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4(목)  |  양상현
4.3 입양신고 특례가 확대되고 4.3 단체에 대한 지원이 명문화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은 지난 3월 이재명 대통령과 4.3 유족회의 간담회 후속 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4.3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희생자의 양자로서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채 사망했다면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양친자 관계 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희생자와 유족의 복리증진, 추모.기념사업 등을 수행하는 단체에 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보완했습니다.
이 시각 제주는
KCTV News7
02:07
  • 해 넘긴 예산 1조원…'일 안하나..'
  • 지난해 집행하지 못한 제주도 예산이 1조 원을 넘었습니다. 총 예산의 20%가 해를 넘긴 것인데, 고질적인 예산문제 지적에도 제주도는 개선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제주시 도두동 등 제주공항 소음피해지역에 주민 지원사업으로 7억 원이 편성됐지만, 단 10원도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제주시 보건소 건강지원센터 확충사업 10억 2천여 만 원도 한 푼도 쓰지 못하고 그대로 남았습니다. 지난 해 집행하지 못한 예산이 또 다시 1조원을 넘겼습니다. 지난해 제주도 총 예산 5조 1천 360억원 가운데 무려 20.4%인 1조 520억 원이 이월됐습니다. 제주도의 이월 예산은 2015년부터 이후 매년 1조원을 넘고 있습니다. 불용비율도 매년 5%를 웃돌고 있습니다. 과도한 이월 예산 문제가 도의회 결산심사에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제주도의회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아낀 것이 아니라 부실한 재정계획에서 비롯된 고질적인 예산 문제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불용예산만 3천억 원이 넘는다며 필요한 곳에 예산이 제때 제대로 쓰여지지 않으면 행정에 대한 불신만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김황국/제주도의회 의원> "꼭 필요한 예산들이 제대로 쓰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용된다는 그 자체는 항상 의회에서 지적하는 예산의 효율성 면에서 계속 미진하다." 제주도는 집행률이 낮은 부서나 사업에는 예산 배정을 줄이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중환/제주도 기획조정실장> "이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목적을 의회와 같이 의논해야될 사항이지만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봐야 하는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주도의회는 올해부터 집행 실적이 저조한 집행부서에 징계나 변상, 주의 조치 등으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 2018.09.12(수)  |  김용원
  • "도, 재밋섬 매입 강행"…의회 문제 제기
  • 제주도의회가 재밋섬 매입 절차 논란에도 제주도가 건물 매입을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오늘(12일) 제주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에 대한 결산심사에서 재밋섬 건물에 사무공간 조성은 부적절하고 주차공간이 더 필요하다는 제주연구원 공공투자관리 심사 결과에도 제주도가 건물 매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매입 절차 논란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재밋섬 건물 리모델링 예산 지방비 45억원도 부결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제주도는 재밋섬 건물을 공공 공연연습장과 문화예술계 사무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라며 매입과정은 투명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 2018.09.12(수)  |  김용원
KCTV News7
02:51
  • 이석문 2기 공약 청사진 '확정'
  • 이석문 교육감이 새로운 임기동안 역점 추진할 공약 실천과제를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5개 영역에 62개 과제를 담고 있는데 필요한 예산만 3천9백억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정훈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이 새 임기동안 역점 추진할 공약 실천계획이 발표됐습니다. 계획은 교육 특별자치 실현과 교육복지특별도, 미래를 여는 제주교육 등 5개 영역의 62개 과제를 담았습니다.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계획을 보면 안전한 교육환경 개선과 복지예산이 대폭 증가했습니다. CG-IN 내진 보강과 석면제거에 천억원 이상을 투자해 서둘러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또 이번 학기부터 시작되는 고교무상급식 전면실시와 최근 조건부 정부 승인을 받은 가칭 서부중학교 설립도 추진됩니다. 학교 에너지 자립도를 높히기 위해 태양광 등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구축에 3백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CG-OUT 제주도교육청은 이 같은 공약 실천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 3천9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첫 임기기간 소요된 예산보다 6백억원 이상 늘어난 겁니다. [녹취 강순문 / 제주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 ] "공약실천위원회의 추진상황 평가회의를 거쳐서 공약과제 추진상황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겠습니다. " 제주도교육청은 고교 무상교육, 무상급식에 이어 교복비 지원 계획도 밝혔습니다. 오는 2020년부터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신입생부터 연간 35만원 가량의 교복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교실 공기청정기 설치와 생존수영 교육 활성화, IB 교육 프로그램 도입도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석문 교육감 재임기간에 추진할 교육정책 방향이 확정됐지만 풀어가야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무상급식과 교복비 지원 등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공약 이행을 위해 제주도와의 협의가 필요하지만 이번에도 빠졌습니다. [녹취 이병진 / 제주도교육청 정책기획 담당] "도청 입장에서 갑자기 (예산을) 달라고 하느냐 할 수 있지만 도민 복지차원에서 도청에서도 이해하고 동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충실한 공약 이행을 위해 매년 1월과 7월 두차례 중간 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이지만 필요 예산을 부담하는 한 축인 제주도의 협조를 어떻게 끌어내는 지가 공약 이행에 최대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
  • 2018.09.12(수)  |  이정훈
  • 간호인력 처우 개선…4년간 138억 투입
  • 제주도가 간호인력 도외 유출로 인한 간호사 부족문제 해결을 위해 내년부터 2022년까지 4년동안 138억 8천만원을 투입합니다. 제주도는 우선 도내 간호대학 졸업자가 도내 의료기관에 취업할 경우 취업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야간근무자와 읍면지역 근무자에 대한 처우개선과 보상체계를 마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편 지난 2015년과 2016년 도내 간호대학 졸업자 절반 이상이 낮은 임금과 업무 강도 등의 이유로 타 지역 의료기관에 취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2018.09.12(수)  |  최형석
  • "도, 재밋섬 매입 강행"…의회 문제 제기
  • 제주도의회가 재밋섬 매입 절차 논란에도 제주도가 건물 매입을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오늘(12일) 제주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에 대한 결산심사에서 재밋섬 건물에 사무공간 조성은 부적절하고 주차공간이 더 필요하다는 제주연구원 공공투자관리 심사 결과에도 제주도가 건물 매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매입 절차 논란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재밋섬 건물 리모델링 예산 지방비 45억원도 부결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제주도는 재밋섬 건물을 공공 공연연습장과 문화예술계 사무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라며 매입과정은 투명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 2018.09.12(수)  |  김용원
KCTV News7
02:25
  • "준공영제 예산 재검토…중앙차로 확대 반대"
  • 제주도의회가 매년 1천억 원이 들어가는 대중교통 준공영제 예산 지원에 곱지않은 시각을 보내고 있습니다. 중앙차로제는 도로 구조에 맞지 않고 보행권이 침해될 수 있다며 확대 운영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올해 대중교통 사업에 들어 간 총 예산은 1475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버스 업체 손실보전, 인건비 즉 준공영제 예산만 1천억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도의회는 대중교통 추진상황에 대한 특별업무보고 자리에서 막대한 예산 투입이 적절한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투자 대비 효과가 떨어지고 향후 제주도 재정상황 등을 고려했을때 천 억 원이 넘는 예산을 계속 지원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지적했습니다. <씽크:안창남/제주도의회 의원> "올해 950억 소요되고 내년 980억, 내후년 1천억원.. 재검토해야 합니다. 사실 버스 운송업체들의 도덕적 해이를 가져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제주도는 단계적 요금 인상 등 버스 수익 구조를 개선해 예산 부담을 줄여가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씽크:현대성/제주도 교통항공국장> "도 전체 예산이 감소했을때 대중교통 예산도 구조조정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국 최저인 버스 요금을 전국 수준으로 평준화 시킨다든지.." 논란이 일고 있는 제주도의 중앙차로제 확대 운영계획에도 제주도의회는 반대 입장을 내 비쳤습니다. 제주 도로 구조에 적합하지 않고, 보행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중앙차로 확대를 재검토 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씽크:김용범/제주도의회 의원> "편도 4차선 이상 아니면 안된다고 합니다. 가변 차로 골목이 많은 곳에서 중앙차로제 하면 100% 실패합니다." <씽크:강성의 /제주도의회 의원> "보행로 또 줄어드는 마찬가지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대중교통 체제 개편, 중앙차로제 확대 문제는 재검토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주도는 버스업체 지원 단가인 표준운송원가를 제주 현실에 맞게 재산정해야 한다는 의회 요구에 올 11월까지 적정 원가 산정을 위한 용역을 마무리짓겠다고 밝혔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 2018.09.11(화)  |  김용원
  • "신화월드 하수 기준 완화 특혜"
  • 제주도의회가 신화월드 사업장에 완화된 하수처리 기준을 적용한 것은 명백한 특혜라고 주장했습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오늘(11일) 신화월드 상하수도 개선방안에 대한 특별 업무보고에서 신화월드 객실 수는 두 배 늘어난 반면 사업자가 산정한 1인당 하수 발생량은 당초 계획보다 3분의 1 가량 줄면서 오수 역류사태로 이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도의회는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통해 하수 발생량을 재산정할 수 있었음에도 행정에서 책임을 회피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제주도는 이번 사태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 2018.09.11(화)  |  김용원
  • 원희룡, "민선 7기 일자리 정책 최우선"
  • 원희룡 지사가 민선7기 도정 핵심 키워드를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삼고 관련 대책을 최우선으로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원 지사는 오늘(11일) 주간정책 조정회의에서 도민과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대책이 필요하다며 사업 계획과 예산 집행 등에서 일자리 사업을 우선순위에 두고 정책을 추진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제주도는 앞으로 일자리 대책 컨트롤타워인 일자리창출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며 일자리 예산 비중도 올해 5%에서 2022년 10%로 두배 늘릴 방침입니다.
  • 2018.09.11(화)  |  김용원
KCTV News7
01:21
  • 제4회 제주밭담축제 행사 안내
  • 벌써 4회째를 맞는 제주밭담축제, 올해는‘천년의 밭담, 그 가치를 말하다’를 주제로 오는 15일과 16일 이틀 동안,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제주밭담테마공원에서 열립니다. 더욱 풍성해진 축제 프로그램을 준비해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5일 오후 2시, 오메기떡 퍼포먼스와 함께 축제의 화려한 막이 오릅니다. 밭담쌓기, 굽돌 굴리기, 밭담푸드 콘테스트 등 다양한 경연대회가 진행되구요. 어린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돗통시 체험, 고구마굽기, 빙떡만들기와 같은 체험 프로그램이 축제기간 내내 마련됩니다.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밭담길 걷기는 이틀 동안 다섯 번 운영됩니다. 전문 해설사의 설명을 직접 들을 수 있어 더욱 의미가 있고, 코스 중간에 마련되는 다채로운 버스킹 공연과 포토존이 재미를 더합니다. 사전 신청을 하시면 제주 전통 도시락인 동고량을 비롯해 손수건, 배지, 팔찌 등의 기념품도 제공됩니다. 다가오는 주말,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축제장을 찾으셔서 소중한 추억도 남기시고 세계 중요농업유산인 제주 밭담의 가치를 되새겨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 2018.09.11(화)  |  김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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