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라단지 정책토론 청구…한달 이내 응해야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6.11.21 16:24
도내 시민사회단체가 도민 2천800명의 서명을 받아
오라관광단지 정책토론회를 청구했습니다.

제주도지사는 관련 조례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청구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토론회에 응해야 합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도내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도청 민원실을 찾았습니다.

오라관광단지 사업에 대해
제주도에 조례에서 정한
정책토론을 청구하기 위해섭니다.

오라단지 공론화를 위한
공개 청원운동 20일 만에
도민 2천 8백여 명의 서명이 담긴
신청명부를
제주도청에 제출했습니다.

시민단체는
오라관광단지 사업은
원도정이 내세운 미래비전을 비롯해
환경총량제 도입과도 양립할 수 없다며

제주도가 도민들에게 사업에 대한
정책토론을 통해
충분한 설명과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문상빈/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원지사께서 얘기한 협치를 이번 기회에 보여주시려면
정책토론 뿐 아니라 오라개발사업에 대한 처음부터 정확한
정보의 공개와 더불어 이 사업이 왜 꼭 중산간에 필요한 지
도민들에게 직접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도정 정책에 대한 타당성을 묻기 위해
주민들이 청구하는 정책토론은
행정시별로 선거구민의 1분의 3 이상의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청구일로부터 한 달 내에
토론에 응해야 합니다.


제주도는 조례에서 정한 정족수와
부서별로 오라단지 관련 질의 사항 등을 검토한 뒤
토론 일시와 장소 방법 등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인터뷰:고창덕/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
"적격 여부를 판단해야 하니까 행정시와 읍면동 협조를 얻어
주소 등을 확인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법령에 의해
검토할 부분도 관련부서에서 정확히 짚어가게 될 것입니다."




지난 2007년 해군기지 건설 사업과 관련한
정책토론은 정족수 미달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

이번 정책토론이 성사될 경우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첫 사례가 됩니다.

<전화인터뷰:양영철/제주대 행정학과 교수>
"정책 결정하기 전에 주민들과 정책결정자와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도청 뿐 아니라 도의회에서도 적극 활용해서
수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주 최대 개발사업인 오라관광단지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우려에 대해
도민사회와 제주도의 첫 공론의 장이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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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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