진료 제한 조치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난해 1월 보건복지부가 내국인 진료 제한이라는
허가 조건을 이행하기 위해 진료를 거부하더라도
위법이라 볼 수 없다는 유권 해석을 내린 바 있기 때문입니다.
< 제주도 관계자 >
공공의료체계 보호를 위한 방향이기 때문에 중앙에서는 의료법 15조 1항의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내국인 진료 제한을 (한 것입니다.)
제주도는 법적 대응 논리는 물론
도내.외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 제기한 우려도
법원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외국의료기관의 내국인 진료 제한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국회 설득작업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한편 행정소송과는 별개로 녹지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다음달 4일부터는 진료를 시작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청문을 거쳐
사업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제36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가 오는 19일부터 열리는 가운데
행정시장 직선제와 차고지 증명제 확대 등
주요현안이 처리될 예정이어서 결과에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오는 27일까지 9일간의 회기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 제주도의회는
집행부로부터 새해 주요업무를 보고 받고
각종 조례안과 동의안을 처리하게 됩니다.
특히 행정자치위원회는 오는 26일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환경도시위원회 역시 같은 날
차고지 증명제 확대와 교통유발분담금 조례안을 심의하게 됩니다.
또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오는 20일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현장을 찾아
사업 인허가 무효에 따른 대책을 논의하게 됩니다.
KCTV 제주방송은
모레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으로
상임위원회별로 주요내용을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제주도가
규제 자유특구 조성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오는 4월 지역특구법 정부 개정법 시행을 앞두고
제주형 규제자유특구 사업 소개를 담은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수요 조사를 접수합니다.
수요 조사 결과 현재까지 전기자동차 혁신 특구와 화장품 혁신사업,
블록체인사업 등 모두 29건이 접수됐습니다.
제주도는 다음달 수도권 기업을 대상으로
규제자유특구 사업설명회와 도민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제주도의회 김장영 교육의원이
한국지방자치학회에서 주관하는 우수조례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한국지방자치학회은 제15회 우수조례상 시상식에서
김장영 의원이 발의한
제주도 교육행정 참여를 통한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를 개인 부문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또 송창권 의원이 발의한
'제주도교육청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 조례'와
허창옥 부의장의
'농어촌 초등학교
통학버스 지원 조례'를 각각 우수상과 장려상으로 뽑았습니다.
제주도의회는 단체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국기 태권도는 품새와 겨루기로 대표되는데요.
겨루기가 화려한 발차기를 뽐낸다면
품새는 태권도의 절제된 미학을 보여줍니다.
이정훈기자가 보도합니다.
날카로운 기합과 함께 절도 있는 동작이 이어집니다.
지난해 처음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품샙니다.
제주평화기 전국태권도대회를 맞아 공인 품새 대회가 열렸습니다.
품새는 정해진 동작을 연기하는 공인 품새와 선수가
스스로 구성한 자유 품새로 구분됩니다.
부드러우면서도 절도있고, 정확한 동작을 얼마나 잘 수행하는지가
관건입니다.
[인터뷰 박상수 / 대한태권도협회 품새 심판위원장 ]
"정확성을 우선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힘의 강약을 보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 역시 전국 대회 우승자들이 대거 참가해 조그마한 실수가
곧바로 탈락으로 이어집니다.
[인터뷰 김효민 / 한국체대 (품새) ]
"2019년도 처음 시합이라서 첫 스타트를 좋게 끊고 싶어서 출전하게 됐습니다."
[인터뷰 신관호 / 우석대 (품새) ]
"몸으로 표현할 수 있는 부드러움과 단단함을 같이 표현할 수 있는 것이 (품새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올해는 일반부와 대학부, 초,중,고부까지 3백 3십여 명의 선수가
출전해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겨루게됩니다
[인터뷰 최재춘 / 대한태권도협회 상근이사]
"이 대회가 앞으로 더 발전해서 세계적인 국제대회로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로 14회째를 맞은 제주평화기 전국태권도 대회,
국내 최고 수준의 겨루기와 품새 대회 등 다양한 종목에서
태권도의 진수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
제주평화기 전국태권도 대회 살흘째인 오늘(17일)은
9체급의 고등부 경기가 치러졌습니다.
오늘(17일) 제주시 한라체육관에서 열린
제주평화기 전국태권도 대회 여자고등부 플라이급 결승전에서 포항흥해공고 이예지 선수가 설악고 박수빈 선수를 맞아
12대 3으로 누르며 금메달을 차지하는 등 모두 5체급의 메달 주인공이 가려졌습니다.
고등부 경기는 내일(18일)로 모두 마무리되고
모레(19일)부터는 중등부 경기가 펼쳐집니다.
KCTV 제주방송은 고등부 결승전 실황을 오전 11시부터 90분동안
MBC SPORTS+와 함께 전국에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대형화물차나
전세버스 운전자들의 졸음방지 장치 지원사업이 이뤄집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5억 여원을 투입해
1천 268대를 대상으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차로 이탈경고장치는 한 대당 설치 비용이 50만원으로
이 가운데 40만원이 지원됩니다.
특히 그동안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4톤 이상 자동차와 구난, 특수작업차량이 올해부터 추가됩니다.
보조금 지원사업은 올해까지만 진행되며
내년부터 설치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차량에 의한 미세먼지 배출 감시를 위해 도로변에도
대기오염 측정소가 설치됩니다.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처음으로
도로변 대기오염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설치되는 대기측정망은
교통량이 많은 도로변에 설치돼
미세먼지 등 6개 대기오염물질을 매시간 측정하게 됩니다.
현재 제주지역에는
제주시 이호동과 연동, 서귀포시 동홍동,
성산읍, 대정읍 등 5개소에서 도시대기측정망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예비 또는 신규 농업인을 대상으로 후계농 100명을 육성합니다.
후계농은
청년창업농과 후계농업경영인으로 나눠 선발되며
행정시별로 서면평가 후
제주도에서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최종 선발합니다.
청년창업농에게는 최장 3년간 월 최대 100만원이,
후계농업경영인에게는
농업경영육성자금을
최대 3억원까지 장기간 저리로 지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