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가
장애인의 자립과 고용권 보장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탈시설과
자립생활 권리 보장을 위해
시설 거주자의 지역 사회 이동 지원과
지원 주택 공급, 사례 관리 등
단계별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장애인 권리 중심의 공공 일자리 시범 사업 추진과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한 예산 확보를 약속했습니다.
전국 최초의 민관협력의원이 서귀포시 대정읍에 지어진 지 1년 반이 지나고 있지만 운영할 의사를 구하지 못해 아직까지 개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선 다섯차례의 유찰 과정에서 운영 조건이 대폭 완화됐는데 여기에다 이번에는 인건비를 일부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이 발의되며 논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지난해 1월 서귀포시 대정읍에 지어진 민관협력의원.
의료 취약 지역인 농어촌 응급 환자와 야간 휴일 진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지어진 지 1년 반이 지나도록 문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선 다섯 차례에 걸쳐 진행된 공모가 줄줄이 유찰됐기 때문입니다.
현실의 벽에 부딪히자 밤 10시까지의 운영시간을 평일 밤 8시, 주말 오후 6시까지로 축소하는 등 조건을 대폭 완화하기도 했습니다.
[문수희 기자]
"개원을 성공 시키기 위해 운영시간이 조정된데 이어 이번에는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이 발의됐습니다."
핵심은 간호 인력의 야간과 주말 근무 비용을 행정에서 지원해 줘서 민관 협력 의원 운영비 부담을 덜어주자는 겁니다.
지원 비용은 1년에 1억원 가량이 추산되고 의원 운영이 안정화 될 때까지라는 전제조건이 달렸습니다.
[양병우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우선 빠른 세팅을 할 수 있게 평일이 아닌 휴일과 야간에 대해서만 간호인력에 제주도가 필요하다면 지원할 수 있다,는 운영 지원 조례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당초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병원을 운영할 의사 입맛대로 행정이 끌려다닐 수 있다는 우려와 다른 민간 병원과의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국 첫 사례인 만큼 당초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한 도민 사회의 충분한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양연준 / 민주노총 의료연대 제주지부장]
"의사 한두명에 매달리는 방식이 아니라 공공병원에서 이 문제를 같이 책임지는 방식으로 가야 대정주민과 제주지역 보건의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측면에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민관협력병원 지원 내용을 담은 조례안은 오는 11일 시작될 제주도의회 정례회에서 다뤄질 가운데 타당성과 형평성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좌상은)
내년 우리나라에서 열릴 APEC 정상회의 개최 도시 선정을 위한 마지막 관문인 제안서 발표가 오늘(7일) 진행된 가운데 제주도는 오영훈 지사가 직접 발표자로 나서 제주만의 매력과 강점을 집중 부각했습니다.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유치계획 현장발표에서 오 지사는 6차례의 정상회담과 내년 20회를 맞는 제주포럼 등 국제행사 개최 경험을 바탕으로 APEC 정상회의 역시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회의시설과 숙박시설 등 정상회의 개최에 필요한 인프라가 이미 구비돼 있어 별도의 신개축에 따른 재정투입이 불필요하며 아울러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대응 등 APEC이 추구하는 가치에 가장 부합한 도시임을 내세웠습니다.
오늘 발표에는 도두동 현직 해녀인 김형미씨가 공동 발표자로 나선 가운데 해녀복을 입고 인류무형문화유산인 해녀문화를 비롯한 제주 자연과 문화의 가치를 자세하게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서류심사와 현장 실사, 오늘 제안서 발표까지를 점수화 해 빠르면 다음주 중, 늦어도 이달중에 개최지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영훈 지사가 대통령실을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의 제주 방문을 공식 건의했습니다.
오 지사는 오늘(7일)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만나 민생토론회가 아직 제주에서 개최되지 않았다며 어떤 형식으로든 윤석열 대통령이 제주를 방문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함께 APEC 개최지 선정과 관련해 정무보다는 국익을 위한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높이고 중앙버스 전용차로 확충과 트램 구축을 골자로 한 2035년까지 제1차 제주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에너지를 포함해 건물과 농축수산, 폐기물 등 6개 부문에서 75개의 세부이행과제를 선정했으며 민자를 포함해 18조 8천 800억원의 재정 투입 내용을 담았습니다.
특히 재생에너지 발전비율을 70% 이상 높이고 연간 6만톤 이상의 그린수소를 생산해 단계적으로 화력발전의 비율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교통분야로 중앙버스 전용차로 확충과 제주시 도심 구간 트램 구축, 환승시설 확대를 이번 기본계획에 반영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최근 이용객이 급증하는 파크골프장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마련에 나섭니다.
이에따라 양 행정시와 함께 파크골프장 시설 사용료 현실화를 위한 조례 개정과 상주인력 배치, 공공체육시설 통합예약시스템 운영 등을 추진합니다.
현재 제주지역의 파크골프장은 제주시 1개소와 서귀포시 4개소가 운영중이며 제주도는 이용객 급증에 따라 제주시 7곳과 서귀포시 1곳을 신규로 추가 조성할 예정입니다.
서귀포시가 주차장 설치 지원과 무료개방주차장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무료개방주차장 지원사업은 주차면수 5면 이상, 최소 2년 이상 개방할 경우 시설 개선 비용을 일부 보조하는 사업으로 진출입 차단기와 보험료, 주차면 도색비 등 사업비의 90%를 지원합니다.
주차장 설치 지원사업은 토지주가 개인 사유지에 노외주차장을 조성할 경우 조성비용을 최대 절반 가량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소 7년 이상 24시간 제공해야 하며 유료 주차장 사업도 가능합니다.
지난해에는 성산읍 온평리에 무료개방주차장 6면과 중문동 민간주차장 75면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청년 희망사다리 재형저축' 참여자를 추가 모집합니다.
올해 1월 106명을 선정했으나 지속적인 추가 모집 요청에 따라 이번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해 110여명을 추가 선발하게 됩니다.
청년 희망사다리 재형저축은 청년근로자 10만 원과 기업 15만 원, 제주도 25만 원씩 매월 50만 원을 공동 적립하는 방식으로 5년 만기에 3천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 신청은 오는 27일까지 제주경제통상진흥원에서 이뤄집니다.
종전 도로를 줄여 녹지공간과 보행로, 자전거도로를 조성하는 도로 다이어트 첫 시범 구간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하지만 기대 효과와는 달리 불법 주정차가 늘었고 단속도 이뤄지지 않으면서 오히려 민원만 커지고 있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제주시가 최근 조성한 시청 앞 도로 다이어트 사업 구간입니다.
도로 폭을 줄이고 기존에 있던 주차장을 없애 만든 자전거도로에 차량들이 줄지어 세워져 있습니다.
엄연한 불법 주정차인데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정차량은 자전거 도로 130미터 구간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 있습니다.
지난 달 말, 공사가 마무리된지 채 보름도 안돼 자전거도로는 제 기능을 잃었습니다.
현장에 있는 동안 자전거는 한대도 보이지 않습니다.
[인근 주민]
"저기 몇 대가 지나갈 거 같아요. 거의 없어요. 본 적이 없어요."
제주시가 보행 환경을 개선하겠다며 추진한 도로 다이어트 사업이 공사 반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인도와 녹지공간 면적을 배 이상 늘리고 자전거 도로를 확충하는데 약 1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문제는 주차장까지 종전 29대에서 9대로 대폭 축소하면서 사업 전부터 제기됐던 교통난과 불법 주정차, 그리고 자전거 도로 효율성 문제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에 있던 주차 단속 요원도 공사를 이유로 배치를 중단했고 단속 부스만 수개월째 방치돼 있습니다.
[주민]
"민원인도 주차를 못해서 민원 업무를 잘 못 보는데 있던 주차장도 다 없애고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여기 몇 명이나 와서 공원을 즐기겠습니까?"
제주시는 당분간 계도 기간을 거쳐 이달 안으로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단속 인력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다 넓은 녹지 공간을 제공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을 위해 제주에서 처음 도입된 도로 다이어트 사업이 실제로는 불법 주정차 현장으로 전락하고 민원도 빗발치면서 시작부터 조성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김승철)
서귀포시가
여름철 폭염에 따른 축산재해에 대비해
오는 10일부터 9월까지 대책상황실을 운영합니다.
대책상황실은
기상특보 발령시 유관기관과 함께
기상 정보와 재해별 행동 요령을 전파하고
축산피해가 발생하면
피해 상황 조사와 긴급 복구 업무 등을 맡게 됩니다.
서귀포시는 추경을 통해 가축재해 보험료 등을 확보해
올해 1억 6천 2백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피해발생에 따른 농가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