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집행하지 못한 제주도 예산이
1조 원을 넘었습니다.
총 예산의 20%가 해를 넘긴 것인데,
고질적인 예산문제 지적에도
제주도는 개선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제주시 도두동 등
제주공항 소음피해지역에
주민 지원사업으로 7억 원이 편성됐지만,
단 10원도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제주시 보건소 건강지원센터
확충사업 10억 2천여 만 원도
한 푼도 쓰지 못하고
그대로 남았습니다.
지난 해 집행하지 못한 예산이
또 다시 1조원을 넘겼습니다.
지난해 제주도 총 예산 5조 1천 360억원 가운데
무려 20.4%인 1조 520억 원이
이월됐습니다.
제주도의 이월 예산은
2015년부터 이후
매년 1조원을 넘고 있습니다.
불용비율도
매년 5%를 웃돌고 있습니다.
과도한 이월 예산 문제가
도의회 결산심사에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제주도의회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아낀 것이 아니라
부실한 재정계획에서 비롯된
고질적인 예산 문제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불용예산만 3천억 원이 넘는다며
필요한 곳에 예산이 제때 제대로 쓰여지지 않으면
행정에 대한 불신만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김황국/제주도의회 의원>
"꼭 필요한 예산들이 제대로 쓰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용된다는 그 자체는 항상 의회에서 지적하는
예산의 효율성 면에서 계속 미진하다."
제주도는 집행률이 낮은
부서나 사업에는 예산 배정을 줄이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중환/제주도 기획조정실장>
"이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목적을 의회와 같이 의논해야될
사항이지만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봐야 하는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주도의회는
올해부터 집행 실적이 저조한 집행부서에
징계나 변상, 주의 조치 등으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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