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행정시·시장 직선제'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7.06.29 14:27
제주도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행정시장 직선제를
최종 권고안으로 선정했습니다.

권고안에는
행정시를 현행 2개에서
4개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5개월 간 활동을 마무리 한
제주도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최종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행정시장을 선거로 뽑는
행정시장 직선제를 권고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도지사가 임명하는 행정시장과 달리
임기가 보장되고 예산과 인사권 등에서
재량이 확대될 수 있어

현 시점에서
가장 적합한 개편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직선제를 통해
정치 참여 기회가 넓어지지만,
정당 공천은 배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씽크:고충석/제주도행정체제개편위원회 위원장>
"행정시장은 주민이 직접 선출한 행정기관장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행정시에
정당의 정치적 영향력을 최소화하는데 기준을
두었습니다."



기초의회 부활은
시군을 통합하며 출범한
특별자치도 지위와 상충될 소지가 있고,

행정시 기능을 강화하는 현행 유지안보다
직선제가 여론수렴과 민원 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원회는
제주도 행정 권역을
확대하는 안도 제시했습니다.


73%와 27%인 제주시와 서귀포시 인구 불균형을 감안해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동지역으로 한정하고
조천과 남원까지를 동제주시,
애월과 안덕까지를 서제주시로 조정해
행정시를 2개에서 4개로 늘리는 안을 권고했습니다.


새정부의 지방분권 개헌과
행정체제 개편은 함께 가야하는 것이 맞다며
지금에 와서 개편 논의를 중단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씽크:고충석/제주도행정체제개편위원회 위원장>
"제주도가 추진하는 작업의 제도적 환경이 좋은 쪽으로 흘러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 개정 과정을 보면서 하자고 하는 것은
위원회는 어떤 면에서는 긍정적이지 않다.."




위원회는
올해 연말까지 제주특별법이 개정된다면
내년 지방선거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특히 행정시가 기존 두 개에서
네 개 권역으로 늘어나더라도
국회의원 지역구나 도의원 선거구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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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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