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가
장애인의 자립과 고용권 보장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탈시설과
자립생활 권리 보장을 위해
시설 거주자의 지역 사회 이동 지원과
지원 주택 공급, 사례 관리 등
단계별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장애인 권리 중심의 공공 일자리 시범 사업 추진과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한 예산 확보를 약속했습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4월 실시한 제22대 총선에서 모 국회의원 후보자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한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당시 다른 선거사무원 2명에게 개인차량 이용 관련 유류비 등 활동비 명목으로 법정 한도액을 초과한 48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규정에 의한 수당과 실비를 제외하고는 금품이나 기타 이익을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태풍 종다리 북상에 따라 오늘 오전 11시부로 도내 전 해안가에 대해 대피 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이에따라 갯바위나 방파제, 어항시설, 연안 절벽 등 해안가 전역에 대해 주민이나 관광객, 낚시객의 접근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주도는 오늘 오전부터 태풍 현장지원반을 가동하고 읍면동 집수구 점검과 취약지역 예찰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석 한가위를 맞아 고향사랑기부 특별행사를 마련합니다.
다음달 6일까지 10만 원 이상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한 시민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인기 답례품인 '귤로장생'을 제공합니다.
당첨자 발표는 다음달 9일 제주도청 홈페이지 또는 개별 문자를 통해 이뤄집니다.
제주도는 연간 10만 원 이상 기부자에게 공영 또는 민영 관광지에 대해 할인 또는 무료 입장 혜택을 제공중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지정 해수욕장 폐장 후에도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해 안전관리를 강화합니다.
이에따라 다음달 15일까지 지정 해수욕장 12개소에 3~4명 씩 모두 42명의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해 폐장 후에도 예찰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제주도는 최근 항포구를 포함한 비지정 장소에서 물놀이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안전관리요원이 배치된 곳에서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제주시가 11월까지 귀농 농업창업과 주택구입 지원 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 대상은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융자 지원 대상자 가운데 상환 중인 농업창업과 주택구입, 농촌비즈니스 등 132건 입니다.
제주시는 융자금의 목적 외 사용 여부 등을 조사하고 부당 사용자가 적발되면 대출금 회수와 사업 지원 제한 등 행정조치할 예정입니다.
제주시가 오는 11월 말까지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자격증과 어학시험 응시료를 지원합니다.
제주시에 거주하는 19살 이상 39살 이하의 미취업 청년이면 한 사람당 1년에 최대 1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응시료 지원이 가능한 시험은 어학시험과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가전문자격시험 등 입니다.
제주도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26일부터 도내 주요 도로변 예초작업을 실시합니다.
예초작업은 평화로와 번영로, 애조로, 516도로, 1100도로 등에서 이뤄지며 추석 전까지 마무리해 귀성객과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제주도는 출퇴근 시간을 피해 작업하고 신호수를 배치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도 힘쓸 계획입니다.
최근 인천 청라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와 관련해 제주도가 오늘부터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안전 점검을 시작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에 대비한 법적 장치가 빈약한 상태라 이번 점검과 대책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진 의문입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전기차 충전시설이 갖춰진 지하주차장.
소방관이 천장에 설치된 화재 감지기에 장비를 갖다대고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합니다.
화재 감지기가 울린 후 스프링클러 작동에는 문제가 없는지, 물 공급에는 이상이 없는지 꼼꼼히 살핍니다.
전기 공사 직원들은 배전반을 열고 누전 차단기 등 사고 위험성 여부를 확인합니다.
최근 인천 청라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전기 자동차 화재가 발생하자 제주도와 소방당국, 전기 공사 등이 합동 점검반을 꾸려 조사에 나선 겁니다.
[김우찬 / 제주특별자치도 첨단차산업팀장]
"최근에 발생한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전기차는 배터리 문제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일반 내연차보다 훨씬 위험하고 진압도 어렵습니다.
때문에 질식소화덮개와 이동식 수조 등 전기차 화재를 진압할 전용 장비가 필요하지만 설치된 곳을 찾아보긴 힘듭니다.
제주도 소방 당국 역시 안전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일정 규모 이상 건물에 대해서는 전기차 화재 소화 장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권고 수준에 그치며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고행수 / 제주소방안전본부 예방지도팀장]
"화재가 발생했을 때 수조가 설치되고 화염 확산 방지를 위해서 질식 소화 덮개를 설치하고..."
확산되는 전기차 화재 불안감에 운전자들은 주차장에 분리된 충전 공간과 보다 강화된 장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우겸 / 전기차 사용자]
"50도 이상, 기준 온도 이상 올라가면 셔터가 자동적으로 내려가도록 하는 방안과 전기차 충전구역 안에서 밑에서 위로 올라오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됐으면 좋겠습니다."
전기차 메카를 추구하며 보급률 전국 1위라는 타이틀을 얻은 제주도.
보급에만 치중할게 아니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도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박병준)
제주4.3특별법은 미진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계속해서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4.3 단체들과 제주지역 국회의원, 제주도의회가 한 자리에 모여 4.3특별법 개정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보도에 허은진 기자입니다.
몇 차례의 부분 개정을 거쳐 지난 2021년, 희생자에 대한 국가보상금 지급 내용을 포함한 전부개정안이 통과된 제주4.3특별법.
이를 통해 현재 희생자에 대한 개별 국가보상금이 지급되고 있고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을 통한 무죄판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4.3특별법이 제정되고 21년 만에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에서 '보상법'으로 대전환을 맞이했다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미진한 입법과제들이 남아 있어 4.3특별법 개정 논의를 위한 공동토론회가 마련됐습니다.
토론 참석자들은 22대 국회에서의 4.3특별법 개정을 통해 제주4.3의 올바른 이름 찾기인 '정명'이 이뤄져야 한다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양성주 / 제주4·3희생자유족회 부회장]
"80주년에는 정명 부분이 활발하게 논의돼서 다음 정권이 탄생하면 준비했다가 바로 정의 부분이 마무리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김창후 / 제주4·3연구소 소장]
"제일 중요한 게 4·3의 정의 개정을 통한 정명 추진입니다. 이 정의 부분이 개정되면 자동적으로 정명 부분도 나와 있고 항상 토론회 가면 평화공원에 백비 얘기하죠. 다 해결이 됩니다."
현재 특별법에 명시된 사망과 행방불명, 후유장애인, 수형인 등의 4.3희생자 정의를 재판을 대기하며 수용생활을 한 '구금자'까지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양동윤 / 제주4·3도민연대 대표]
"4·3 희생 피해를 본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제를 해야 마땅합니다. 이번 22대 국회에서 4·3 희생자 대상자에 구금자도 반드시…"
국가폭력 주요 책임자에 대한 처벌과 서훈 박탈, 또 최근 반복되는 4.3왜곡 대응을 위한 명예훼손 처벌 규정 마련 등의 필요성이 강조됐습니다.
[반영관 / 제주4·3평화재단 조사연구팀장]
"무분별한 발언들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4·3의 고통을 생각한다면 이거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자유를 넘어서서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는 일종의 범죄 행위이지 않을까…"
다만 희생자 명예훼손 처벌법 제정에 대해서는 오히려 법을 교묘히 이용할 수 있다는 우려와 표현의 자유 등 사회적 통념 등을 고려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KCTV뉴스 허은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