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어촌 기금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초 목적과는 다르게
기금이 엉뚱한 곳에 쓰여지고 있다는
지적이 도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20여년 전부터 감귤농사를 짓고 있는 강용길씨는
올해 농어촌 기금 1천 4백만 원을 융자받았습니다.

감귤이 제값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1%도 안되는 저리로 지원받는 농어촌 기금은
농가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세번이나 농어촌 기금을 지원받아
하우스 보수와 관리비 등으로
사용했습니다.

<씽크:강용길/제주시 외도동>
"내는 이자가 0.9% 밖에 안되니까 일반 대출 금리는
3% 이상 되니까 차이가 좀 있어요."

<브릿지:김용원기자>
"농어촌 기금에 대한 농가 수요는 커지고 있지만,
지원 규모는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올해 상반기 지원한 기금은 1천 8백억 원.
신청 금액의 90% 수준으로 열 농가 중 한 농가는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농어촌 기금이 엉뚱하게
쓰여지고 있다는 지적이 도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올해 배정된 농어촌 기금 350억원 가운데
200억 원이 농어업과 무관한
제주도 부채를 갚는데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제주도는 도 재정 효율성을 위한 조치라고 했지만,
의회는 기금 운영 취지와 맞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씽크:현우범/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장 >
"빚이 없다고 해서 1천 3백억 빚 제로화 재원 일부가
농어촌진흥기금 예탁금에서 간 돈 아니예요."

<씽크:윤창완/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
"과연 이게 무작정 농가에 지원하면 일부에서는
부채만 더 늘어나게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있습니다."

현재 이자 보전 용도로 국한된
농어천 기금을 다양하게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씽크:이경용/제주도의회 의원>
"사업을 다양화하거나 융자 한도를 늘리거나 이런 방법을
통해 여유자금을 줄이거나 없도록 해서 1차 산업 종사자들에게
관련 사업으로 하라는 얘기거든요."

제주도의회는
올해 추경에
1차 산업 예산 5백억 여원이 올라왔지만,
국가에 다시 반납하는 국비 반환금도
모두 포함됐다며 이는
전형적인 예산 부풀리기라고 비판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