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체제개편 절차를 놓고
제주도의회에 제주도가 각기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도의회는
제주도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제주도는 의회와 사전 협의를 하겠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6월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4개 행정시를 구성하고 기초의회 없는
시장 직선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최종 권고안을 제주도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개헌 작업 등을 이유로
1년이 넘도록 개편 논의는 중단됐습니다.
민선 7기 도정은 지난달
다시 위원회를 구성해 논의를 재개했지만,
위원회는 이미 권고안 제출로
할 일을 다했다며 자진 사퇴했습니다.
이를 놓고 제주도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제주도의회는 제주도가 결정을 미루고
도민 사회 민감한 행정체제 개편 문제를
다시 위원회에 떠넘기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씽크:강성균/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도에서 위탁해서 그런 연구활동을 해서 (권고안을) 줬으면
제주도의 반응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씽크:홍명환/제주도의회 의원>
"행개위를 구성한 도지사나 선출한 도의회, 도민들에 대한 모독이에요.
(재구성하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절차를 밟으세요."
의회는 최종 권고안에 대한
제주도의 분명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고,
제주도는 도의회와 사전 조율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씽크:현길호/제주도의회 의원>
"권고안에 대한 도의 입장이 남아 있는 것 아닌가요? 권고안에 대한 입장, 보류가 입장입니까?"
<씽크:전성태 부지사>
"우리 도의 단독적인 입장도 있겠습니다만 최종적으로 도민들께
제시할 때에는 의회와 충분히 협의해서 가야하지 않겠습니까?"
제주도의회는
최종 권고안이 나온 만큼.
제주도가 제주특별법 개정을 위한
제도개선안을 제출하면 협의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제주도는 행정체제 개편안이 의회에서 부결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사전 합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이 맞서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권고안은 마련됐지만
의회와 제주도가 서로의 입장을 고수하면서
행정체제 개편 논의는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kctlv뉴스 김용원입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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