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범 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국회의원 후보 측이
고기철 후보의
칭다오 항로 관련 주장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지자체의 계약 과정을
전직 중앙부처 차관의 잘못인 양 엮어
공격하는 것은
번지수를 잘못 짚은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행정의 기본조차 모르는
억지 공격, 무분별한 비난으로
서귀포시의 미래 성장 동력을 꺾는
구태 정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페이고 제도.
재정건정성을 높이기 위해
법안이나 조례를 제정할 때
재원조달방안도 함께 제출하도록 한 것인데요.
정부가 지방의회까지 이 제도를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보도에 김기영 기자입니다.
장애인 권익 증진을 위해 제정된
장애인 복지법 법률안입니다.
장애인 복지 지원에 들어가는 비용 추계는 물론,
재원 조달 방법까지도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PAYGO에 따른 조칩니다.
페이고, 즉 번 만큼 쓴다라는 뜻으로
재정이 필요한 법안 또는 조례를 제출 할 때
재원 조달 방안을 의무적으로 첨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무분별한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차원입니다.
행정기관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고,
국회와 지방의회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형재/ 행정자치부 재정협력과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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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방의회로서는 적지 않은 부담입니다.
예산편성권이 없는 만큼
조례 제정이나 개정과 같은 의정활동에 있어
위축을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조례 제정이나 개정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
집행부와 사전에 교감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제주도의회는 벌써부터 이 제도 도입에
반대 입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재정건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페이고제도를 도입이 아닌
예산정책센터 등을 설치해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겁니다.
<인터뷰: 김경학/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재정 건정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페이고 제도.
<클로징>
"하지만 이 페이고 제도가 자칫 집행부와 의회간
또 다른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기영입니다."
제주도의회 선거구 분구대상인 6선거구는
삼도동과
오라동으로 나누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오늘 하루 분구대상인
삼도1.2동 주민들과 공청회를 개최한 결과
삼도1.2동을 하나의 선거구로 합치고
오라동을 별도로 운영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습니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다음달까지 오라동과 아라, 봉개, 삼양동에 대한
지역공청회를 연이어 개최해
오는 8월쯤 분구방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입니다.
{ 제주감귤, 6년 연속 국가브랜드대상 }
제주감귤이
국가브랜드대상 선정위원회에서 주관한
2017 국가브랜드 대상에서 6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 근로자종합복지관 다음달 공식 개관 }
한라수목원 입구에 들어서는 근로자종합복지관이
다음달 개관식을 갖고
근로자들을 위한 각종 편의 업무를 시작합니다.
{ 서귀포휴양림 숙박 예약 월 3회 접수 }
서귀포자연휴양림이 다음달 2일부터
기존 월 2회씩 접수하던 숙박시설 예약을 3회로 늘려
매월 2일과 10일, 20일 예약을 받습니다.
{ 사회서비스 아이디어·우수사례 공모 }
보건복지부가 오는 28일까지 저출산과 고령화, 1인가구 등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서비스 아이디어,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 제주 생물 다양성 이야기 안내책자 발간 }
제주특별자치도가 초등학생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생물다양성의 개념을 쉽게 풀어 쓴
'재미있고 유익한 제주 생물다양성 이야기' 안내책자를 발간했습니다.
김한욱 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이
'최순실 게이트' 연관설을 보도한 언론에 대해
정정보도와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김 전 이사장은 오늘 A일간지와 해당 기자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허위사실 보도에 따른 정정보도와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이사장은 "A사는 지난달 30일자 자사 홈페이지에
최순실씨가 JDC이사장 인사에 개입해
마치 자신이 낙하산 인사인 것처럼 보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이사장은 "최순실.장시호와는 일면식도 없으며,
JDC 이사장은 공개 공모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임명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낙하산 인사'라는 표현을 통해
자질에 대한 논란과 함께 최순실과 관계됐다는 표현만 으로도
사회적 평가를 실추시켰다"면서
소송 제기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제주도의회가 오라단지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하면서 다음달 토론회를 열기로
했는데요,
토론회는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또 향후 동의안 처리는 어떻게 될지
김용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오라관광단지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심사에 앞서
현장을 찾았던 제주도의회.
해당 상임위인
환경도시위원회는
현장 방문 이후 돌연 동의안 심사 보류를 결정했습니다.
각종 쟁점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아예 상임위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씽크:하민철/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
"조금 더 명확하게 하고자 해서 5월 중에
전문가 집단과 지역 주민들과 한자리에 모여서
토론회를 개최한 이후에.."
올 상반기 사업 인허가를 목표로 했던
오라관광단지 사업자 측은
예상치 않은 도의회 상정 보류 결정에
당혹감을 나타냈습니다.
<인터뷰:조재현/제이씨씨(주) 경영본부 이사>
"최대한 수용해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제주도의회가 심도있는 검토 등을 이유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에 대한 심사 없이
상정 보류 결정한 것에 대해 도의회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의회는 일단 다음달
토론회를 열 계획입니다.
오라단지 사업에 대한 찬반측 입장과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입니다.
환경과 토목.건설, 재해, 경관, 상하수도 분야와
6조원이 넘는
투자 자본의 성격도 살펴본다는 복안입니다.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토론회를 통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도민 여론 등을 감안해
다음번 임시회 심사와 처리 문제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의회는
오라단지 결정 여부를 놓고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상 최대 민자 사업이고
찬반 여론도 팽팽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도
상정 보류시켰던 것처럼
굵직한 사안이 나올 때마다
결정을 미룬다는 지적을 받기도
합니다.
<클로징:김용원기자>
"이번 보류 결정에 대해서도
책임 회피라는 비판과
제대로 된 검증을 위한 당연한 선택이었다는
평가가 엇갈리는 가운데
한 달 뒤 도의회는
어떤 판단을 내릴 지 주목됩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
국민신문고를 비롯한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등
온라인 전자민원상담이 크게 늘었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1분기에 전자민원창구로 접수해 처리한 민원은
4천20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1% 늘었고
처리 기간은 평균 3.5일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급격한 인구 증가로
교통과 건축소음, 축산 악취 민원이 증가하고
민원신청 방법이 다양화 됐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제주시는 오는 20일부터 모든 전자민원정보를
국민신문고로 통합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의
정서와 행동장애 청소년 치유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식이
오늘 오전 제주도청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제주도는
위기청소년의 치료와 재활을 위한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방식을 도입해 적용하게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와는 별도로
보호와 치료,
교육, 자립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청소년 치유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전기차 산업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 연관 사업 발굴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오는 10월까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인 '산업연구원'에 의뢰해
제주도 전기차 연관사업 육성정책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을 추진합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과제 발굴과
전기차 전문 인력 양성 프로젝트 마련 등 입니다.
제주도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제주형 전기차 연관산업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성장유망 중소기업를 공모합니다.
신청대상은
5명 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3년 이상 재무제표를 작성한 기업으로
각 업종별 매출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접수기간은 내일(7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이며
제주신용보증재단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됩니다.
성장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되면
경영안정지원자금을 최대 4억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고
신용보증 수수료 할인, 무료 경영 컨설팅 등이 지원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