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카지노 고객 유치를 위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조례 개정안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카지노 산업 양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입장과
도민 세금을 카지노 수익 창출을 위해 투입한다는
비판 여론이 상충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중국인 카지노 관광객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경영권 분쟁에 조직폭력배가 동원되는 등
지난 10여 년간 카지노 업계에서 드러난
불법행위만 50건이 넘습니다.

제주도 카지노감독과는
카지노 종사자들의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교육 사업 등을
법제화하고 보조금을 지원을 위한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도의회에 제출된
카지노 관리 감독 조례 개정안에는


카지노업 종사자들의 교육과 교류사업,
그리고 근무환경 개선 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제주도가 전문 기관에 위탁해 정기적인 종사자 교육을 실시한다는 구상입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카지노 고객 유치 마케팅을 위한 지원 규정도 포함됐습니다.


제주도 감독 아래 운영되는 카지노 산업을
국내외에 알리기 위한 취지로
홍보 책자와 국제 카지노 현지 홍보비 등으로
1억원의 보조금이 쓰일 예정입니다.

<인터뷰:고동완/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 감독과장>
"감독과와 감독위원회가 발족돼서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하면서
투명성이 확보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제주 관광 이미지 개선
차원에서 감독위원회 이름으로 카지노 감독과의 활동사항을
홍보해서.."





하지만,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카지노 지원 조례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카지노 고객 마케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업체에 대한 엄연한 특혜라며
관련 조항은 삭제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특히 카지노 보조금 지원은
지자체 보조금 지원 근거와 범위를 정한
지방재정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인터뷰:좌광일/제주주민자치연대 사무국장>
"카지노 고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 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도민 세금으로 도박산업을 운영하는 카지노 업체에
수익 창출을 위한 용도로 사용한다는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고 상위법령에도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점입니다."

제주도가 제출한 카지노 조례 개정안은
이번 정례회에서 다뤄질 예정입니다.

음성적인 카지노 산업을 양성화하기 위한 취지와
사행산업 수익 창출을 위해 도민 혈세가 빠져나간다는
비판이 상충되는 가운데 도의회는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