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정례회에서
오라관광단지 자본검증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특정 사업에만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오라관광단지 사업
최대 화두는 자본 실체를 밝히는 것입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투자자본 성격이 불분명 하다며
이번 정례회 때 심사를 거부했고

제주도는 줄곧 환경영향평가 이후
자본검증을 하겠다고 대응해 왔습니다.

결국 도의회 의장이
선 자본검증을 요구했고
제주도가 곧장 이를 수용하면서
오라단지 사업은 자본검증이라는
또 다른 관문을 맞게 됐습니다.

제주도와 도의회가 합의했던 자본검증 절차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문제제기가 도의회 내부에서 나왔습니다.

인허가 부서가 최종 검토하는 자본 검증을
사전 절차인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통과되기 전에
실시할 명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주도가 기존 입장을 번복하는 것도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씽크:김희현/제주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위원장>
"환경영향평가 끝나고 자본검증 하겠다고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도정에서. 지금와서 없던 일 됐어요. 자본검증 하겠다.
그럼 대외 신뢰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씽크:이승찬/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국장>
"자본에 대한 도민들의 많은 우려도 있어고
(동의안) 처리하는데 있어서 참고할 수 있기 때문에.."

도의회는 한림읍 금악리에 추진되는
신화련금수산장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제동을 걸었습니다.

인근에 골프장 부지를 매입해
숙박시설로 개발하는 것은
제주도 개발 억제 방침과 배치된다며
사업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씽크:김태석/제주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위원>
"지사의 도정철학을 모르는 것인지 알면서도
공직사회에서 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게 의심스러워요."

이 밖에 중문관광단지 내에서
부영과 얽혀있는 ICC 통행로 운영권 분쟁과
경관 사유화 논란이 일고 있는 호텔 건축허가건에 대해

도의회는 행정이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적극 대응하라고 주문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