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가
장애인의 자립과 고용권 보장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탈시설과
자립생활 권리 보장을 위해
시설 거주자의 지역 사회 이동 지원과
지원 주택 공급, 사례 관리 등
단계별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장애인 권리 중심의 공공 일자리 시범 사업 추진과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한 예산 확보를 약속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사업비 90억 원을 투입해 주요 도로변 7개 노선에 가로등 1천 200주 설치를 마무리했습니다.
주요 설치구간은 일주도로와 애조로, 교통사고 다발구간인 평화로,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중산간 도로 등입니다.
특히 돌문화공원 입구 등에 146주를 시설하며 도로 이용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제주도는 내년까지 311억 원을 투입해 주요 도로변에 가로등 4천 100주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서귀포시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오는 12일과 13일 이륜자동차 검사 가능 업체가 없는 대정읍과 남원읍에서 출장 정기 검사소를 운영합니다.
이 기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대정읍오일시장 주차장과 남원재활용도움센터를 방문하면 배출가스 허용 기준 등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검사를 기한 내에 받지 않으면 초과일수에 따라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어제 도정질문에서 "지적 수준에 문제가 있다"고 발언한
오영훈 지사에 대해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이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상봉 의장은
오늘 도정질문에 앞서
어제 도정질문 답변 과정에서
오 지사의 발언은
도의회를 폄하하는 실망스러운 발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고 정책 결정권자의 발언과 태도는
제주의 민주주의 수준을 나타내는 척도라고 꼬집고
도민에게 품격 있는 정치를 보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별도 발언을 요청하고
답변 과정에서
적절치 못한 표현이 일부 있었고
언성을 높여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공식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 도의원 출신으로
의회주의자라는 점을 명심하고 있고
절제되지 못한 표현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자신의 명예와 관련된 발언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와 국회가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도의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도정질문 답변에 나선 오영훈 지사는 예상된 상황이라며 이미 대안을 마련하고 반박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허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도가 추진하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정부가 미온적인 반응을 내놓으면서 제주도의회 도정질문 자리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위성곤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검토보고서에서 기초자치 단체 설치 보완을 위한 추가 입법화와 행정규제 완화, 중앙권한 이양 등 각종 특례 규정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고
행정안전부 역시 효율적 추진 가능성과 개편 효과, 지역사회 공감대,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추진에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기 때문입니다.
[오영훈 / 제주도지사, 강성의 / 제주도의원]
"예상이 됐던 내용들이었습니까? 아니면 좀 박했던 내용은 아닙니까"
"제가 예상했던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복안이 있습니까?"
"이미 거기서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들이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고 논리적 반박 자료를 이미 다 마련을 해서 조만간 제출할 예정입니다."
촉박한 연내 주민투표의 실현 가능성과 지연될 경우 대안을 묻는 질문에는 법정 기일이 정해진 것이 아닌 만큼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강성의 / 제주도의원]
"제주에서도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주민의 수용성, 행개위원회의 어떤 결정 이런 것들을 거의 2년 가까이했거든요. 그런데 행안부에서 이거 관련된 검토의 시간을 두 달을 준다는 것도 한편으로는 되게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검토 기간이 늘어진다고 하면…"
[오영훈 / 제주도지사]
"법률의 개정 시점을 고려한 주민투표 시기를 언제로 할 것이냐의 문제는 우리가 제안한 내용은 연내 주민투표이긴 합니다만 행안부와 협의를 할 수 있다면 시기는 조정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영훈 지사는 또 지금처럼 도의회 협조만 이뤄진다면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는 문제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CTV 뉴스 허은진입니다.
오영훈 지사가 도정질의에 나선 김황국 의원에게 "지적 수준에 문제가 있다"고 발언했다가 사과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황국 의원은 오 지사가 찬반 입장을 명확히 하지 않아 정부가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대해 오 지사는 찬반 갈등을 확산시키는 질문을 유도하면 안된다며 취임 이후 공항시설 확충이 필요하고 예정 부지에 대한 환경 문제 쟁점사항이 해소되면 당연히 해야한다며 입장이 바뀐적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시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해석하지 못하면 지적수준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며 화를 냈고 김 의원은 귀를 의심케 한다며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오 지사는 관련 발언을 사과하며 물러섰습니다.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가 임박한 가운데 제주도가 성산읍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열린 도의회 도정질문 자리에서 현기종 의원은 성산읍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시기와 범위를 물었고
오영훈 지사는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TF팀을 구성했다며 기본계획이 고시된 이후 운영해나갈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그동안 재산권 행사에 불가피하게 제약을 받았던 주민들의 불이익을 어떻게 최소화할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만 추진되고 있는 차고지증명제와 관련해 현실에 맞지 않고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김기환 도의원은 오늘 진행된 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 자리에서 차고지증명제로 인해 주차장 임대료 이중고 등 불편과 함께 실제와 다른 주민등록 이전 같은 편법 활용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영훈 지사는 일부 지적을 수긍하며 차고지증명제가 자동차 등록 대수를 줄이는데 기여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관련 용역을 진행중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는 기초자치단체별로 판단해 운영할 수 있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연말에 관련 용역이 마무리되면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제주시가 건축허가를 받고 장기간 착공하지 않은 73개 사업장에 건축허가 직권 취소를 예고했습니다.
직권 취소 대상은 지난 2022년 7월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고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비주거용 34곳과 주거용 39곳 등입니다.
제주시는 직권취소 처분에 앞서 의견 청취와 현장 조사, 청문절차 등을 이행해 내년 1월 중 건축허가를 취소할 예정입니다.
한편 제주시는 올 상반기 장기 미착공 건축물 30곳 가운데 15곳을 직권 취소했습니다.
서귀포시가 2027년 3월 재개관을 목표로 오는 11월부터 이중섭 미술관 해체공사에 들어갑니다.
이어 내년 3월부터 현재 위치에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5천900제곱미터 규모로 새로 지어지며 상설 기획 영상전시실과 수장고, 미술체험공간 등이 조성됩니다.
서귀포시는 이중섭미술관 신축으로 이중섭 작품의 보존은 물론 다양한 문화콘텐츠 운영으로 지역문화 발전과 관광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