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선거구 획정 논의 본격…과제산적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6.12.14 15:23
2018년 치러질 도의원선거를 위한
선거구 획정 논의가 본격화됐습니다.

인구 증가로 일부 지역구 조정이 불가피한 가운데
의원 정수와 비례대표 조정, 교육의원 존폐여부가
이번 선거구 획정작업의 핵심 사안입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몇년 사이
대규모 공동주택 공급으로
인구가 급증한 오라동.

오라동을 비롯해 삼도 1동과 2동은
도의원 지역구 6선거구로
포함돼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선거구 인구는 최대
3만 5천 338명을 넘지 말아야 하지만,
6선거구는 이보다 150명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삼화지구와 아라동 봉개를 묶은
9선거구는 인구 상한 기준을 1만 6천여 명이나 넘기면서
해당 선거구 두 곳은 헌재결정에 맞도록
조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이런 내용을 포함해
2018년 도의원 선거구를 획정할 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언론과 법조계 도의회 선관위 등에서
모두 11명이 위원으로 위촉됐습니다.

<씽크: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도민들이 지방자치의 주권을 행사하는 선거구 획정문제는
공정한 선거, 도민들의 대표를 가장 적절하게 선출하기 위한
기초적인 제도의 틀이기 때문에 그만큼 사명감과 보람을 가지고
심혈을 기울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재 도의원 정수는
선출직 29명
비례대표 7명
교육의원 5명 등 41명입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10년째
변하지 않은 의원 정수 조정은
선거구 개편 작업과 더불어
핵심 검토 사항입니다.

지난 9월, 선거구 조정을 위한 실무 TF회의에서는
의원정수를 늘리고 비례대표와
전국 유일의 교육의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자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어느 경우의 수이건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한
입법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인터뷰:강창식/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장>
"비례대표를 타시도처럼 10%를 적용하는 부분이나
인구증가에 따른 의원 수 증원에 대한 문제는 불가피하게
논의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지금 확정은 안됐지만
3월 말까지 확정을 지어야겠다.."



내년 대선이 있기 때문에
위원회는 내년 상반기 안으로 선거구 획정안을
결정하고 제주도는 늦어도 내년 10월까지
특별법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제주도는 선거구 개편문제는
지역간 이해관계, 더 나아가 표심과 직결된
민감한 사안인 만큼
공청회 등을 통한
공론의 장을 최대한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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