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제주도에 청구된 오라관광단지
도정 정책토론회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제주도가 민간이 주체가 된 개발 사업은 정책토론회
대상이 아니라는게 이윱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제주도 주민참여기본조례에는
제주도의 주요 정책에 대해 주민들이
도지사에게 의견을 물을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이 조례를 근거로 오라관광단지 사업에 대한 도정 의견을 묻기 위해
시민 2천 8백여명의 서명이 담긴 도정 정책토론 청구서를
지난달 제주도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가 보름 만에
정책토론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라단지 사업은 지자체가 개입되지 않은
순수 민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조례에서 규정한 정책토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따라 제주도는 조만간
시민사회단체에 정책토론 청구 신청을 반려할 계획입니다.

<인터뷰:김남선/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과장>
"고문변호사 자문 결과 제주도가 주체가 돼서 하는 사업에 한정할 것이지 민간이 인허가 과정을 밟거나 마친 사업이라 하더라도 제주도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지나친 확대해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이번 결정에 대해 관련 법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간 사업이라 할지라도
개발사업 인허가권은 최종적으로 제주도가 갖고 있는 만큼
제주도정의 의지에 따라
조례에서 정한 주요 정책에 포함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인터뷰:강주영/제주대 교수>
"도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도가 시행하는 정책에 대해
어느정도 주민 의견이 반영되는가에 관한 문제라고 본다면
폭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만약 엄격하게 해석한다면
과연 이 조례를 통해 도민과 도지사 도민과 행정이
대화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행정영역이 얼마나 남겠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

제주도는 조례에서 정한 정책토론회는 아니지만,
이달 안으로 오라단지 사업에 대한
주민 설명회나 토론회 형식의 공론의 장을
갖겠다고 밝혔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