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세금으로 카지노 업체를 지원하는 내용의
카지노 조례 개정안이 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제주도의회가
해당 규정은 도민 정서와 맞지 않는다며
관련 조례 개정을 반대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제주도가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카지노 관리 감독 조례 개정안에는
카지노 업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지원 분야로
업계 종사자들의 교육과 카지노 산업 국내외 교류,
그리고 고객 유치 마케팅 사업 등이 명시됐습니다.

<씽크:이승찬/제주특별자치 관광국장>
"(카지노)업체에 대해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사실상 금액 과다를 떠나
일정부분 저희 기금에 기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보조금을
지원하기 하기 위한 근거 마련 차원에서.."





하지만 도의회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외국 투자자본이 주를 이루고 먹튀 논란까지
벌어지는 카지노 업체에
도민 세금을 지원하는 것이 적절한지 따졌습니다.

<씽크:김희현/제주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장>
"도민 정서가 그런 부분에는 조례까지 명시하면서
지금 카지노업에 지원할 근거가 되느냐라 하는 것이
도민 정서거든요."


상위법인 관광진흥법에서
이미 카지노 업체 지원 근거 규정이 마련된 상태에서

도에서 별도로 지원 근거를 만든다면
향후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싱크:이선화/제주도의회 의원>
"카지노업 활성화 조례가 아니라 관리 감독 조례이기 때문에
지원 근거는 일단 명시되면 행정과 도민의 약속이라는 개념으로
또 이 부분이 확산될 여지가 있어서 신중을 요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카지노 신규 허가 요건 가운데 하나인
전년도 외래관광객 유치 실적 조항을
이번 개정안에서 삭제한 것도 논란이 됐습니다.

도의회는 카지노 유치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전국과는 달리 제주는 원지사가 직접 신규 허가 불허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허가 요건을 완화한 것은
도정 방침과 배치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씽크:김동욱/제주도의회 의원>
"궁극적으로 오픈 카지노이지만 지금 지사가 신뢰할지 모르겠지만
어떤 지시가 와서 이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놔두세요.
삭제해서 득이 될게 하나도 없습니다."






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는
조례 개정안에 대해
카지노 업체 지원 조항을 삭제하고
허가 요건은 현행처럼 유지한 내용으로
수정 의결했습니다.

음성적인 카지노 산업을
양성화 하겠다는 취지였지만,
도민 세금 지원 불가 입장을 고수한
도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카지노 지원 조례 제정은 없던 일이 됐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