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CR
[인터뷰 ]
"표선시내만 하더라도 마트에도 주민들이 주차할 공간이 없을 정도에요"
[인터뷰 ]
"너무 많이 막힙니다. 시내에서 30% 이상은 렌터카로 보면됩니다."
[인터뷰 ]
"도로를 알면 쉽게 갈 수 있지만 초행길이다 보니까 서툰 면이 보이죠"
페이진 턴
[오프닝 이정훈기자]
"최근 늘어난 자동차로 제주지역 교통 체증이나 주차난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같은 상황에는 급증한 렌터카가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제주도는 적절한 렌터카 수를 조절하기 위해
이른바 렌터카 총량제 도입을 검토중입니다.
이번 주 카메라포커스에서는 이 문제를 집중 다뤄봤습니다. "
"
제주시 노형 오거리입니다.
신호 대기중인 차량이 꼬리에 꼬리를 뭅니다.
운전자들은 도로에서 보내는 시간이 예년보다
크게 늘어났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강근성 / 서귀포시 표선면 ]
"출퇴근(시간)이죠. 아무래도 관광 나오는 시간 마치고 들어가는 시간.."
교통정체 없이 정상적으로 주행할 때보다 혼잡으로 인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도 크게 늘습니다
CG-IN
제주지역 운전자들이 교통혼잡으로 인해
추가로 물어야 하는 손실비용은
한해 평균 4천억원대로
오는 2025년이면 6천5백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CG-OUT
교통 혼잡의 주요 원인으로는
최근 크게 증가한 렌터카가 지목되고 있습니다.
CG-IN
지난 2011년 만5천여대 수준이던 렌터카는
가파르게 늘어
지난해는 3만2천여 대가 등록돼
6년 만에 갑절 이상 증가했습니다.
CG-OUT
운행 차량이 37만대인 것을 감안하면
렌터카 비율은 10분의 1수준입니다.
하지만 운행 시간만을 비교하면 교통량에서 렌터카가
차지하는 비율은 훨씬 높아집니다.
[인터뷰 송규진 / 제주교통연구소장 ]
"도심의 정체현상의 주 원인은 렌터카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렌터카는 자가용에 비해 도로 점유율이 70~80%가 되고 그래서 특정시간대에 제주도심의 정체현상이 가중되는 것은 렌터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교통 정체와 교통사고 주요 원인으로 꼽히던
렌터카 조절이 가능해졌습니다.
'렌터카 총량제 도입 근거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CG-IN
개정된 제주특별법에는 자동차대여사업에 대한 등록기준 설정 등 차량 총량과 관련한 수급계획을 도 조례로 수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CG-OUT
자치단체가 특정 차량의 운행 대수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은
전국에서 제주가 유일합니다.
[인터뷰 오정훈 / 제주도 교통항공국장]
" 이전보다 자동차가 많아진 것에 대한 공감대가 국토부나 국회의원들도 공감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제주도가 필요하다.
제주도는 3만2천여대 인 제주지역 렌터카를
2만5천대 수준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렌터카 총량제 도입에 청신호가 켜지면서 관련 업계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업체 난립에 경영난에 허덕이던 렌터카 대여 업체들은 일단
총량제 도입에 반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급 과잉으로 인한 출혈 경쟁이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현유홍 / 제주자동차대여사업조합 이사장]
"사업특성에 따라서 유불리를 따질 수도 있겠지만 업계에서 볼때는
지역업체들의 경영 악화 해소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하지만 제주에 진출한 렌터카 대기업들은 총량제 도입에 부정적입니다.
교통 체증원인으로 렌터카가 지목됐지만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합니다.
또 업체간 출혈 경쟁 역시 가격 고시제도를 통해 조절할 수 있는 상황에서 굳이 총량제로 묶는데 부정적입니다.
무엇보다 렌터카 운행 대수를 줄일 경우
많은 차량을 보유한 자신들이
우선 사업장이 될 것이란 우려가 큽니다.
[전화 인터뷰 박상광 / 서울자동차대여사업조합 기획팀장 ]
"서비스면에서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지 못하는 업체들은 시장논리에 의해서는 (구조) 조정이 돼야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계속 남아서 자신들의 (여유 보유 차량 권한을) 사고팔면서 프리미엄을 얻을 수 있습니다."
택시업계는 반사이익에 대한 기대로
렌터카 총량제 도입에 찬성입장니다.
[인터뷰 전영배 제주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렌터카 총량제를 도입해서 대중교통은 물론 택시로 전환시켜서 제주의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주에서는 적극적으로 렌터카 총량제를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브릿지 이정훈기자]
"이번에 정부로부터 이양받는 권한 가운데는 렌터카 수급 조절은 물론 차량 운행 제한 권한도 포함돼 주목됩니다."
차량 운행 제한은 일정 기간이나 구역에 대해 차량 운행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 등 교통혼잡이 예상되는 도로나 시간때에
렌터카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이번 특별법 개정으로 최근 단속 근거 미비 논란을 촉발한 대중교통 우선차로를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대중교통 체계가 개선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많은 관광객들이
편리성을 이유로 렌터카 이용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또 개인택시 면허발급 제한으로 매매가격이 오르는 부작용 처럼
렌터카 총량제에 묶여 종전 사업자의 기득권만 강화해버리는 결과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결국 렌터카 총량제 도입 근거는 마련됐지만 실제 시행하기까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카메라 포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