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7기 도정이 추진할 환경분야
주요 공약을 짚어봤습니다.
환경총량제 도입과 한라산 입장료 현실화 등 환경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의회 설득과 도민 합의가 선결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제주 단일 개발사업으론
최대 규모인 5조원이 투입되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제주도의 환경자원 총량시스템에 의하면
사업 부지 90% 이상이
개발이 제한되는 1,2등급
보존지역에 포함됩니다.
중산간 보존 원칙에 위배된다며
사업을 불허해야 한다는 여론에
제주도는 아직 법적 근거가 없는
총량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원희룡 지사는 지난 선거에서
환경 분야 1순위 공약으로
환경자원 총량 보전을 약속했습니다.
개발이 제한되는 1,2등급 부터
개발이 가능한 4,5등급까지
총량을 다시 산정하고
각종 개발 가이드라인과 생태축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법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현재 국회에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상정된 만큼, 원 지사의 대중앙 절충
노력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인터뷰:이영웅/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새로운 도정이 출범하면 환경공약들이 제주도의 강력한 실천의지를
기반으로 해서 진행돼야 제주 환경이 제대로 보전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라산 국립공원 입장료 부과와
탐방예약제가 현실화될지도 관심입니다.
입장료 부과가 타당한지,
적정 요금과 적정 탐방객 규모는
얼마나 될지, 민선 7기 도정이 시작된 8월이면
관련 용역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후속조치로 조례를 마련해야 하는데
이 역시 여당이 압승한 의회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해안변 그린벨트와 오름 주변 고도 제한 등
경관 규제 역시 도민 재산권과도 밀접한 만큼
갈등 문제를 어떻게 해소하느냐도 풀어야할
숙제입니다.
<클로징:김용원기자>
"민선 7기 도정에서는 각종 환경 공약을
제도화하는 작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조례 제정 과정에서 의회를 설득하고
충분한 도민 공론화를 거치는 것이
선결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