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지난해 편성하고도
집행하지 못하고 해를 넘긴 예산이
1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전체 예산의 20%가 넘는 규모인데요,

도의회는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아니라
주먹구구식 재정계획에서 비롯된
고질적인 예산 문제라고 비판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제주도 살림살이 예산은 5조 3천억원.


2014년 4조 3천억 원에서 2년 사이
1조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예산만 늘어났지
지출 실적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예산 대비 지출비율은
2014년 84%에서 2015년 81%, 지난해 80%로
해마다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쓰지 못하고 해를 넘긴 예산만 1조 4백억 원.
세입 초과분 2천 4백억 원을 더하면
올해로 이월된 예산은 1조 3천억 원에 육박합니다.


지난해 총예산의 24%를 남긴 것입니다.

제주도는
지가 상승으로 인한
토지 매입의 어려움
그리고 사업의 연속성 차원에서
이월 예산의 불가피성을 설명했습니다.

<김정학/제주도 기획조정실장>
"이월액 증가는 연도말이 되면 국비 집행 잔액이
내려옵니다. 이월액은 이월해서 사업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하지만 의원들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아낀 것이 아니라
부실한 재정계획으로 비롯된
고질적인 예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고충홍/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이월 비율을 본다면 공직자 100명 중 24명은
제대로 일을 하는 것이냐 의구심을 갖게 하는.."

제주도 세무행정이 느슨하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과오납 세금은 2천 8백억 원으로
2015년 130억원 보다 무려 20배나 급증했는데도
원인 분석이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이상봉/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이외 기타사유 과오납이 전체 98.5%에 해당된다고
나오는데 과오납에 대한 투명성을 밝혀주려면
유형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들이 나와야만
쉽게 알 수 있는거 아닙니까?"

쓰레기와 하수대란,
주차난 등 생활 불편은
더 악화되는데,

필요한 곳에 예산이 제때 제대로 쓰여지지 않으면
행정에 대한 불신만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강경식/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교통, 쓰레기 문제 해야될 일이 엄청 많습니다.
농가부채는 전국 최상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
지속가능한 발전에 도움되는 사회복지 같은
예산들 과감하게 투자해야 돼요."


제주도는
지난해 처음 도입된 예산 성과보고서를 통해
부서별 예산 집행 실적을 매일 관리하고 있고,

민간 전문가로 TF 팀을 구성해
낮은 집행률, 과도한 이월예산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