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범 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국회의원 후보 측이
고기철 후보의
칭다오 항로 관련 주장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지자체의 계약 과정을
전직 중앙부처 차관의 잘못인 양 엮어
공격하는 것은
번지수를 잘못 짚은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행정의 기본조차 모르는
억지 공격, 무분별한 비난으로
서귀포시의 미래 성장 동력을 꺾는
구태 정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주택 분양가 조정권한을 제주도로 이양하는
제도개선이 추진되고 있어
성사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주택법상의 정부 권한인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지정과 해제 권한을
제주도로 이양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분양가 상한제 지정 여부와 입주자 자격,
그리고 재당첨 제한 권한을
제주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내일 예정됐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제주 방문이 취소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당초 문 후보가 내일 새벽 부산에서
제주로 올 예정이었지만,
집중 호우 등 기상 문제로
부득이하게 제주 방문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후보는
내일 제주를 찾아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유족들과 함께
헌화와 분향을 하고 이어 첨단과학기술단지에서
입주기업 등과 일자리 관련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었습니다.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상정 보류됐습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처리와 관련해
사업현장을 방문하고
관계자, 지역주민과 대화를 가진 결과
여러가지 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달중에
전문가 집단, 지역주민 등과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후에 다시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가공용 감귤 수매가격 결정 주체가
제주도개발공사에서 감귤출하연합회로 바뀔 전망입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오늘(5회)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감귤생산과 유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그동안 수매가격 결정 과정에서
생산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조례 심사 과정에서 제주도는
수매가격은 감귤을 사들이는 쪽에서 결정하는게 타당하다며
조례안 통과에 반대입장을 보여
본회의에서 어떻게 처리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김태익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예정자에 대한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18일 열립니다.
김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맡은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오늘(5일) 열린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안을 채택했습니다.
한편, 올해 62살인 김태익 내정자는
제주시 한경면 출신으로
한국전력 남인천 지사장과 서울본부 처장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두산중공업 기술 자문을 맡아왔습니다.
{ 원 지사, UCLG 아태지부 회의 주재 }
UCLG ASPAC 즉 세계지방정부연합 아시아태평양지부 집행부 회의가
내일부터 필리핀에서 열려
회장인 원희룡 지사의 주재로
각 지방정부의 정책을 공유하고
논의하게 됩니다.
{ 정서·행동장애 청소년 치유 업무협약 }
제주특별자치도와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는
내일 오전 제주도청 회의실에서
'정서.행동장애
청소년 치유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합니다.
{ 제주시 독거노인 안부전화 봉사자 모집 }
제주시가 홀로사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안부전화와
말벗해드리기를 담당할 자원봉사자를
오는 25일까지 모집하고 있습니다.
{ 서귀포 도서관사무소 '독서 강연' 진행 }
서귀포시 도서관운영사무소가
오는 15일 서귀포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이경근 책읽는사회문화재단 이사를 초빙해
'나를 위한 책 읽기,
우리 아이를 위한 책 읽기'를 주제로 독서 강연을 진행합니다.
{ 9일까지 크루즈 승무원 실습생 모집 }
제주관광공사가 오는 9일까지
도내 청년을 대상으로
크루즈 승무원 실습생을 모집합니다.
서귀포시가 올해 처음으로
농특산물 공동마케팅 사업 지원 대상자를
공개 모집합니다.
이번 사업은
판로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에
제품홍보 책자 제작과 박람회 참가비용 등을
업체당 500만 원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서귀포지역에서 농특산물을 생산하는 농업법인이나
식품가공업체, 마을회 등이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서귀포시는 오는 14일까지
접수를 받은 뒤
심사를 거쳐 10개 업체를 선정해 지원할 방침입니다.
사상 최대규모의 민자 사업인
오라관광단지 동의안 심사가
도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현장까지 직접 찾아갔던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며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심사를 하루 앞두고
돌연 안건 상정을 보류하기로 결정 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제주시 오라동
오라관광단지사업 예정 부지에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들이
찾았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심사를 앞두고
현장을 둘러보기 위해서입니다.
위원들은
마을 공동목장이었던
테마파크 예정부지와
열안지 오름 등을 직접 찾아
사업자측으로 부터
사업 계획을 듣고 현장 훼손 상태 등을 점검했습니다.
사업자측은
하수 자체 처리 계획과
지하수 사용량 최소화 등
환경 저감 대책을
중점적으로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위원들은
중산간에서 하루 3천 톤이 넘는 지하수를
뽑아 쓸 경우 해안지역 지하수 취수량이 줄어들 수 있고
저류지 시설이 부족하면
집중호우때 저지대는 침수 피해를
당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씽크:안창남/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
"포장이 되거나 골프장이 개발돼서
지하로 침투하지 않았을 경우 빗물이 모이면
지금 저류조만으로 감당하기 힘들 상황이
오지 않겠나..."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자본 검증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자가 충분히 납득할 만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씽크:고정식/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
"6조 3천억 정도의 큰 자본이 투자돼서 사업을 하는데
앞으로 현실적으로 자본이 형성될 지 투자될 것인지.."
결국 도의회는
동의안 심사를 앞두고
해당 동의안을 아예 안건으로
상정시키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주도가
문제 없다며 제출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이번 임시회에서 다르지 않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제주도의회는
하루 3천톤이 넘는
과도한 지하수 사용으로 인한
하류지역 용천수 고갈 가능성과
집중호우시 저지대 침수 피해가
우려될 수 있는 점,
그리고 6조원이 넘는 투자 자본에 대한
실체가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을
상정 보류 이유로 밝혔습니다.
<인터뷰:하민철/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
"하루 3천 650톤이라는 지하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환경적인 문제가 제기된 만큼 좀 더 명확히 하고자
해서.."
도의회는
도민 사회에서도 찬반여론이 팽팽한 만큼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다음달 전문가 토론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에 나설 계획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이처럼 오라관광단지 동의안이 도의회 문턱을 넘지 못한데는
그동안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한 지역 사회의 합의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은데요.
오라관광단지를 둘러싼 쟁점은 무엇인지 계속해서
이정훈기자가 보도합니다.
"편법특혜 논란 " vs " 감사로 의혹 해소"
제주시 오라관광단지 사업의 최대 쟁점은
편법 특혜 논란입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환경영향평가 절차 위반과
지하수 양도 양수 과정의 편법 ,
교통과 하수, 쓰레기 문제 등 특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대해 제주도는 절차 위반 논란에 대해 법령을 준수했고
이미 감사를 통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났다고 반박합니다.
[녹취 고명희 / 제주여성인권연대 대표 ]
"오라관광단지 사업 추진과정에서 벌어진 온갖 위법, 탈법 특혜행정을 감행한 제주도를 상대로 즉각적인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녹취 김양보 / 제주도 환경보전국장 ]
"도시계획심의위원회나 경관심의위원회가 했던 모든 사항을 도중에 변경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을 자의적으로 판단하기보다 당시
위원장에서 다시 회의를 개최해서 (결정한 것이다.)
"지역 경제 도움" vs "자본 마련 불투명"
6조 8천억원이라는 천문학적 자금이 투입되는
사업 효과에 대한 의견도 분분합니다.
4만명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3조원이 넘는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나타나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찬성 의견과
카지노 등이 빠진 투자 계획으로
막대한 자본 조달 확보 방안과
투자자 실체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녹취 문상빈 /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
"정책 토론 뿐만 아니라 오라개발사업에 대한 처음부터 정확한 정보 공개와 이 사업이 그 위치에 필요한 지 도민들에게 설명해야 할 겁니다. "
[녹취 원희룡 / 제주도지사 ]
" 자본의 충실성과 투명성 없이 저희 사업 최종 허가를 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
"행정 신뢰 훼손" vs " 신뢰 회복 기회"
무엇보다 환경자원 총량제나
대규모 개발사업 체크리스트를
오라관광단지 사업에 반영하지 않은 것을 놓고
원희룡 도정에 대한 신뢰 문제로까지 번졌습니다.
시간을 두고 편법, 특혜 논란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과
절차상 문제가 없는 한 정상적인 행정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섰습니다.
[녹취 홍영철 /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
"이것을 단순히 환경영향평가 차원의 문제를 떠나 제주의 미래와 전반적인 도민들의 여론 등을 고려해 도의회는 판단해야..."
[녹취 / 제주시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
" 오라관광단지가 이제는 제주의 축복이 되어서 제주관광의 희망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십시오."
이 밖에도 과도한 개발 면적이나
주변 교육시설 영향에 대한 공감대 부족은
동의안 상정 보류라는
도의원들의 판단에 크게 영향을 주었다는
분석이 적지 않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