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난민법 개정안과
무사증 폐지 법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경제적 이유 등으로는
난민 심사 자체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난민법 개정안을 지난달 29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도
제주 무사증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한편 법무부는
난민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해
난민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