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년기획④] 맞춤형 주택 정책 '소리만 요란'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16.12.20 12:42



저소득층을 위한 국민임대 주택입니다.

오는 22일 입주 희망자 50명을 모집하는데
벌써부터 사상 최고 경쟁률이 예상됩니다.

임대료가 전용면적 46제곱미터에 월세 10만원대로
주변 시세보다 크게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전용면적 39제곱미터 50명을 모집한 지난 3월에는
8백명 넘게 신청했습니다.

[인터뷰 박노홍 / 주택관리공단 제주지사장 ]
"통상적으로 40~50세대 모집하면 200~300세대가 접수하거나 시기적으로 지역적으로 몰리는 지역이라 하더라도 400~500세대면 많이 신청한다고 하는데 800세대면 수요가 엄청난 거죠. "




이 같은 서민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원희룡 도정은 대규모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내년부터 10년 동안 매년 만채씩 행복주택을 비롯해
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한 겁니다.


특히 취약계층을 위한 국민임대 주택과
공공임대 주택은 2025년까지 2만채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씽크: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2015년 12월 30일)>
"공공임대주택을 2025년 총주택수 33만 5천호의 9%인 2만9천호,
그리고 뉴스테이 주택 등 민간임대주택 3%를 포함해
임대주택 비율을 12% 수준으로 올리겠습니다."




< 브릿지 이정훈기자 >
"하지만 주택 공급을 늘려 서민 주거 안정을 꾀하려는
원희룡 도정은 시작부터 삐걱 거리고 있습니다.
제주시민복지타운내 추진중인 행복주택은
처음부터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주민들이 편익증진을 위한 열린 공간으로 남겨둬야 한다는 의견과 성공적인 행복주택 건설 사례로 개발하자는 의견이 팽팽합니다.

[인터뷰 양시경 / 제주경실련 공익지원센터장 ]
"2013년 조성하는데 시민광장 등을 조성하면서 40억 원을 투자했더라고요. 더 많이 투자를 하면서 활성화시켜 도민들의 사랑을 받는 광장공원으로 발전시켜야 하고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도 명소가 될 수 있을 정도로. "





[인터뷰 정수연 / 제주대 경제학과 교수]
"(이 곳의) 행복주택은 전국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모범사례에요. 그것은 인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도유지여서
입주자들이 토지 가격은 지불하지 않아도 돼요. 건물 비용만 지불하면 되는데 그러면 육지부의 행복주택보다 임대료가 대폭 낮아지고... "






읍,면지역에 소규모 택지 개발을 조성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원도정의 주택 계획도 찬반 의견이 팽팽합니다.

토지 가격이 저렴한 읍,면지역에 주택 공급을 늘려
주거비 인상 요인을 억제해야 한다는 주장과

교육, 교통 등의 인프라 확충 없이 주택 공급 확대 정책만으로는
주택시장의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양시경 / 제주경실련 공익지원센터장 ]
"외곽지역에 예를 들면 조천 쪽에 천5백 세대, 애월 쪽에 천5백 세대, LH가 소유한 천마목장 부지에 천5백 세대 이런 식으로 지어버리면 주거 불안 해소되고 공급이 많아지니까 민간 주택시장 안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뷰 정수연 / 제주대 경제학과 교수]
"제주 도민 수요는 (대규모) 아파트에 집중돼 있는데 그 것은 공급이 안되니까 수요들이 폭발적으로 내재돼 있는 상황인데 소규모 택지는 무엇을 짓는 거죠 100세대 미만이죠. 그 것은 도민들의 수요가 아니잖아요."





이처럼 찬반 논란이 심화되자 행정이 뒤늦게 수정 계획을 내놓는 등
충분한 준비없이 주택정책을 발표하는 미숙함도 보였습니다.

여기에 제주도정의 구체적인 주택 공급 계획이나
택지 개발 조성 계획 발표도 차일피일 늦어지면서
전국적인 성공 사례로 만들겠다던 원도정의 맞춤형 주택 정책이
소리만 요란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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