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문교육감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당장 2학기부터
무상 급식 실시도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올해 수업료 등을 지원하는 고교 무상 교육을 실시한데 이어
학부모들의 부담이 컸던 급식비까지 지원되면서 무상교육이 확대되는 건데요.

하지만 이같은 무상교육이 지속적으로 시행될 지는
넘어야할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이정훈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 무상급식 전면 도입은 재선에 성공한
이석문 교육감이 내건 최우선 공약입니다.

올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고등학교 수업료와 입학금 등을 전면 지원한데 이어 급식비까지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녹취 이석문 / 제주도교육감 ]
"도민들의 마음과 지혜를 모으며 새 정부의 교육정책을 안착하고 궁극적으로 아이 한명 한명이 행복한 교육을 실행하겠습니다."



계획대로 시행될 경우 2학기에만 45억원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이 교육감은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을 제주도와 협의할 예정이지만 합의가 안되더라도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제11대 제주도의회 원구성이 마무리되는대로
추경 예산안을 제출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무상 급식 시행을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우선 학교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 상당부분이
제주도 도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현재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시행중인 친환경농산물과 무상급식비에 소요되는 1년간 예산은 397억,

이 전체 예산의 60%인 203억원을 제주특별자치도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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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급식 확대에 사실상 키를 쥐고 있는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해 열린 제주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고교 무상급식은 국가가 담당해야할 부분이라며 고교 무상급식에
제주도 예산 투입문제에 대해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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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와의 협의가 순탄치 않을 경우 무상급식이 연속성을 갖고
시행될 지는 불투명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과거 누리과정처럼 무상복지 확대가 다른 교육사업에 투입할 예산까지 블랙홀처럼 빨아들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않습니다.

이 때문에 이 교육감이 추진중인 교육복지가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제주도와의 충분한 사전 협의는 물론 지역사회 공감대가
필요해 보입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