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4(목)  |  양상현
4.3 입양신고 특례가 확대되고 4.3 단체에 대한 지원이 명문화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은 지난 3월 이재명 대통령과 4.3 유족회의 간담회 후속 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4.3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희생자의 양자로서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채 사망했다면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양친자 관계 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희생자와 유족의 복리증진, 추모.기념사업 등을 수행하는 단체에 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보완했습니다.
이 시각 제주는
  • 탐라문화광장 성매매·음주 근절 TF 구성
  • KCTV가 지적한 제주시 탐라문화광장 부근 성매매 호객과 음주소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민관 협력 태스크포스팀이 운영됩니다. 제주도는 관련부서와 동부경찰서, 자치경찰단, 희망나눔센터, 마을회 등과 함께 음주소란 근절 TF와 성매매 근절 TF를 구성했습니다. TF는 자치경찰이 광장 주변을 상시 순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경찰차 항시 대기, 광장 지역을 음주금지지역으로 지정, 성매매 불시 단속 등을 추진합니다.
  • 2018.09.14(금)  |  조승원
KCTV News7
02:08
  • 행정체제개편 이번에는?…이번주 논의 재개(일)
  • 수년 째 결론을 내지 못한 행정체제개편 논의가 다시 시작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20일부터 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재가동합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잡니다. 민선 5기와 민선 6기 도정에서 잇따라 논의됐지만 번번히 무산된 행정체제개편. 민선 7기 들어서자마자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20일부터 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재가동합니다. 지난해 6월 권고안을 제출하고 활동을 중단한 지 1년 석달 만입니다. 당시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행정시를 현재 2개에서 4개로 확대하고 기초의회 없는 행정시장 직선제를 도입하자는 권고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정부 개헌 과정과 맞물리면서 개편 논의도 흐지부지 됐습니다. 민선 7기 들어 도의회에서 행정체제개편 요구가 커지면서 아예 원점에서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특히 최근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한 만큼 읍면동장 직선제나 대동제 같은 주민 선택권이 확대되는 다양한 대안들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엇보다 도의회는 물론 원희룡 지사도 민선 7기 첫 도정질문에서 행정체제 개편 필요성과 개편 논의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습니다. <씽크:원희룡 지사(지난 도정질문)> "충분한 도민 공감대를 거친 뒤에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모델 마련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임기가 아직 4개월여 남아있고 제주도와 도의회가 상설정책협의회 첫 의제로 행정체제개편 문제를 다룰 예정이어서 개편 논의가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 2018.09.14(금)  |  김용원
KCTV News7
01:36
  • [집중진단1] 1조원…안 쓰고 남기고
  • 앵커멘트 없습니다 비파괴 상태로 감귤 당도 측정과 살균, 세척까지 가능한 감귤 거점 산지 유통센터. 제주도는 대정과 안덕 지역에 이 시설을 짓기로 하고 지난해 39억 원이란 예산을 편성했지만 한 푼도 쓰지 못했습니다. 이른바 전액 미집행 사업인데, 도시재생 활성화 마중물사업에 편성한 16억 원도 모두 이월됐습니다. 이처럼 예산을 한 푼도 못 쓴 사업이 76건, 예산 규모로는 500억 원이 넘습니다. 정해진 예산을 활용하지 못하고 남긴 사업도 수두룩합니다. 민군복합항 진입로 개설에는 168억 원이 책정됐지만 85%나 되는 143억 원이 해를 넘겼습니다. 대규모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미리 매입하려던 비축토지 매입 사업비도 편성된 281억 원을 다 쓰지 못하고 216억 원이나 남겼습니다. 이런 행태는 수십억 단위 정책사업비뿐 아니라 민생과 밀접한 복지 예산에서도 발견됩니다. 저소득가정 아동에게 지원되는 급식지원 사업비도 제주시는 38억 원 가운데 4억 원이나 남겼습니다. 심지어 긴급하게 지출하겠다고 편성한 예비비 가운데서도 6억 원 가량이 이월 또는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이런 예산이 해마다 증가한다는 데 있습니다. 2013년 7천 400억 원에서 2015년 1조원을 넘어 서더니 지난해에는 1조 520억 원까지 늘었습니다. 다음주 결산 심사를 앞둔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이 같은 예산 이월 또는 미집행 행태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 고현수 /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거죠. 내용을 뜯어보면 2년 연속 불용이 되는 것 등에 대해서는 경고, 주의 조치를 의회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거죠. /// 심각한 내용들이 도출됐을 경우에는 그런 권한을 분명히 행사하겠다는 것입니다. <클로징> "제주도 예산이 제대로 쓰였는지 도의회가 해마다 결산 심사를 하는데도 남는 예산은 수년째 1조원을 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대안은 없는건지 이어서 김용원 기자가 짚어보겠습니다."
  • 2018.09.14(금)  |  조승원
KCTV News7
02:08
  • [집중진단2] 방만한 예산…효율성은 떨어져
  • 앵커멘트 지난해 제주도가 거둬들인 총 세입에서 총 지출을 뺀 남은 돈, 세계 잉여금은 1조 520억 원입니다. 1조원이 넘는 세계 잉여금에 어떤 항목이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연초 예산을 편성했지만, 연말까지 집행이 어려워 의회 승인을 받아 해를 넘기는 명시이월 예산과,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다음 해로 넘어가는 사고이월 예산. 그리고 국가에 반납해야 할 보조금과 이를 모두 제외한 순수 남은 돈, 즉 순세계잉여금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이월 예산 비율이 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해 편성한 예산은 그 해 집행을 완료하는 것이 원침임에도 이렇게 수천억 원의 이월예산이 발생하는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5년간 유형별 이월사유로 공사기간 부족이 23.4%로 가장 많았고 행정절차 이행 , 사업계획 변경 또는 지연, 지가 상승으로 인한 보상 지연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재정계획을 세울때 예상할 수 있는 요인임에도 집행부가 충분한 검토 없이 우선 예산을 편성해 놓고 이월하는 관행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민선 5기와 민선 6기를 비교하면 지가 상승 등으로 재정상황은 더 좋아졌지만, 오히려 예산 집행률은 하락하면서 복지부동, 일 안하는 공직사회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씽크:민기/제주대 교수> "(이월건수가) 3백여 건(2010년)이 9백건대(2016년)로 올라간 것이죠. 이것은 확실히 자체 재원 지방세의 증가로 인해 예산편성이 느슨하게 이뤄졌다는 얘깁니다. 그로 인해 집행도 느슨하게 이뤄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9백 건대로 올라간 것이죠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초과 세수를 최소화하고 예산 성과보고서를 통한 체계적인 예산 관리 그리고 이월 예산 규모 자체를 제한하는 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매년 내는 세금은 많아지는데 제 때 누려야 할 공공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다면 행정에 대한 도민 불신과 불만은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
  • 2018.09.14(금)  |  김용원
  • 제주시오일시장 복층형 주차장 17일 준공
  • 제주시민속오일시장 내 복층형 주차장이 오는 17일 준공됩니다. 이번에 준공되는 주차장은 3층 4단에 270여대를 주차할 수 있는 규모로 105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습니다. 제주시는 복층형 주차장을 노외 주차장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시범적으로 오는 11월까지 무료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오일시장 특성을 고려한 주차장 이용실태 분석을 통해 최종 운영방안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 2018.09.14(금)  |  최형석
  • 특수학교 '실시간 통학정보' 서비스 제공
  • 특수학교 학부모들이 실시간으로 자녀들의 통학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 주식회사 카카오는 올 연말까지 도내 특수학교인 영지학교와 영송, 온성학교 학부모들에게 이 같은 통학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통학정보는 특수학교 버스에 장착된 단말기를 통해 차량의 현재 위치 같은 내용을 문자 등으로 전송됩니다. 제주도는 올해 시범 운영을 통해 내년에는 '교통약자 이동 지원 센터' 버스로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 2018.09.14(금)  |  이정훈
  • '청정 제주바다 지킴이' 확대 운영
  • 제주시가 올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청정 제주바다 지킴이'를 확대 운영합니다. 제주시는 겨울철 해양쓰레기 수거를 위해 예산 2억5천만원을 확보하고 오는 17일부터 청정 제주바다 지킴이 57명을 각 읍면동에 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기존 수거활동과 병행해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해안변과 항포구까지 확대 운영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도내에서 수거된 해양쓰레기 양은 1만4천여 톤으로 이 가운데 67%가 제주시에서 처리됐습니다.
  • 2018.09.14(금)  |  최형석
  • 제주시, 추석 물가안정 특별대책 추진
  • 제주시가 추석을 앞두고 오는 21일까지 물가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해 제수용품 가격안정 관리에 나섭니다. 제주시는 이 기간 물가대책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농수축산물 6개 분야 40개 품목에 대한 수급조절을 중점 관리할 방침입니다. 특히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등 성수품 판매장소에 대해 원산지를 허위포 표시하거나 무게를 속여 판매하는 행위를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제주시는 이와함께 오는 20일 추석맞이 전통시장.골목상권 이용하기 캠페인 실시하는 등 제주상품 구매촉진 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 2018.09.14(금)  |  최형석
  • 4·3특별법 개정안 국회 논의 본격
  • 4.3 희생자 유족에 대한 배.보상과 군사재판 무효 등을 담은 4.3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11일 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와 4.3 희생자 배보상 규모를 협의했고 기재부는 다음 심사까지 대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오늘(13일) 국회에서 다른 법안을 양보하더라도 야당과 협상하면서 이번 정기 국회 내에 4.3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자료화면>
  • 2018.09.13(목)  |  김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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