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가
장애인의 자립과 고용권 보장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탈시설과
자립생활 권리 보장을 위해
시설 거주자의 지역 사회 이동 지원과
지원 주택 공급, 사례 관리 등
단계별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장애인 권리 중심의 공공 일자리 시범 사업 추진과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한 예산 확보를 약속했습니다.
지난해 알뜨르 비행장을 장기간 무상 사용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부지 문제가 해결되며 10여 년 만에 사업이 가시화되나 싶었는데 이번에는 예산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평화대공원 사업이 몇년전 지방 이양 사업으로 분류되며 법적으로 국비 확보가 불가능하게 된 겁니다.
전체 사업비가 571억 원에 이르며 자칫 전액 지방비로 충당해야 할 상황인데, 제주도는 이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사실상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1931년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이 중국 침략을 위한 전초 기지로 건설한 알뜨르 비행장.
건설 과정에서 마을 농지가 강제 수용되고 주민들의 노동력이 착취되는 등 아픈 역사가 서린 근대문화유산입니다.
제주도는 지난 2007년부터 이곳을 평화대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15년이 지나도록 걸림돌이 되어온 부지 사용 문제는 지난해 10년 단위 무상 사용을 가능토록한 제주특법법이 개정되며 해결됐습니다.
[문수희 기자]
"부지 문제가 해결되며 평화대공원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이번에는 예산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평화대공원 조성 총 사업비는 571억 원.
제주도는 당초 계획대로 총 사업비의 절반인 285억을 국비로 요청했지만 기재부 협의 단계에서 막혔습니다.
정부가 지난 2020년 재정 분권을 추진하며 평화대공원 사업을 지방 이양 사업의 하나인 관광자원개발 사업으로 분류했기 때문입니다.
관광자원개발 사업은 보조금법 시행령에 따라 국비 지원이 불가하다는게 기재부의 설명입니다.
[기재부 관계자]
"만약에 보조금법 시행령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에서 요구하는 사업을 편성하면 그것은 법 위반이 되는거 잖아요."
문제는 제주도가 이같은 내용을 알면서도 방치했다는 겁니다.
제주도는 당시에는 부지 문제 해결이 우선이었던 만큼 신경 쓰지 못했던 점이 있다며 현재 국비 확보를 위해 정부와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렵게 가시화되는 듯 했던 평화대공원 조성사업이 이번에는 예산확보문제에 부딪히며 또 다시 장기간 지연되는건 아닌지 제주도의 안일한 행정이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김용민, 그래픽 : 박시연)
윤석열 대통령의 제주지역 주요 공약인 관광청 신설과 제주 유치와 관련해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한규 국회의원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관광 사무를 분리해 한국관광진흥청을 설립하고 목적과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을 발의한 김 의원은 관광 사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행할 컨트롤타워를 만들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며 취지를 밝혔습니다.
또 관광청 신설과 제주 유치는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공약이지만 감감무소식이라며 지금이라도 공약 이행해 나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김광수 교육감의 공약 가운데 하나로 학생들에게 보급하고 있는 드림 노트북과 관련해 잔여 물량이 목적 외로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오늘 진행된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교육청 결산 심사 자리에서 한동수 의원은 남는 노트북 활용 취지는 좋지만 의회가 승인한 대로 예산이 집행돼야 한다며 지난해 미수령 노트북 170여 대를 서귀포학생문화원에 제공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교육청은 교육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구두로 이야기는 했다며 변경 승인 과정 절차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서귀포 시민문화 체육복합센터 준공식이 오늘(25일) 개최됐습니다.
동홍천 정비사업으로 철거된 옛 서귀포시민회관의 대안 시설로 총 339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연면적 6천600여 제곱미터, 지상 3층, 지하 2층 규모로 지어졌습니다.
센터에는 240석 규모의 공연장과 길이 25m의 6개 레인을 갖춘 수영장, 배드민턴장 5면 상당의 다목적 강당 등이 조성됐습니다.
서귀포시는 시민문화 체육복합센터 민간 수탁자 선정을 위한 공개 모집 절차가 마무리되면 심사와 협약 등을 거쳐 오는 9월부터 정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제주시청 여성 공직자로 구성된 풋살 동호회 'FC 골때려'가 제19회 시.도 공무원 친선체육대회에서 우승했습니다.
FC 골때려는 이번 친선대회 토너먼트 경기에서 무패와 무실점을 기록하며 우승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특히 우승 상금 일부를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을 위해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제주시가 다음달 9일까지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과 주택구입 융자 지원사업 대상을 모집합니다.
농업창업 자금은 세대 당 3억 원 이내, 주택 구입과 신축 자금은 세대 당 7천 500만 원 이내로 융자 지원이 가능합니다.
융자 조건은 연 1.5%의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선택이 가능하고 5년 거치 10년 균등 분할상환 조건입니다.
사업 대상은 다음 달 자격 검토와 대면 심사 등을 거쳐 확정됩니다.
제주월드컵경기장이 K리그1 최고의 잔디구장에 주어지는 그린 스타디움상을 수상했습니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주관한 이번 평가에서 제주월드컵경기장은 총점 87.7점으로 최고 점수를 받아 12개 구장 가운데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린 스타디움상은 최적의 그라운드 상태를 유지한 구단에게 주어지는 상으로 한국프로축구연맹은 매년 상·하반기 선정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지하시설물 정보의 정확도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서귀포시 동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이를 위해 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해
서귀포시 동지역 일원의
관경 50mm 이상의
금속 또는 비금속 상수관로 약 103km를 대상으로 탐사를 실시합니다.
높은 정확도 확보를 위해
누수 복구와
상수도 시설물 교체 공사,
도로 굴착 현장에서 실시간 측량과 탐사를 병행합니다.
제주도는 지난 2022년부터
지하시설물 정보의 정확도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주시가 다음달 12일까지
여름철 자연재난에 따른
정전과 통신 장애 예방을 위해 행정정보 통신설비를 특별 점검합니다.
이에 따라
읍면동 주민센터와 외청부서를 대상으로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통신점검반이
통신장비 전원부와 누전차단기 정상 작동 여부,
빗물 누수 여부 등을 점검합니다.
제주시는
현장에서 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즉시 처리하고
노후된 통신 장비와 부대시설은 지속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