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탑동 앞바다에 추진될
제주신항 개발사업과 관련해
정부 부처간 엇박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제주신항 개발 계획을 당초 지난해 말까지 고시하겠다고 했지만,
기획재정부는 아직 결정된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보도자료입니다.
제주항을 신항만으로 지정해
개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연말까지 항만 기본계획을 수립해
고시하겠다고도 덧붙혔습니다.
하지만, 이 절차가 해를 넘기고도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주신항만 건설 기본계획 고시를 앞두고
해수부와 기획재정부가 협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수부는 급증하는
물동량과 크루즈 관광객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국가단위 신항 개발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씽크:해수부 관계자 >
"관계부처 협의가 다 끝날 줄 알고 저희가 (지난해)
12월 안에 고시하겠다라는 계획을 말씀 드렸는데
아직 기재부와 아직 협의가 다 안끝나서
고시를 못했습니다."
기재부는
"아직 기본계획 고시 여부가 결정된 것은 아니라며
개발 방식과 경제성 등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제2공항 사업이 진행중인 제주에
또 다시 수조원 대 국책사업이 추진되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부는 신항만 촉진법에 근거한 국가 주도의 개발이 아닌
지자체가 주도하는 항만법에 의한 신항 개발 가능성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자체가 주도할 경우 국비 확보는 물론
각종 인허가 절차가 복잡해 질 수 있습니다.
<인터뷰:우봉출/제주특별자치도 항만개발 담당>
"기재부에서 충분한 타당성과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지난해) 12월까지는 고시가 안됐습니다. 다만 해수부와 올해
초부터 기재부와 설득 노력을 통해서 올해 상반기 까지는
고시되도록 노력할 입장입니다."
기재부가 현 입장을 고수할 경우
제주신항 기본계획 고시는
올해 상반기 안으로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정부간 엇박자로 항만 사업이 차질을 빚을 경우
공사 시기 등 일정 지연도 불가피한 만큼
정부 설득이 최대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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