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들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환경보기여금 제도 도입에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과 요금은 5천원에서 1만 원 사이가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관광객과 유입인구가 급증하면서
도내 생활인프라는
수용 한계를 넘었습니다.
생활쓰레기와 하수 처리
능력은 이미 포화 다다랐습니다.
제주도가 추진하는 원인자 부담 형태의
환경보전기여금 부과에 대해
도민 응답자의 93.8%가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찬성 이유로는
52%가 환경처리 비용 재원 마련하기 위해라고 답했고
23.3%는 자연환경 보전차원에서
기여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부과 금액은
응답자의 34.4%가 5천원에서 1만 원 미만을,
25.6%는 2천 원에서 5천 원 미만,
15%는 1만 5천원에서 2만 원 사이가
적당하다고 답했습니다.
부과 방법은
항공과 여객 운항 요금에 포함하자는 의견이 38.1%,
자연유산 입장료에 포함이 16.9%
관광지 입장료 형태로 부과하자는 의견이 11.9%로
나타났습니다.
기여금 용도로는
환경 개선 비용에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자연자산 매입과 해설사 등 환경분야 일자리 창출 재원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뒤를 이었습니다.
환경보기여금 부과대상에 도민을 포함해야하는지에 대해
80%가 가까운 응답자가 반대의사를 밝혔습니다.
반대 이유로는
주민세 등 이미 세금을 부담하고 있어
추가 부과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절반 이상 이었고,
관광객에 한정해 부담해야 한다 31.2%
추가 부담 명분 없다 13.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제주발전연구이원이 사회조사센터에 의뢰해
10월 17일부터 20일까지 임의편의 추출한
도의원과 정책자문의원 대학교수 언론인 등
전문가 16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1대1 대인면접 방식으로 실시됐습니다.
제주도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다음달부터 워킹그룹을 구성한 뒤
환경보기여금 부과 방식과 요금체계 법 개정 사항 등을
검토해 내년초 종합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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