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가
장애인의 자립과 고용권 보장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탈시설과
자립생활 권리 보장을 위해
시설 거주자의 지역 사회 이동 지원과
지원 주택 공급, 사례 관리 등
단계별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장애인 권리 중심의 공공 일자리 시범 사업 추진과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한 예산 확보를 약속했습니다.
서귀포시가 오늘(20일)부터 이달 말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 청문을 실시합니다.
이번 청문 대상은
청문의무부과가 결정된 1천여 명, 1천300여 필지입니다.
청문을 통해 정당한 사유 없이 휴경한 것으로 확인돼
처분의무 부과 대상 농지로 결정되면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처분해야 합니다.
또 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처분할 때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우당도서관이
어린이에게 제주어를 알리고
제주어를 통한 문학 감수성 향유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프로그램은
제주어 시어사전과 테왁망사리 만들기,
제주어 동시 캘리그라피 체험, 시낭송 등으로 이뤄집니다.
참여 신청은 선착순으로
오는 23일부터
책섬 제주 누리집을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제주종합경기장 내 장기간 방치돼 강제 견인된 차량 15대에 대한 강제처리가 추진됩니다.
제주시는 자진 처리를 이행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
종합경기장 내 보관소로 강제견인을 마무리하고
자진 처리 독촉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한 내 자진 처리하지 않을 경우
다음 달 10일까지 자동차 처리명령서를 발부할 계획입니다.
제주시는 연락처가 확인되지 않는 방치차량에 대해서는
직권 강제처리에 따른 차량 압류와
권리 행사 요청 절차 등을 거쳐 처리할 예정입니다.
제주시가 물수건 등 위생용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위생용품 업체에 대한
안전관리 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은 제주도와 합동으로
위생물수건처리업과 위생용품 제조업 등 7개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살균.보존제 사용기준,
형광증백제 사용 여부 등 위생처리 기준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하게 됩니다.
제주시는 또 일회용 물수건 6건을 수거해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제주시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임의 휴업이나 폐업한
위생업소들을 일제 정비합니다.
정비 대상은
영업 신고된 위생업소 2만 4천300여 개 가운데
영업주가 6개월 이상 임의로 휴업한 533개 업소입니다.
이는 기존 영업장 폐업 신고가 되지 않아
신규 영업 신고를 하지 못하는 자영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제주시는 현지 조사를 실시해 자진 폐업을 유도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영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영업소 폐쇄를 명령할 예정입니다.
제주도의회 임시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제주시의 도시관리계획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 도시관리계획에 개발지역 확대건이 잇따라 포함되며 타당성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충분한 자료 조사와 주민 의견 수렴 등
사전 준비 과정이 제대로 이뤄졌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보도에 문수희 기자입니다.
상장머체라고 불리는 제주시 함덕 일대 지대.
최근 제주시가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며
이 일대를 현재 보전관리지역에서
개발용도인 계획관리지역으로의 변경을 추진하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지하수 보전 2등급 지역인데다
골고사리 등 희귀 식물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역 주민들과 환경 단체는
이곳이 곶자왈이라며 개발용지로의 변경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논란은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의원들은
상장머체라고 불리는 해당 지역을 직접 둘러본 결과
생태적 가치에 대한 재조사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계획 관리 지역으로 변경되면
공장 등 각종 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현기종 / 제주도의회 의원 >
“상당히 수림도 우거지고 지질학적으로 보존 가치가 있는 지역이어서
이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하는 것도 사실이고"
<송창권 / 제주도의회 의원>
“상장머체 지역에 대해서 2단계까지 (도시관리계획을) 상향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공장도 지어도 되고, 할수 있는 여지를 많이 남겨서
괜히 오해 삼고... ”
제주도와 제주시는 용역 결과
상장머체 지역의 경우 곶자왈이 아니며 토지 활용도가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나왔다며 변경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강애숙 / 제주특별자치도 기후환경국장>
“전문가들이 현장을 조사한 결과 개발로 인해 80% 이상 훼손됐기 때문에 (곶자왈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개동 주거 지역 확대 계획은 의원들의 뭇매를 맞았습니다.
녹지 지역 15만 제곱미터를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하는 내용으로
도시 계획 차원이 아닌 봉개동 폐기물 처리시설 협약에 따른 약속 이행 차원이기 때문입니다.
<강경문 / 제주도의회 의원>
“도시계획 수립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협약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바람직하지 않은 협약이다, 나쁜 예를 남기는 것 같고..."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함덕 상장머체 계획관리지역 변경에 대해서는 단계적 변경을,
봉개동 주거지역 확대에 대해서는
협약에 의한 도시계획변경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각각 제시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제주외항 2단계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이 원안 가결 처리됐습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오늘(17일) 회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다만 공사로 발생하는 부유물질로 인해
해양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감 계획을 보강하고
어업권 피해 최소화 방안의 마련을 부대의견으로 달았습니다.
또 해당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 큰 만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해결 방안의 검토를 주문했습니다.
서귀포시가 감사 결과 특혜의혹 등으로
기관 경고에 이어 경찰 수사까지 받고 있는
글로컬페스타와 관련해
감사위원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열린 제주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추경예산안 심사 자리에서
서귀포시는 감사위와 법리 해석이 달랐다며
감사 과정에서 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재의요구를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감사위는 서귀포시 종합감사에서 글로컬페스타와 관련해
지자체 행사에서 대행사를 통해 협찬금 등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직접 사용하게 하는 등 회계처리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특혜 논란을 야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광주광역시간
민주평화와 번영을 위한 상생발전 업무협약식이
오늘(17일) 오후 광주광역시청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지역은
4.3 추념행사와 5.18 민주화운동 기념행사에 상호 방문하고
평화인권 정책 개발과 우수사례 공유 등 교류 활성화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7월 출범 예정인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 제주 분원과
광주 본원의 운영 내실화를 위해
정부 지원 요구 등에 공동 대응하며
국가폭력 피해자의 치유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재생에너지와 청정수소로의 에너지 전환을 위한
탄소중립 기술과 문화예술 교류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