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범 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국회의원 후보 측이
고기철 후보의
칭다오 항로 관련 주장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지자체의 계약 과정을
전직 중앙부처 차관의 잘못인 양 엮어
공격하는 것은
번지수를 잘못 짚은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행정의 기본조차 모르는
억지 공격, 무분별한 비난으로
서귀포시의 미래 성장 동력을 꺾는
구태 정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 건조·미세먼지 주의보…밤부터 기온 떨어져 }
오늘 제주는 건조한 날씨 속에
미세먼지 주의보까지 발효되면서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밤부터는 찬바람이 불며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 상업용부동산 공실률 증가…수익률 감소세 }
제주지역 상가 수익률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도내 소형상가와 오피스텔의 공실률이
지난해 4분기와 비교해 크게 높아지면서
이에 따른 수익률도 크게 떨어졌습니다.
{ 유사 영세 박물관·미술관 설립 제한 }
앞으로는 비슷한 박물관이나 미술관 설립이 어렵게됩니다.
제주도는 내년부터 기존 시설과
운영 성격이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경우
설립 계획을 보완하거나 신청 철회를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 도의회, "각종 세입 늘어도 제주도는 과소 추계" }
매년 인구 유입이 늘면서 각종 지방세수도 늘고 있지만
행정기관에서는 이를 제대로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내년 세수 확대 요인이 크지만 제주도는 오히려
올해보다 500억 이상 적게 반영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매년 지방세 등 각종 세입이 늘어나고 있지만
제주도는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5일) 제주도의 내년 예산안을 심사하는 자리에서
계속되는 인구유입 등으로
매년 지방세가 급증하고 있지만
제주도는
오히려 내년 예산안에
올해보다도 500억 이상 적게 잡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예산에 과소추계했다가 추경에서 늘리면
1년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내년도 제주도의 경제 성장률이 완만할 것으로 예상돼
보수적으로 편성했다고 답했습니다.
서귀포시가
동계 대학생 아르바이트 86명을 모집하기로 하고
오는 12일부터 닷새 간 서귀포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합니다.
현재 본인 또는 부모가
서귀포시에 주민등록돼 있는
대학생이나 휴학생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집인원 가운데 43명은
가정 환경이 어려운 학생을 우선 선발하게 됩니다.
접수결과
선발예정 인원보다 초과됐을 경우
오는 21일 서귀포시청 1청사에서
공개 전산추첨을 통해 선발할 예정입니다.
유사 영세 박물관과 미술관 난립을 막기 위한 제도가 강화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내년부터 신규로 접수되는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기존 시설과
운영성격이 유사하다고 판단될 경우
설립계획을 보완하거나
승인신청 철회를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또 뚜렷한 이유없이 장기간 휴관하는 시설에 대해
2차례 개관 요청에도 응하지 않으면
등록 취소 절차를 밟도록 할 예정입니다.
현재 제주에서는 80여개의 시설이 운영 중이며
이 가운데
장기 휴관 시설 6 곳에 대해서는
시정 권고 조치가 내려질 예정입니다.
과징금과 이행강제금 등
이른바 세외수입을 상습 체납할 경우 관허사업이 제한됩니다.
개정된 지방세외수입금 징수에 관한 법령에 따르면
부과 이후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개인과 법인 체납자의 경우
신상을 공개할 수 있고 관허사업 참여를 제한했습니다.
또 기존에 사업 인허가를 받았더라도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1백만 원을 넘으면
지자체가 해당 사업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 관허사업 제한이 예상되는 사업자 대표와 개인은 280명으로
체납액은 120억원이 넘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태풍 차바 비해복구비를
반영한 4조 7천억여 원 규모의
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제주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같은 예산규모는 지난 2차 추경 편성액보다
1천 139억원, 2.48% 증가한 것입니다.
주요 사업을 보면
태풍 차바 피해복구비 511억원,
재선충 방제예산 96억원 등
국고보조금 사업이 754억원 증액됐습니다.
반면 타당성 조사 중인 마이스 다목적복합시설 예산 100억 원과
회천 신촌간 도로건설사업비 114억 등
281억원은 이번 추경안에서 제외됐습니다.
제주시가
수조식 양식장의 방류수 수질을 특별점검합니다.
이를 위해 오늘(5일)부터 일주일 동안
전복양식장을 제외한
수조의 합계가 500㎡ 이상의 양식장 100여 곳을 대상으로
방류수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수질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유무와 운영실태를
함께 점검합니다.
제주시는 올해 36개의 양식장을 점검해
8개 위반업체를 적발하고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제주시가 과오납으로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2억 1천만원을
2천200여 명에게 돌려줬습니다.
제주시는 지난 9월부터 지난달까지
지방세 환급금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 결과
2억 1천만원을 환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사유는
취득세나 등록세 미등기가 1억 1천2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자동차세 소유권이전 5천700만원,
지방소득세 국세경정 3천300만원입니다.
제주시는 지방세 미환급금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정기분 세금에서 차감해 부과하는 방식으로 환급해주고 있습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제주 주요 현안 사업 관련 국비가 140억 원 증액됐습니다.
주요 사업별로는
도두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에
당초 정부안보다 10억 원 늘어난 15억원이 반영됐고,
4.3 평화재단 출연금도 10억원이 증액된
30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이 밖에도
전기차 충전 주차타워 사업비 30억 원이 신규로 반영됐고,
광역폐기물 매립 소각시설 사업비도
당초 정부안보다 10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