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가
장애인의 자립과 고용권 보장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탈시설과
자립생활 권리 보장을 위해
시설 거주자의 지역 사회 이동 지원과
지원 주택 공급, 사례 관리 등
단계별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장애인 권리 중심의 공공 일자리 시범 사업 추진과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한 예산 확보를 약속했습니다.
제주 우주산업 클러스터가 조성되는 하원테크노캠퍼스가 정부의 첫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됐습니다.
대통령 직속 정부 지방시대위원회는 오늘(20일) 경상북도 포항시에서 열린 제1차 기회발전특구 지정 심사에서 제주의 하원테크노캠퍼스를 비롯한 8개 시도를 최종 선정했습니다.
이에따라 기획발전특구에서 대규모 기업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 특례와 세제. 재정 지원, 정주여건 개선 등이 이뤄집니다.
이에따라 하워테크노캠퍼스의 앵커기업인 한화시스템과 페리지에어로스페이스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사업을 착수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입주 희망을 밝힌 9개 기업을 포함해 기업 투자를 추가 유치하고 하원테크노캠퍼스를 산업단지로 변경 신청하는 절차를 관련 부처와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주도가 올해 국가로 반납해야 하는 교부세와 보조금이 역대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 제주도의 재정운용 능력이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지난해 제주도가 전기차 구입 보조금으로 확보한 국비 1천억 원 가운데 쓰지 못하고 국가에 반납하거나 불용 처리한 잔액은 357억 원.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 사업비도 전체 32억 원 가운데 80%에 달하는 24억 원을 반납했습니다.
수요 예측 실패와 홍보 부족, 복잡한 신청 절차 등 미진한 사업 추진이 집행 부진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 쓰지도 못하고 국가로 돌려줘야 하는 각종 사업비와 교부세가 역대 최대 규모에 이르는 가운데 이 문제가 제주도의회 예결위원회의 결산심사에서 논란이 됐습니다.
지난해 결산을 통해 국가에 반납해야 하는 보조금은 580억 원.
전년보다 100억 원 이상 큰 규몹니다.
[박호형 / 제주도의회 의원]
"그것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매칭해서 따오는데 역대급으로 반납을 해야해요. 지역경제가 어려우니까 예산 조기 집행도 중요하고 그 해에 집행이 돼야
경기가 돌아가는거예요"
보조금 뿐 아니라 지방교부세 반납 규모도 역대급입니다.
정부의 세수 추계 오류로 인해 제주에 교부했던 보통교부세 1천28억 원 가운데 780억 원을 반납내야 할 상황에 놓인 겁니다.
보통 4월 정도에는 행정안전부가 각 지자체로 정산 통보를 하지만 올해는 아직까지 통보하지도 않아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정부의 잘못이지만 결국 피해를 보는 건 제주도인만큼 대책을 마련하고 국회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습니다.
[한동수 / 제주도의회 의원]
"제주도의 재정은 더욱 악화되지 않겠습니다. 제주도만의 대책도 필요해 보이고요."
제주도는 반환금 규모가 큰 만큼 정부에 5년동안 분할해서 반환하는 방안을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성중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784억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것을 1년, 반년에 감액할 것이 아니라 5년정도 분할해서 감액하도록 건의할 계획이고"
국비를 확보했다며 자화자찬만 벌일 게 아니라 확보한 국비를 지역을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의 내실이 더욱 요구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현광훈)
지난 12일 서귀포시 동홍동에서 발생한 옷가게 화재와 관련해 행정 당국의 관리 소홀 문제가 제주도의회에서 도마에 올랐습니다.
오늘(20일) 제주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이정엽 의원은 해당 불법 건축물이 서귀포 시내에 수년째 방치됐고 결국 대형 사고로 이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행정이 보다 관리를 철저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고였다며 불법 건축물 관리 시스템 재정비를 요구했습니다.
현창훈 서귀포시 부시장은 동홍동 화재에 대해 송구스럽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제주도의회 제12대 후반기 의장에 더불어민주당 이상봉 의원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민주당 소속 제주도의원들은 어제(19일) 간담회를 열고 차기 의장에 이상봉 의원을 추대하기로 결정하고 오는 24일 의원총회에서 선출 절차를 거치기로 했습니다.
공식적인 의장 선출은 다음 달 1일 열릴 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민주당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사실상 확정된 상황입니다.
한편 도의회 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내일(21일) 후반기 원구성에 따른 2차 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제주도가 다음달부터 우울 또는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을 대상으로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대상으로 선정되면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로 8회가 제공되며 1대1 대면으로 1회에 최소 50분 이상 심리상담검사와 스트레스 대처 등 전문심리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이나 서비스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금은 8회 기준으로 39만 2천 원에서 64만 원까지, 본인 부담금은 면제되거나 19만 2천 원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신청은 다음달부터 12월 말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이뤄집니다.
제주시가 다음 달부터
연삼로 이도광장에서 선거관리위원회까지
노후 인도 구간에 대한 정비를 추진합니다.
해당 구간은
보도블럭이 설치된 지 10년 이상 지난 곳으로
보도블럭 교체와
노면 재정비 등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또 일부 구간에
반대로 설치된 자전거도로와 보도를 함께 정비해
시민들에게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이중섭미술관이
철거 전 마지막 전시로
이중섭특별전과 기증작품전을 동시 개최합니다.
오는 25일부터 8월 18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특별전에는
이중섭이
아내와 가족에게 보냈던 엽서화와 작품 등 23점과
동시대 한국 근현대 미술 거장들의 작품 24점이 함께 선보입니다.
이중섭미술관은
이번 전시를 끝으로 오는 9월부터 철거되며
재개관 전까지
인근 이중섭미술관 창작스튜디오에서 임시 운영될 예정입니다.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지로 경주시가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외교부는 오늘 오후 APEC 개최도시선정위원회 4차 회의를 열고 경상북도 경주시를 개최 도시로 건의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외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경주와 제주, 인천에 대한 유치 신청서, 현장 실사, 유치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APEC준비위원회가 다음 주 중 회의를 열고 최종 개최지 선정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한편, 제주도는 내일 APEC 개최지 선정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환경 훼손과 산불 위험 등으로 논란을 빚었던 제주들불축제의 오름 불 놓기가 결국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하지만 지역주민들이 불 놓기 행사의 명맥을 이어가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진통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지우 기자입니다.
지난 1997년부터 시작된 제주들불축제는 새별오름을 태우는 불 놓기 행사를 앞세워 전국적인 명성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기후위기로 환경보호 중요성과 산불 위험이 커지면서 불놓기가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나아가 축제 존폐 여부를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결국 제주시는 내년 축제부터 빛과 조명 등으로 불을 형상화해 불놓기 행사를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달집태우기는 소규모 불로 진행해 축제의 정체성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강병삼 / 제주시장]
"축제의 전통과 현대적 감각을 더한 여러 가지 시도를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오름 불 놓기를 대체하는 콘텐츠를 구현하겠습니다."
축제장 일부는 시대 변화에 맞춰 캠핑과 록페스티벌, 라이브커머스, 불멍 등 시민 참여 공간으로 꾸며집니다.
또 제주 문화와 역사 자원을 활용한 공연, 놀이 콘텐츠를 방문객들에게 제공합니다.
제주시는 시민기획단 논의 결과와 전국 콘텐츠 공모, 자문단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들불축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병삼 / 제주시장]
"5차례 시민기획단 회의와 5월에 진행된 전국 콘텐츠 공모 결과에서는 제주들불축제에 대한 불 놓기 구현 방식의 변화, 시민 참여의 장 마련 제주 전통문화를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 등 많은 생각과 의견들이 도출됐습니다."
들불축제의 새 방향성이 제시됐지만 실제 개최까진 적지 않은 진통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축제가 열리는 애월읍 봉성리 주민들은 지난달 불놓기 행사의 명맥을 이어가기 위해 조례 제정을 위한 청구인 명부를 제주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고태민 / 제주도의회 의원(애월읍 지역구)]
"들불축제의 본래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도민의 대표인 의회 기관에 넘어와있기 때문에 도의원들이 결정할 수 있는 수용성을 따라서 들불축제 추진 여부를 가려야 된다, 콘텐츠도 가려져야 한다."
제주시는 주민 발의 조례 제정이 추진되는 것과 관련해 앞으로 검토 과정에서 법률적, 정무적 판단이 있을 것으로 본다며 오랜 시간 이어져 온 축제를 변화시키는 데 있어 모두의 동의를 얻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시장 임기 마지막 즈음에 발표한 제주들불축제 기본계획이 새로운 시장 취임과 맞물려 연속성을 가질 수 있을지도 앞으로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KCTV뉴스 김지우입니다.
(영상취재 김용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