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범 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국회의원 후보 측이
고기철 후보의
칭다오 항로 관련 주장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지자체의 계약 과정을
전직 중앙부처 차관의 잘못인 양 엮어
공격하는 것은
번지수를 잘못 짚은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행정의 기본조차 모르는
억지 공격, 무분별한 비난으로
서귀포시의 미래 성장 동력을 꺾는
구태 정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난달 시민사회단체가 제주도에 신청했던
오라관광단지 도정정책토론청구서가 반려처분됐습니다.
제주도는 법률자문을 통해
오라단지 사업의 경우
주민참여기본조례에서 정한
제주자치도 주요정책 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과를 받았다며
어제(6일) 청구인 대표에게 청구서를 반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조례에 의한 토론 대상이 아니더라도
도민 관심 사업인 만큼
설명회나 토론회 개최를 검토하겠다고 덧붙혔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오늘도 내년 제주도 예산안 심사를 이어갑니다.
오늘(7일)의 예산안 심사 대상은
농수축경제위원회와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입니다.
<금액 CG IN>
앞서 상임위원회별 계수조정에서는
농수축경제위원회 53억 4천 600만원,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31억 9천 544만 원을 삭감했는데요.
특히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상임위원회 가운데
가장 많은 금액을 삭감했습니다.
이 예산들이 예결위에서는 어떻게 조정될지,
또 어떤 사항들이 쟁점이 될지,
KCTV 제주방송의 예산심사 실황 생중계를 통해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로 연결하겠습니다.
{요일별 배출제 불만 폭주…"치밀하지도 준비도 안돼"}
이달부터 시행되고 있는 생활쓰레기 요일별 배출제가
제주시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치밀하지도 않고 준비도 안된 정책을 밀어부치면서
시민들의 불편과 불만이 날이 갈수록 더해지고 있습니다.
{오라단지 정책토론회 무산…별도 대화는 마련}
시민사회단체가 청구한 오라관광단지 도정 정책토론회가
무산됐습니다.
오라관광단지는 민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정 정책토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인데,
제주도는 이와는 별개로 설명회나 토론회는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같은 사업, 다른 예산…소통해야 하는데}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같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편성은 제각각입니다.
제주도와 행정시간, 그리고 양 행정시 사이에
그만큼 소통이 없다는 걸 방증하고 있습니다.
{월드컵 4강 주역, 제주여고에 발전기금}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우리나라를 4강으로 이끈 주역들이
제주여고를 방문해 축구부 발전기금을 전달했습니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여고 축구부에 큰 도움은 물론,
어린 여고 선수들에게 꿈과 희망이 전달됐습니다.
{우도 체험낚시터 개장 차일 피일}
우도 주민들의 숙원인 체험낚시터가 1년전에 조성됐지만,
실제 개장을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점용.사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게 이유인데,
주민들의 속은 타들고 있습니다.
잠시후 7시 KCTV뉴스7에서
보다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는 밤 9시 30분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해드렸습니다.
같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행정시마다
예산 편성이나 배정이 제각각 입니다.
제주도와 행정시,
그리고 양 행정시 사이에 얼마나 소통이 없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기영 기잡니다.
제주시의 내년 예산에 따른 세부사업 설명서입니다.
두군데 마을을 지정해 경로당을 짓기로 하고 건축비용으로
각각 5억원과 4억 1천 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지만 서귀포시는 사정이 다릅니다.
특정지역을 지칭하지 않고 공모사업 형식으로 6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경로당 신축사업이라는 같은 사업을 놓고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제각각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것은 양행정시가
지방재정법을 서로 달리 해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되는 법령은 지방재정법 제 32조 2항.
서귀포시는 지방보조금은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조항을 고려했고,
제주시는 이를 예외조항의 하나로 판단해
사전에 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싱크: 서귀포시 관계자>
"저희는 지역적 형평성, 균형성, 투명성 등을 반영해서 공모로 하고자 하는 겁니다."
*수퍼체인지*
<싱크: 제주시 관계자>
"예산 부서에 다 물어봤거든요. 사전에 예산 신청하기 전에 사업 계획서가 올라온 것은 공모를 안 해도 되고..."
이렇게 양 행정시가 같은 사업을 제각각 진행하면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주도의회에서도 제기됐습니다.
의원들은 지방재정법을 개정하든,
행정시의 해석을 통일하든
일관된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싱크: 김명만/ 제주도의회 의원>
"지방재정법에 대해서 예산 담당자에게 숙지를 하고 이해를 할 수 있게 안 되면 유권해석도 받으세요. 그래야지 자의적 해석으로 인해서 나중에
<수퍼체인지>
문제점 생기면 어떡할 겁니까. 그렇게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결국 어느 행정시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
예산을 쉽게 또는
어렵게 배정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
제주도와 행정시,
그리고 행정시간에 얼마나 소통이 없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기영입니다.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제주도에 청구된 오라관광단지
도정 정책토론회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제주도가 민간이 주체가 된 개발 사업은 정책토론회
대상이 아니라는게 이윱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제주도 주민참여기본조례에는
제주도의 주요 정책에 대해 주민들이
도지사에게 의견을 물을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이 조례를 근거로 오라관광단지 사업에 대한 도정 의견을 묻기 위해
시민 2천 8백여명의 서명이 담긴 도정 정책토론 청구서를
지난달 제주도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가 보름 만에
정책토론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라단지 사업은 지자체가 개입되지 않은
순수 민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조례에서 규정한 정책토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따라 제주도는 조만간
시민사회단체에 정책토론 청구 신청을 반려할 계획입니다.
<인터뷰:김남선/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과장>
"고문변호사 자문 결과 제주도가 주체가 돼서 하는 사업에 한정할 것이지 민간이 인허가 과정을 밟거나 마친 사업이라 하더라도 제주도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지나친 확대해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이번 결정에 대해 관련 법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간 사업이라 할지라도
개발사업 인허가권은 최종적으로 제주도가 갖고 있는 만큼
제주도정의 의지에 따라
조례에서 정한 주요 정책에 포함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인터뷰:강주영/제주대 교수>
"도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도가 시행하는 정책에 대해
어느정도 주민 의견이 반영되는가에 관한 문제라고 본다면
폭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만약 엄격하게 해석한다면
과연 이 조례를 통해 도민과 도지사 도민과 행정이
대화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행정영역이 얼마나 남겠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
제주도는 조례에서 정한 정책토론회는 아니지만,
이달 안으로 오라단지 사업에 대한
주민 설명회나 토론회 형식의 공론의 장을
갖겠다고 밝혔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제주도의 내년 예산편성에
복지분야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6일)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을 대상으로 한 예산심사에서
민선 6기 원희룡 도정에 들어와서
복지예산 비중이 19%까지 낮아졌다며,
이것은 전국 평균 22.6%에도 못 미치는 수치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복지 예산은
도민을 위해 확보되어야 하는 분야라며
국비 사업에만 의존하지 말고
제주형 복지를 발굴해
예산 편성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청구된
오라관광단지 도정 정책토론회의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졌습니다.
김방훈 제주도정무부지사는 오늘(6일) 도청 기자실을 찾아
오라관광단지 사업은 민간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도정 정책토론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내부 유권해석을 받았다며
조례에서 정한 토론회 개최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원 지사가 도민 관심이 큰 만큼
정책토론회가 아닌
다른 형식의 대화의 자리는 마련할 수 있다고 덧붙혔습니다.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도민 2천여 명은
지난 달 제주도에
오라관광단지사업 추진에 따른 도정 정책토론회 개최를 청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