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삭감 옳은 결정"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17.06.15 14:14
도의회가 지난해 교육 공무원의 인건비를 삭감하고
그 돈을 부족한 누리과정 예산으로 쓰도록 하면서
제주도교육청이 강하게 반발했었는데요

1년이 지나 제주도의회가 인건비 삭감은 잘한 결정이었다며
교육당국을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주장이 나왔는지 이정훈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5년 도의회와 도교육청은 새해 예산안을 둘러싸고
큰 갈등을 빚습니다.

열악한 교육 재정을 강조하며 어린이집 예산 편성을 거부한 교육청과
큰 혼란은 막아야 한다는 도의회는 한치 양보없는 설전을 벌였습니다.

<싱크: 현우범/ 의원 (2015. 12.9)>
"지방재정법 교부금 시행령에 재원을 주게 됐기 때문에 교육감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문제를 타결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싱크: 박순철 / 도교육청 전 행정국장 (2015. 12.9)>
"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6~700억을 매해 어떻게 감당을 해나갑니까. 저희는 해나갈 수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도의회는 교육청의 인건비 73억원을 삭감해
누리과정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또 추경예산안에서 120억원의 인건비를 추가 삭감했습니다.

이에 일부 교직원들은 도의회의 월권이라며 강력 반발했고 교육감은
막판까지 예산안 '부동의' 카드를 고심하며 갈등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제주도의회가 자신들의 인건비 삭감은 옳은 결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제주도교육청 예산결산 심사에서 구성지 의원은 제주도교육청이
지난해 집행하고 남은 인건비가 48억원이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250억원 가까은 예산이 부풀려졌다며 인건비 삭감에 반발했던
교육당국을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싱크: 구성지 / 도의원 >
"위원회에서 몇십억을 인건비에서 삭감해 (누리과정예산에) 전용해 사용하니까 여러분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다 죽일 놈 살릴 놈 했잖습니까? 그러면 교육청에서 최소한으로 바르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홍보..."





또 잘못된 예산 편성으로 학생 교육에 써야할 예산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인건비 삭감을 둘러싸고 제주도의회와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던
제주도교육청은 허술한 예산편성으로
교육예산 1조원 시대 개막이라는 말이 무색해졌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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