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국민의힘이
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고기철 후보 단수 공천한 것을 비판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오늘(2) 논평을 내고
갑질 폭행 의혹을 받는 인물을 공천한 것은
도민을 무시하는 행태라며,
고 후보의 의혹은
단순한 폭행을 넘어 직위 우위를 이용한
악질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만큼,
도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감사원이 JDC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2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등 3개 사업에 대해 수요와 타당성이 부족하다며 사업을 재검토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감사원의 JDC 정기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JDC의 주요 개발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 이후 사업비가 대폭 상승해 경제적 타당성과 수익성 지수가 크게 낮아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이 같은 상황에도 JDC가 제2첨단과학기술단지와 의료바이오허브, 신화역사공원 J지구 내 테마공원 등 3개 조성사업을 그대로 추진하거나 사업 수요나 수익성을 과다하게 추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업 손실이 예상되는 만큼 분석을 통해 사업을 재검토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제주도의원들이 오늘 오후 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성곤 의원을 향해 제2공항과 관련한 정책 대안을 들어 본 적이 없다며 8년의 국회의원 임기를 낭비하고 선거에 또 나서며 2공항을 찬성한다는 립서비스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총선에서 제2공항이 정책선거의 핵심 주제가 되길 바란다며 예산과 집행력을 가지고 누가 제2공항을 잘 완수할 수 있을지 판단하는 선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의사인력 확대방안 발표로 의료계가 집단행동을 예고한 가운데 제주도가 보건소와 함께 비상진료대책본부를 설치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특히 24시간 응급실 운영 체계를 점검하고 공공의료기관의 평일 진료 확대와 주말 또는 공휴일의 진료 실시방안을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문 여는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안내할 계획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요양보호사의 명의를 도용해 실습을 지도한 서귀포시 모 요양시설의 전 원장에 대해 사문서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요양보호사 교육원의 현장실습기관으로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실습지도자를 임의대로 지정하고 관련 자격증과 재직증명서 등을 무단으로 제출하는가 하면
현장실습 평가나 실습 확인서 역시 멋대로 서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요양보호사 현장실습 과정에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세액 감면 대상 업종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제주도의 건의사항을 반영해 모든 식료품 제조업과 음료 제조업을 국세감면 대상업종에 추가했습니다.
현재 이같은 내용을 입법예고중으로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달 말 쯤 공포될 예정입니다.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면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지역의 투자진흥지구는 44개 사업장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해까지 최대 89만 원이었던 착한가격업소의 공공요금 지원액을 올해 상하반기에 50만 원 씩 10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또 매월 최대 6만 8천 원씩 감면 지원했던 상수도 사용료도 올해 3월분부터 7만 6천 600원으로 확대합니다.
지난해 신규 지원했던 맞춤형 물품도 5만원 올린 16만 원 상당으로 늘리고 업소별 수요조사를 거쳐 하반기에 지원합니다.
제주도는 동지역 시내권 중심의 착한가격업소를 읍면 지역으로 확대하고 음식점 위주에서 이미용과 숙박업, 세탁업으로 업종을 다양화할 계획입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현 정부 공약인 제주신항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오늘(8일) 제주 연안여객터미널을 점검한 강 장관은 "제주신항은 원도심 발전에 기여할 수 있고 중요성도 크다며 기본계획이 수립된 만큼 내실 있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지원하고 민자 유치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운항이 중단된 제주 인천 뱃길이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강 장관을 만난 오영훈 지사는 해상물류비에 대한 재정 지원과 제주신항 개발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요청했습니다.
항구는 지역 경제의 기본 인프라 가운데 하나인데요.
서귀포항은 적은 물동량으로 무늬만 무역항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서귀포와 다른 지역을 잇는 뱃길도 수십년째 취항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허은진 기자입니다.
외항선의 입출항이 가능한 도내 두 곳의 무역항 가운데 하나인 서귀포항입니다.
화물과 콘테이너가 낮은 높이로 쌓여 있지만 무역항이라는 기능이 무색하게 한산하기만 합니다.
"서귀포항은 주로 국내를 운항하는 배들이 드나들고 물동량도 많지 않아 무역항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서귀포항의 물동량은 45만톤.
도내 무역항과 연안항의 선박 물동량 2천 255만톤의 2% 수준입니다.
연안항인 애월항과 한림항 물동량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성산항에도 뒤처지면서 꼴찌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서귀포시가 감귤 주산지임에도 불구하고 서귀포항을 통한 감귤과 채소 등 농수산물 수송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른 연안항을 이용할 때보다 운항 시간이 2,3시간 더 길어 경제성이 낮아 선박 업계가 이용을 꺼리면서 항만 물류 기능이 줄어든 겁니다.
비슷한 이유로 서귀포항과 다른 지역을 잇는 뱃길은 20년 넘도록 끊겼습니다.
일부 해운사가 몇 차례 여객선 취항을 시도했지만 유류비 지원 문제 등으로 번번이 무산되면서 관광 미항의 역할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상수 / 제주도의원>
"무역항이면서도 무역항 역할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아쉽고... 동남아, 중국, 일본 이런 쪽으로 공략을 한다면 서귀포항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귀포항이 사실상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지역 경제 인프라 기능 활성화를 위한 물류량 확대와 여객선 유치 등 다양한 활용 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허은진입니다.
최근 오영훈 지사가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개편 대안을 수용하기로 하면서 새로운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KCTV가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도 이번 행정체제개편 대안에 대한 도민들의 찬성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이제 도민들의 의견을 공식화할 주민투표 실시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최근 오영훈 지사는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최종 권고안을 수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대안은 제주에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고 행정구역을 동제주시와 서제주시, 서귀포시 3개로 나누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오영훈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도정이 구상하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는 과거의 시군 체제나 다른 지역의 시군과도 다른 새로운 행정체제가 될 것입니다."
개편 안에 대한 도민들의 의견도 대체로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KCTV 등 언론 4사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행정체제 개편 대안에 찬성한다는 답이 60%, 반대한다는 답이 29%로 나왔습니다.
모든 지역과 연령대에서 개편 대안에 대한 찬성 의견이 높아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도민 의견이 어느 정도 형성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도민들의 의견을 공식화하기 위한 주민 투표 실시입니다.
특별법 개정으로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주민 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됐지만
주민투표 실시 요청 주체가 제주도지사가 아닌 행정안전부 장관인만큼 정부와의 사전 협의는 필수입니다.
과거로 돌아가는 듯한 행정체제개편에다 주민투표 관련 비용까지 전액 국비로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적지 않은 부담을 느끼고 있어 제주도의 설득 논리개발과 협상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오영훈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주민투표의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은 행정안전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결정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제주도가 2026년 7월 민선 9기에 맞춰 새로운 행정체제개편을 추진하고 있고 앞서 법적 기반 정비와 사무 재정비, 청사와 인력 배치 등에 1년이 넘는 기간이 소요될 것을 감안하면 올해 하반기가 주민 투표 실시의 데드라인이 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현광훈 , 그래픽 : 박시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