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가
장애인의 자립과 고용권 보장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탈시설과
자립생활 권리 보장을 위해
시설 거주자의 지역 사회 이동 지원과
지원 주택 공급, 사례 관리 등
단계별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장애인 권리 중심의 공공 일자리 시범 사업 추진과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한 예산 확보를 약속했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 동안
제주시 한울누리공원과 제주별숲 공원 제례실이 일시 폐쇄됩니다.
또 추모객 등 방문이 일시적으로 집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전하고
쾌적한 추모 환경을 위해
실내 음식물 반입과 섭취가 금지됩니다.
제주시는 이 기간
진입구간 교통정리와
환경정비 인력 추가 투입 등
특별관리 대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한편 지난달 말 기준
한울누리공원과 제주별숲공원에는
모두 2만8천여 구가 안장돼 있습니다.
제주시가 오는 20일까지
주거 취약 위기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숙박업소 일제 조사를 추진합니다.
이번 조사는
현재 운영 중인 여관과 여인숙,
폐업된 숙박업소 등
594개소를 대상으로 현장 방문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영업과 폐업 업소 모두 장기 투숙 여부 등을 조사하고
폐업 숙박업소의 경우
폐문 여부와 관리자 상주,
시설물 안전 실태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제주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복지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위기가구 발굴 포상금 제도 홍보 등을 병행할 방침입니다.
제주시가 다음 달 25일까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인 가구인
1만 1천여가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합니다.
이에 따라
복지부서의 공적서비스 자료와
읍면동 자체 자료를 활용해
전화와 방문조사 등으로
거주실태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조사 결과 미거주 세대에 대해서는
급여 중지와
주민등록사실조사 의뢰, 실종 신고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한편 제주시 기초생활수급 가구 가운데
1인 가구는
매해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현재 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지도부가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제주를 찾아 예산정책협의회를 진행했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2026년 7월 도입될 수 있도록
이달 중 행안부장관에게 주민투표를 요청할 예정이라며
원내 다수당인 민주당도
당론으로 채택해 지원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김한규 민주당 제주도당위원장은
제주 지역 상급병원 지정을 위한
권역 분리와 법 개정 작업에 힘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10여개 사업에
1천 418억 원 국비 추가 확보를 위한 관심과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제주에 활력을 불어넣고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민생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있도록 뒷받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주도 상하수도본부가 추석을 앞두고 사업 대금의 신속한 지급과 함께 근로자 임금 체불 방지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추석 전인 오는 12일까지 기성금 등 50건에 100억 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또 5천만 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통해 공사 대금과 노무비가 적정하게 지급되도록 관리할 계획입니다.
한 주간 예고된 주요 현안과 이슈 등을 살펴보는 제주 미리보기입니다.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지사의 대법원 판결이 오는 12일 열립니다.
이보다 앞서 오는 10일에는 오영훈 지사가 출입기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최근 고시된 제주 제2공항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간 후반기 상설정책협의회도 열립니다.
양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오영훈 지사 12일 대법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도지사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오는 12일 오전에 내려집니다.
사전선거운동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1심과 2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가운데 이같은 벌금형이 확정될 지, 새로운 판시로 파기환송이 이뤄질 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영훈 지사의 제2공항 고시 입장과 향후 계획은?]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에 대한 기본계획을 고시한 가운데 오영훈 지사가 10일 출입기자와의 간담회를 갖고 이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시가 되면 제주도의 시간이라고 줄곧 강조해 왔던 오 지사가 갈등해소와 도민 이익 극대화를 위해 어떤 해법을 제시할 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후반기 첫 제주도 - 의회 상설정책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의회간 상설정책협의회가 오는 12일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열립니다.
후반기 도의회 구성 후 처음 갖게 될 상설정책협의회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중심으로 제주 제2공항, 예산편성 등 주요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눌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육행정질문 이틀째 ... 각종 안건 심사]
제주도의회가 김광수 교육감을 상대로 이틀째 교육행정질문을 벌이는 가운데 학교 수영장 개방 추진과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대응, 유보통합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룰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육행정질문이 끝나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비롯해 각종 안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경기불황 장기화 속 제주 8월 고용동향 발표]
통계청이 오는 11일 8월 고용동향을 발표합니다.
지난달의 경우 취업자는 40만 2천명으로 1년 전보다 1천명 감소하는 등 경기 불황이 장기화되며 고용시장 또한 어려운 가운데 이번에 발표될 8월 지표에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
제주시가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식중독 예방 대책 상황실을 운영합니다.
상황실에서는
연휴 기간 식중독 의심 신고를 모니터링하고
의심환자가 발생하면
보건소와 연계해 역학조사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제주시는 이와 함께 안전한 추석 명절을 위해
식중독 예방 수칙 준수와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 방문 등을 당부했습니다.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이 국토부 기본계획 고시로 닻을 올리게 됐습니다.
이제부터 법적, 행정적으로 사업을 시작한다고 공표한 겁니다.
그간의 <추진 경과>를 정리했습니다.
제주권 공항 확충 계획은 '90년대 들어 이미 시작됐습니다.
활주로나 계류장, 터미널 여건이 열악했기 때문입니다.
1990년 제주권 신공항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자 제주도는 타당성 조사를 실시해 제주공항 이설을 정부에 건의하기 시작합니다.
2012년 관광객 천만을 돌파하자 제주도와 도의회까지 나서 정부에 공항 인프라를 확충해 달라고 건의합니다.
2014년 국토부는 연구용역에 들어갔고, 2015년 사전타당성 용역 결과가 발표되는데요
최종 후보지로 대정읍일거라는 항간의 예상을 깨고, 성산읍이 선정됩니다.
이듬해인 2016년에 국토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발표되는데 사업비 4조8천억원. 비용편익 등 사업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2018년, 이 과정에 왜 성산읍이냐 하는 반대 의견이 거세자 입지 선정 타당성을 재조사했지만 항공정책위원회 심의결과 하자 없다고 결론납니다.
이듬해 2019년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환경부에 제출되는데 2021년까지 두 차례 보완 요청끝에 반려됩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지난해 지적된 내용들을 보완한 후 다시 환경부에 제출했고, 환경훼손을 최소화 하라는 조건을 달고 통과됩니다.
이후 기본계획 수립 절차를 거쳐 기재부와 힘겨운 예산 조율을 거친 후에 제주 제2공항은 기본계획 고시가 결정됐습니다.
계획 수립후 10년, 후보지 선정후 9년만입니다.
이렇게 국토부가 기본계획 고시와 함께 환경영향평가와 설계 등 후속 절차에 돌입하게 됩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는 최종적으로 제주도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2공항 사업의 최대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의 기본계획 고시 결정이 나오자 찬성 측은 환영, 반대 측은 전면 무효를 주장하면서 찬반 갈등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용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토부가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통해 사업을 본격화 하면서
환경영향평가와 공항 설계를 포함한
법적 절차도 진행되는 등 후속 절차에 돌입하게 됩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도와 협의를 해야하고
최종적으로 제주도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2공항 사업의 최대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한편 기본계획 고시 결정에
찬성 측은 환영,
반대 측은 전면 무효를 주장하면서 찬반 갈등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제2공항 건설사업의 기본계획을 고시하면서
앞으로 공항 설계와
환경영향평가 등 법적 절차가 진행됩니다.
먼저 올해 안으로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와 기본 설계를 발주하고
이후 실시 설계와 고시,
토지 보상, 공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환경영향평가만 최소 2년,
설계작업 3년,
이후 보상 작업과 착공, 5년의 공사 기간 등을 감안하면
완공과 개항까지는
최소 10년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2공항의 최대 변수는 환경영향평가의 처리 여부입니다.
제주특별법상 환경영향평가는
제주도와 협의해야 하고
협의 내용은 최종 제주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조류 충돌 위험성이나 숨골 보전 대책
용암동굴 분포 가능성 등
전략환경영향평가 당시
판단을 미뤘던 쟁점에 대해
얼마나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느냐에 따라
제2공항 운명이 좌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교통과 재해영향평가를 비롯해
국토부로부터 의제 처리된
항공시설 관련 절차 30여건의 처리여부도 관심사입니다.
국토부도 기본계획을 고시하면서
착공시기는 물론
구체적인 개항 일정을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중심으로
협의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감안한 결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2공항과 관련해 도민 갈등을 최소화하고
도민 이익 우선 원칙을 강조하면서
철저히 검증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씽크:김형섭/공항확충지원단장>
"제2공항 건설사업에 있어 우리 도는 모든 과정에서 도민 갈등 최소화와 도민 이익을 최우선 고려하며 제주도의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계획입니다."
기본계획 고시 방침 이후 찬반 갈등은 재점화하고 있습니다.
찬성 측은
기본계획 고시를 환영하면서
조속한 사업 추진과 지역 발전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씽크:오병관/제2공항 성산읍 추진위원장>
"제2공항 정상 추진이 도민 갈등을 종식하는 길이며 경제 활성화와
제주도 균형 발전을 이루는 길이다. 아울러 예정지인 성산지역 갈등
해소와 피해 보상, 주민 권익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반대 측은 도민 동의 없는 기본계획 고시는 원천 무효라며
주민 투표를 즉각 실시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씽크:임기범 민주노총제주본부 수석부본부장 >
"제주의 미래를 좌우할 제2공항 문제를 제주의 주인 제주도민이 결정해야 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에 비추어 너무나 당연한
원칙이다."
제2공항 사업이 기본계획 고시로 본격화된 가운데
제주섬은
또 다시 갈등과 혼란의 시기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주의 시간임을 강조해 온
제주도정과 도의회의 역할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김용민 / 그래픽 송상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