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당선으로 제주의 각종 현안들이
해결될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후보 시절 특별자치도 헌법적지위 부여,
제주 4.3 완전한 해결, 해군 구상권 철회,
제2공항 조기 개항등을 약속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자가 되겠다고
강조한 만큼 새 정부에서는
폭넓은 권한 이양과 제도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후보시절 제주를 찾아서도
헌법적 지위를 확보해
자치입법권과 재정권을 갖는
자치분권 시범도로 기능할 수 있도록
특별법 개정을 약속했고
지난 정부에서 형평성 문제 등으로
가로막혔던 면세특례 제도와
국세 지방세 이양도
공약했기 때문입니다.
기초자치단체 부활과
시장 직선제 등을 포함한
자치 특례 규정도 부여하겠다고 밝혀
향후 제주가 추진하는 행정체제 개편과
선거구 획정 논의도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씽크)문재인 제19대 대통령
시장직선제, 기초자치단체 부활 등에 대해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에 자치조직권 특례규정을 두겠습니다.
국책사업인 제2공항과
제주 신항만 조기 완공도 약속했습니다.
다만 사업 추진의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 주민과의 상생 방안 마련을
전제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 70주년 추념식 참석과 더불어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도 약속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중단됐던
4.3 희생자 유해발굴과 유전자 감식을
재개하겠다고 밝혔고
유족 생활비 국비 지원,
수형인 명예회복,
배보상 지원을 위한
4.3 특별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씽크)문재인 제19대 대통령
해군이 고수하고 있는
강정마을회 등에 대한
구상금 청구소송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미 여러차례
해군의 구상금 청구 철회와
200명이 넘는 사법대상자 사면을
강조했던 만큼 실제 성사된다면
그동안 꼬일대로 꼬였던 강정마을
갈등을 푸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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