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감사위원회가
곽지해수풀장 변상 책임 요구에 대한
제주도 재심의를 기각한 것과 관련해
담당 공무원들이 행정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공무원노조 제주본부는
감사위 기각 결정에 따라 변상금 당사자들은
감사원에 변상판정을 청구할 예정이며
향후 행정 소송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노조측은
행정상 중대한 과실 여부는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다며
법정에서 정확한 책임소재를 가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