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4(목)  |  양상현
4.3 입양신고 특례가 확대되고 4.3 단체에 대한 지원이 명문화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은 지난 3월 이재명 대통령과 4.3 유족회의 간담회 후속 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4.3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희생자의 양자로서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채 사망했다면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양친자 관계 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희생자와 유족의 복리증진, 추모.기념사업 등을 수행하는 단체에 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보완했습니다.
이 시각 제주는
  • 초지 불법 개간 월동작물 재배 특별조사
  • 초지를 불법 개간해 농작물을 재배하는 행위가 여전한 가운데 제주시가 특별 조사에 나섭니다. 제주시는 월동채소류 파종시기와 맞물려 오는 28일까지 읍.면 공무원들과 합동으로 초지 무단전용에 대한 특별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농가에 대해서는 확인서를 요구하고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할 방침입니다. 한편 지난 7월 실시된 초지관리실태 조사에서는 143필지 114ha가 적발됐습니다.
  • 2018.09.15(토)  |  최형석
KCTV News7
01:36
  • [집중진단1] 1조원…안 쓰고 남기고
  • 앵커멘트 없습니다 비파괴 상태로 감귤 당도 측정과 살균, 세척까지 가능한 감귤 거점 산지 유통센터. 제주도는 대정과 안덕 지역에 이 시설을 짓기로 하고 지난해 39억 원이란 예산을 편성했지만 한 푼도 쓰지 못했습니다. 이른바 전액 미집행 사업인데, 도시재생 활성화 마중물사업에 편성한 16억 원도 모두 이월됐습니다. 이처럼 예산을 한 푼도 못 쓴 사업이 76건, 예산 규모로는 500억 원이 넘습니다. 정해진 예산을 활용하지 못하고 남긴 사업도 수두룩합니다. 민군복합항 진입로 개설에는 168억 원이 책정됐지만 85%나 되는 143억 원이 해를 넘겼습니다. 대규모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미리 매입하려던 비축토지 매입 사업비도 편성된 281억 원을 다 쓰지 못하고 216억 원이나 남겼습니다. 이런 행태는 수십억 단위 정책사업비뿐 아니라 민생과 밀접한 복지 예산에서도 발견됩니다. 저소득가정 아동에게 지원되는 급식지원 사업비도 제주시는 38억 원 가운데 4억 원이나 남겼습니다. 심지어 긴급하게 지출하겠다고 편성한 예비비 가운데서도 6억 원 가량이 이월 또는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이런 예산이 해마다 증가한다는 데 있습니다. 2013년 7천 400억 원에서 2015년 1조원을 넘어 서더니 지난해에는 1조 520억 원까지 늘었습니다. 다음주 결산 심사를 앞둔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이 같은 예산 이월 또는 미집행 행태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 고현수 /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거죠. 내용을 뜯어보면 2년 연속 불용이 되는 것 등에 대해서는 경고, 주의 조치를 의회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거죠. /// 심각한 내용들이 도출됐을 경우에는 그런 권한을 분명히 행사하겠다는 것입니다. <클로징> "제주도 예산이 제대로 쓰였는지 도의회가 해마다 결산 심사를 하는데도 남는 예산은 수년째 1조원을 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대안은 없는건지 이어서 김용원 기자가 짚어보겠습니다."
  • 2018.09.14(금)  |  조승원
KCTV News7
02:08
  • [집중진단2] 방만한 예산…효율성은 떨어져
  • 앵커멘트 지난해 제주도가 거둬들인 총 세입에서 총 지출을 뺀 남은 돈, 세계 잉여금은 1조 520억 원입니다. 1조원이 넘는 세계 잉여금에 어떤 항목이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연초 예산을 편성했지만, 연말까지 집행이 어려워 의회 승인을 받아 해를 넘기는 명시이월 예산과,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다음 해로 넘어가는 사고이월 예산. 그리고 국가에 반납해야 할 보조금과 이를 모두 제외한 순수 남은 돈, 즉 순세계잉여금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이월 예산 비율이 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해 편성한 예산은 그 해 집행을 완료하는 것이 원침임에도 이렇게 수천억 원의 이월예산이 발생하는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5년간 유형별 이월사유로 공사기간 부족이 23.4%로 가장 많았고 행정절차 이행 , 사업계획 변경 또는 지연, 지가 상승으로 인한 보상 지연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재정계획을 세울때 예상할 수 있는 요인임에도 집행부가 충분한 검토 없이 우선 예산을 편성해 놓고 이월하는 관행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민선 5기와 민선 6기를 비교하면 지가 상승 등으로 재정상황은 더 좋아졌지만, 오히려 예산 집행률은 하락하면서 복지부동, 일 안하는 공직사회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씽크:민기/제주대 교수> "(이월건수가) 3백여 건(2010년)이 9백건대(2016년)로 올라간 것이죠. 이것은 확실히 자체 재원 지방세의 증가로 인해 예산편성이 느슨하게 이뤄졌다는 얘깁니다. 그로 인해 집행도 느슨하게 이뤄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9백 건대로 올라간 것이죠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초과 세수를 최소화하고 예산 성과보고서를 통한 체계적인 예산 관리 그리고 이월 예산 규모 자체를 제한하는 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매년 내는 세금은 많아지는데 제 때 누려야 할 공공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다면 행정에 대한 도민 불신과 불만은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
  • 2018.09.14(금)  |  김용원
KCTV News7
02:39
  • 증설 방식 11월까지 결론?
  • 제주도가 도두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 추진을 발표한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사업진행방식도 결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졸속행정이라는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는 상황에서 제주도는 오는 11월까지는 추진방식을 결론짓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정훈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시 도두하수처리장의 하루 처리 용량은 12만톤. 전체 시설처리용량 13만톤의 90%를 넘을 만큼 포화가 임박합니다. 시설 노후화로 악취 민원과 하수 유출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의 대책은 여전히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초 950억원을 들여 4만톤 처리장 증설 계획을 발표했다 땜질처방이라는 주민 반발에 부딪혀 곧바로 백지화했습니다. 그리고는 4천억원을 투입해 처리장을 전체 지하화하고 처리용량도 현재보다 2배 가까운 22톤까지 증설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CG-OUT 하지만 발표 이후 1년이 다되도록 필요한 사업비 4천억원을 어떻게 마련할 지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내세운 사업 추진 위원회도 아직까지 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제주도의 하수 정책 결정이 늦어지면서 제주도의회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주민들과 전문가 집단에 이끌려 제때 정책을 결정짓지 못하고 있다며 행정이 중심을 잡아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씽크 박원철 /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3천887억원을 (투입)하겠습니다라고 발표만 해놓고 이 것은 재정사업을 얘기하는 것일텐데 그래놓고 용역은 환경공단에 업무위탁도 고민하겠다고 하시면 도대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제주도는 지역 하수처리장 여건에 적합한 증설 대책을 세우는데 검토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늦어도 오는 11월까지는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 결정짓겠다고 밝혔습니다. <씽크:강창석/상하수도본부장> "민간투자로 가도 어짜피 저희들이 관리비 등을 지출해야하는 문제가 있고 이것이 바람직한 지 (검토해서) 11월 말까지는 재정사업으로 할 것인 지 민자로 할 것인지 결정을 짓겠습니다." 하지만 이는 재원 조달 방식을 올해 5월까지 결론 짓겠다던 종전 발표를 번복하는 겁니다. 제주 하수처리 정책이 중심을 잡지 못하는 사이 잦은 악취와 유출사고로 고통받는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이정훈입니다.
  • 2018.09.14(금)  |  이정훈
  • '살충제 달걀' 유통 차단 점검 강화
  • 최근 강원도 철원군 소재 농가에서 생산된 달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가운데 제주시가 시중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점검을 실시합니다. 제주시는 오늘(14일)부터 오는 21일까지 대형마트와 중소형 마트를 중심으로 살충제 달걀 유통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문제의 달걀이 발견될 경우 전량 회수해 폐기처분할 방침입니다. 제주시는 점검 기간 지난달 23일부터 시행된 달걀 표시사항 준수 여부와 부정축산물 유통 행위도 함께 단속할 계획입니다.
  • 2018.09.14(금)  |  최형석
  • 제주시오일시장 복층형 주차장 17일 준공
  • 제주시민속오일시장 내 복층형 주차장이 오는 17일 준공됩니다. 이번에 준공되는 주차장은 3층 4단에 270여대를 주차할 수 있는 규모로 105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습니다. 제주시는 복층형 주차장을 노외 주차장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시범적으로 오는 11월까지 무료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오일시장 특성을 고려한 주차장 이용실태 분석을 통해 최종 운영방안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 2018.09.14(금)  |  최형석
  • 제주시, 추석 물가안정 특별대책 추진
  • 제주시가 추석을 앞두고 오는 21일까지 물가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해 제수용품 가격안정 관리에 나섭니다. 제주시는 이 기간 물가대책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농수축산물 6개 분야 40개 품목에 대한 수급조절을 중점 관리할 방침입니다. 특히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등 성수품 판매장소에 대해 원산지를 허위포 표시하거나 무게를 속여 판매하는 행위를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제주시는 이와함께 오는 20일 추석맞이 전통시장.골목상권 이용하기 캠페인 실시하는 등 제주상품 구매촉진 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 2018.09.14(금)  |  최형석
  • 특수학교 '실시간 통학정보' 서비스 제공
  • 특수학교 학부모들이 실시간으로 자녀들의 통학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 주식회사 카카오는 올 연말까지 도내 특수학교인 영지학교와 영송, 온성학교 학부모들에게 이 같은 통학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통학정보는 특수학교 버스에 장착된 단말기를 통해 차량의 현재 위치 같은 내용을 문자 등으로 전송됩니다. 제주도는 올해 시범 운영을 통해 내년에는 '교통약자 이동 지원 센터' 버스로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 2018.09.14(금)  |  이정훈
  • 제11대 도의회 '4·3특위' 구성 가시화
  • 제11대 제주도의회에 4.3특별위원회 구성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오늘(14일) 정례회 회기 중 1차 회의를 열고 무소속 허창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4.3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본회의 의결 절차가 남아있지만 6개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원내 교섭단체 대표들이 참여하고 있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본회의 통과는 무난할 전망입니다. 4.3특위는 13명 이내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1년으로 규정했습니다. 4.3특별법 개정 관철 노력과 4.3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복지 확대 등 4.3관련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활동을 하게 됩니다.
  • 2018.09.14(금)  |  최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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