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최대 오라관광단지 개발... 쟁점은?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17.04.05 14:51
이처럼 오라관광단지 동의안이 도의회 문턱을 넘지 못한데는
그동안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한 지역 사회의 합의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은데요.

오라관광단지를 둘러싼 쟁점은 무엇인지 계속해서
이정훈기자가 보도합니다.
"편법특혜 논란 " vs " 감사로 의혹 해소"

제주시 오라관광단지 사업의 최대 쟁점은
편법 특혜 논란입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환경영향평가 절차 위반과
지하수 양도 양수 과정의 편법 ,
교통과 하수, 쓰레기 문제 등 특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대해 제주도는 절차 위반 논란에 대해 법령을 준수했고
이미 감사를 통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났다고 반박합니다.

[녹취 고명희 / 제주여성인권연대 대표 ]
"오라관광단지 사업 추진과정에서 벌어진 온갖 위법, 탈법 특혜행정을 감행한 제주도를 상대로 즉각적인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녹취 김양보 / 제주도 환경보전국장 ]
"도시계획심의위원회나 경관심의위원회가 했던 모든 사항을 도중에 변경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을 자의적으로 판단하기보다 당시
위원장에서 다시 회의를 개최해서 (결정한 것이다.)




"지역 경제 도움" vs "자본 마련 불투명"

6조 8천억원이라는 천문학적 자금이 투입되는
사업 효과에 대한 의견도 분분합니다.

4만명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3조원이 넘는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나타나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찬성 의견과

카지노 등이 빠진 투자 계획으로
막대한 자본 조달 확보 방안과
투자자 실체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녹취 문상빈 /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
"정책 토론 뿐만 아니라 오라개발사업에 대한 처음부터 정확한 정보 공개와 이 사업이 그 위치에 필요한 지 도민들에게 설명해야 할 겁니다. "

[녹취 원희룡 / 제주도지사 ]
" 자본의 충실성과 투명성 없이 저희 사업 최종 허가를 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

"행정 신뢰 훼손" vs " 신뢰 회복 기회"

무엇보다 환경자원 총량제나
대규모 개발사업 체크리스트를
오라관광단지 사업에 반영하지 않은 것을 놓고
원희룡 도정에 대한 신뢰 문제로까지 번졌습니다.

시간을 두고 편법, 특혜 논란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과
절차상 문제가 없는 한 정상적인 행정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섰습니다.

[녹취 홍영철 /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
"이것을 단순히 환경영향평가 차원의 문제를 떠나 제주의 미래와 전반적인 도민들의 여론 등을 고려해 도의회는 판단해야..."



[녹취 / 제주시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
" 오라관광단지가 이제는 제주의 축복이 되어서 제주관광의 희망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십시오."




이 밖에도 과도한 개발 면적이나
주변 교육시설 영향에 대한 공감대 부족은
동의안 상정 보류라는
도의원들의 판단에 크게 영향을 주었다는
분석이 적지 않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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