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4(목)  |  양상현
4.3 입양신고 특례가 확대되고 4.3 단체에 대한 지원이 명문화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은 지난 3월 이재명 대통령과 4.3 유족회의 간담회 후속 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4.3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희생자의 양자로서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채 사망했다면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양친자 관계 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희생자와 유족의 복리증진, 추모.기념사업 등을 수행하는 단체에 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보완했습니다.
이 시각 제주는
  • 전국 최초 교통약자 급속충전기 보급
  • 제주도가 전국 최초로 장애인과 임산부 같은 교통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전기차 급속충전기를 보급합니다. 제주도는 정부 복권기금 30억여 원을 투입해 연말까지 도내 사회복지시설과 장애인 단체 등에 급속충전기 52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교통약자 급속충전기는 일반 제품에 비해 충전 커넥터가 가볍고 위치도 낮게 설치됐습니다. 제주도는 2020년까지 90억 원을 확보해 충전기 보급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 2018.10.18(목)  |  김용원
  • 기상이변-농작물 병해피해 상관관계 조사
  • 기상 이변과 농작물 역병 피해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됩니다. 제주도 농업기술원은 2020년까지 감귤과 감자 등 주요 작물을 대상으로 폭염과 폭설, 가뭄 등 이상기후에 따른 병해충 발생 변화를 조사합니다. 이를 통해 품종별로 주로 발생하는 병해충 피해와 발생 주기 등을 데이터화해 예방 지침을 농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 2018.10.18(목)  |  김용원
  • 제2공항 예정부지 개발 제한 2년 연장
  • 제주 제2공항 예정부지인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일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이 2년 연장될 전망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기간 변경안을 공고하고 다음달 6일까지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성산읍 온평리 586만 제곱미터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을 현재 2018년 12월 15일까지에서 2020년 12월 15일로 2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제2공항 개발과 관련한 기본계획 수립 지연으로 불가피하게 기간을 연장하게 됐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2018.10.17(수)  |  양상현
KCTV News7
02:24
  • '하수처리 변경' 특혜 vs 단순 착오
  • 신화역사공원 하수 처리 용량 조정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최고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도의회는 명백한 특혜라고 주장하는 반면, 변경 허가를 내준 집행부는 단순 착오라며 문제를 빠져나가려 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승원 기자입니다. 지난 8월, 신화역사공원 워터파크 개장과 동시에 터져 나온 오수 역류사고. 실제 사용량과 동떨어진 계획 오수량이 원인이었습니다. 2014년 5월 신화역사공원 사업 시행승인 변경 과정에서 1명 기준 숙박시설 계획 오수량은 98리터로 조정됐습니다. 당초 300리터에서 절반 이상 하향된 것입니다. 반면 신화역사공원 숙박시설 객실 수는 1천 400여 실에서 4천 800여 실로 증가했습니다. 오수 배출량을 줄여 요금 부담을 덜어주면서 투숙객은 많이 받게 해줬다는 특혜 의혹이 나옵니다. < 박호형 / 제주도의회 의원 > 물, 하수, 객실 관련해서 엄청나게 헤택을 준 것입니다. 지금까지 환산하면 금액이 엄청납니다. 수백억에 달하는 막대한 혜택을 준 거예요. 과도한 오수 배출이 예상되고 있었지만 이를 담당할 대정하수처리장은 이미 2014년부터 적정 가동률을 한참 넘어 94%에 육박했습니다. 오수 역류사고가 예견되는 데도 행정은 손 놓고 있었다는 지적이 따라오는 대목입니다. < 이승아 / 제주도의회 의원 > 처리장 능력이 안되는데 그나마 조금 증설됐는데 300ℓ를 98ℓ로 대폭 낮출 수 있는지...결국 최고급 시설에 최하위 수치를 적용한 것입니다. < 강창석 /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장 > 그때 당시에는 기본계획에 따라서 했다고 하는데 그게 98ℓ이면 제가 볼 때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갑니다. 현재 도청 담당자들은 지난 도정의 일이라며 그 누구도 명쾌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는 19일 현직 도지사로는 처음으로 환경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원희룡 지사가 어떤 입장을 내 놓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조승원입니다.
  • 2018.10.17(수)  |  조승원
  • 원 지사, 19일 행정사무조사 증인 출석
  • 원희룡 지사가 신화월드 등 대규모 사업장 하수처리 문제와 관련해 모레(19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원 지사는 오늘(17일) 오전 도청 집무실에서 긴급현안회의를 열고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감안해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에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도지사가 출석한 전례는 없지만 하수 문제는 제주 환경과 직결되는 현안인 만큼 증인으로 출석해 그간의 경과를 상세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덧붙혔습니다. 아울러 이번 조사에는 성역이 없다며 하수량 산출 당시 관여했던 도정 관계자도 조사해 문제가 드러나면 전현직을 불구하고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2018.10.17(수)  |  김용원
  • 김병준 위원장, 내일 원희룡 지사 면담
  •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내일 오후 제주를 찾아 원희룡 지사와 면담을 갖습니다. 이번 만남은 김병준 위원장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범보수통합을 위한 협력방안을 제안하고 논의할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원 지사는 공식 자료를 내고 제1야당 대표의 제주방문과 만남을 의도적으로 회피할 까닭이 없으며 도지사 입장에서 제주의 산적한 현안을 풀기 위해 여야 모두로부터 초당적 협력을 받아야 할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무소속 도지사로서 도민에게 약속했듯이 중앙정치로부터 한발짝 떨어져 오로지 도정에만 전념할 것임을 재확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2018.10.17(수)  |  양상현
KCTV News7
02:14
  • "책임 회피"…"도의회와 협의"
  • 행정체제개편 절차를 놓고 제주도의회에 제주도가 각기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도의회는 제주도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제주도는 의회와 사전 협의를 하겠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6월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4개 행정시를 구성하고 기초의회 없는 시장 직선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최종 권고안을 제주도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개헌 작업 등을 이유로 1년이 넘도록 개편 논의는 중단됐습니다. 민선 7기 도정은 지난달 다시 위원회를 구성해 논의를 재개했지만, 위원회는 이미 권고안 제출로 할 일을 다했다며 자진 사퇴했습니다. 이를 놓고 제주도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제주도의회는 제주도가 결정을 미루고 도민 사회 민감한 행정체제 개편 문제를 다시 위원회에 떠넘기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씽크:강성균/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도에서 위탁해서 그런 연구활동을 해서 (권고안을) 줬으면 제주도의 반응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씽크:홍명환/제주도의회 의원> "행개위를 구성한 도지사나 선출한 도의회, 도민들에 대한 모독이에요. (재구성하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절차를 밟으세요." 의회는 최종 권고안에 대한 제주도의 분명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고, 제주도는 도의회와 사전 조율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씽크:현길호/제주도의회 의원> "권고안에 대한 도의 입장이 남아 있는 것 아닌가요? 권고안에 대한 입장, 보류가 입장입니까?" <씽크:전성태 부지사> "우리 도의 단독적인 입장도 있겠습니다만 최종적으로 도민들께 제시할 때에는 의회와 충분히 협의해서 가야하지 않겠습니까?" 제주도의회는 최종 권고안이 나온 만큼. 제주도가 제주특별법 개정을 위한 제도개선안을 제출하면 협의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제주도는 행정체제 개편안이 의회에서 부결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사전 합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이 맞서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권고안은 마련됐지만 의회와 제주도가 서로의 입장을 고수하면서 행정체제 개편 논의는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kctlv뉴스 김용원입니다.
  • 2018.10.17(수)  |  김용원
  • 제주도, 고위직 공무원 파견 관행 폐지
  •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위직 공무원의 파견 근무 관행을 폐지합니다. 전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오늘(17일) 열린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4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 파견 근무를 중지해야 한다는 의회 요구에 다음 인사때부터 출자출연기관이나 지방공사 등에 퇴직을 앞둔 고위 공무원 파견을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유관기관 파견 공무원은 18명으로 일선에서 물러난 국장급 인사 4명이 포함됐습니다.
  • 2018.10.17(수)  |  김용원
  • 주차공간 확보용 불법 적치물 '강력 대처'
  •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해 놓은 불법 적치물에 대해 행정처분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고희범 제주시장은 오늘(17일) 간부회의에서 자기 집이나 가게 앞에 주차공간을 선점하기 위해 불법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행위가 만연해 있다며 불법 사유화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따라 노상 적치물 근절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쳐 강제 철거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기로 했습니다.
  • 2018.10.17(수)  |  조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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