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 제주④ > '더딘 제주 맞춤형 주택 정책'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17.01.05 14:04
이정훈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제주도가 서민 주거비 경감을 위해 내놓은 정책은
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을 비롯해 주택 공급 물량 확대입니다.


오는 2025년까지 매년 1만세대씩
10만 세대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 씽크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지난해 12월 30일) >
"(2025년) 총 주택수 33만 5천호의 9%인 2만호,
그리고 뉴스테이 주택 등 민간임대주택 3%를 포함해
임대주택 비율을 12% 수준으로 올리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국유지와 도유지 등에
행복주택 등 임대 주택 건설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또 지난 2008년 이후 중단된 택지 개발도 올해부터 본격 재추진합니다.

제주도는 택지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이르면 다음달 초 택지 개발 지역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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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제주시 6군데, 서귀포시 7군데가 선정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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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달부터 개발부담금 감면 혜택을 주면서 소규모 택지 개발도
유도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서민 주거비 경감을 위한 이 같은 대책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고 상승률을 높인 부동산 가격에 부지 매입이 어려워
행복주택 등 주택 공급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인터뷰 강창석 / 제주도 디자인건축지적과장 ]
"임대주택의 경우 부지 확보가 가장 문제이기 때문에 동지역 처럼 사람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국,공유지를 전부 찾았고
앞으로 2025년까지 2만세대를 지으려면 대규모 택지 개발이 필요합니다."





또 대규모 택지 개발 역시 토지 보상과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절차 등을 거치면 실제 주택 공급은 2020년 이후에나 가능합니다.

교육이나 교통 시설 등 관련 인프라 없이 추진되는
소규모 택지 개발도 얼마나 호응을 얻을 지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인터뷰 정수연 / 제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소규모 택지라면 무엇을 짓는 거죠? 100세대 미만 (주택이죠) 그것은 도민의 수요가 아니잖아요. 소규모 택지 개발로는 아파트 공급못해요."


이 밖에도 제주도가 추진중인 뉴 스테이, 이른바
기업형 임대주택 촉진지구 지정 등도 건설 경기와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서미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이
계획대로 진행될 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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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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