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주변 유해업소가
제주사회 핫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전면 폐업을 주장하고 있지만,
당국은 현행법상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간판정비부터 시작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정훈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시내 한 무인 숙박업소, 이른바 무인텔입니다.
초등학교와 멀지 않은 곳에서 영업하면서
어린 자녀를 둔 주민들에게 골치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보다 못한 주민들은 무인텔 허가를 반대하는 진정서를 내고
항의 집회까지 나서고 있지만,
지자체에선 막을 근거가 없다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학교 주변 교육환경 개선방안을 찾기 위한
유관기관 대책회의가 열렸지만 뾰족한 대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교육환경보호 심의위원회 운영을 강화하겠다는
단골 메뉴 대책만이 반복됐습니다.
[녹취 강동철 / 제주시교육지원청 장학사]
"여러 단체를 통해서 합동으로 (지도단속을) 하다보면 점점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녹취 김기용 / 제주시 위생관리과장 ]
"학교 지역은 상대보호구역에 해당돼 유해업소가 들어갈때는 학교장 추천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추천서를 써줄때 검토를 강화해서... "
경찰도 지도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단속 인력 증원 방안에 대해서는 함구했습니다.
[녹취 문기철 / 제주동부경찰서 생활안전과장]
"단속 담당 인력이 각 경찰서별로 한명입니다. 도내 전체 (단속을)
경찰 중 4명만이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유흥업계는 정식 등록업소들을 불법 얌체 업소로
몰아넣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녹취 문성규 / 위생단체연합회장 ]
"우리가 업종구분이 됐고 무허가 업소가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장사를 하는 곳입니다. 생계수단이고요. "
이런 가운데 제도안에서 유해환경 개선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브릿지 이정훈기자]
"합법적으로 운영중인 숙박업소나 유흥업소의 경우 마땅한 제재수단도 없는 만큼 간판 정비 등으로 교육환경 개선에 나서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
특히 업소 간판 제작때 낯뜨거운 표현 사용 제한 등 심의를 강화하거나
외설적인 간판 정비만으로도 개선 효과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녹취 박희순 / 제주북초교장 ]
"옥천에 신도시가 아닌 구도심에 가보면 모든 간판이 노래연습장이든 이발소 등 정지용의 시어(詩語)로 돼 지나가면 문학적인 냄새가 납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주는
학교 주변 유해업소에 대한 장기적인 관리 강화와 함께
간판 정비 등 단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