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4(목)  |  양상현
4.3 입양신고 특례가 확대되고 4.3 단체에 대한 지원이 명문화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은 지난 3월 이재명 대통령과 4.3 유족회의 간담회 후속 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4.3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희생자의 양자로서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채 사망했다면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양친자 관계 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희생자와 유족의 복리증진, 추모.기념사업 등을 수행하는 단체에 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보완했습니다.
이 시각 제주는
  • 읍면지역 심야시간대 당번택시제 운영
  • 제주특별자치도가 읍면지역 심야시간대 당번택시제를 운영합니다. 이번 심야시간대 당번택시제는 하루 51대가 읍면지역별로 운영되며 오는 12월 20일까지 한시적으로 매일 밤 9시부터 자정까지 운영됩니다. 제주도는 51대의 차량에 대해 1시간에 1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게 되며 시범운영에 따른 평가 후 지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 2018.10.17(수)  |  양상현
  • 봉개 LH 임대주택 보증금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가 다음달 입주 예정인 봉개 LH 임대주택 입주민에 대해 임대차 보증금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은 기본임차 보증금의 50% 내외이며 신청은 입주자 사전점검일인 모레(19일)부터 사흘간 현장에서 이뤄집니다. 제주봉개 LH 아파트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우선 공급되는 국민임대주택 260세대와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 280세대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 2018.10.17(수)  |  양상현
  • 4·3 생존희생자 장제비 지원 확대
  •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부터 4.3 생존희생자에 대한 장제비 지원을 확대합니다. 지금까지 생존희생자에 대한 장제비로 150만원을 지원했었으나 내년부터 300만원으로 2배 인상하게 됩니다. 현재 4.3 생존희생자는 110명이며, 제주도는 올해 5명에 대해 750만원의 장제비를 지원했습니다.
  • 2018.10.17(수)  |  양상현
  • "신화역사공원 상하수도 사용량 축소 '특혜'"
  •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신화월드 오수 역류사태로 촉발된 대규모 개발사업장 하수처리 실태에 대한 고강도 점검이 진행됐습니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오늘(17일) 제주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2014년 5월 신화역사공원 사업시행승인 변경 당시 1일 상하수도 사용량이 대폭 축소되며 사업자에 특혜를 준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신화역사공원 숙박시설 객실수가 사업시행승인 변경 과정에서 대폭 증가함에 따라 실제 오수 발생량과 차이가 나면서 오수 역류사태를 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밖에도 대규모 개발사업장 변경 허가와 관련해 면적 등에 30% 이상 변경이 있을 경우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거처야 하는지를 놓고 도의회와 제주도 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 2018.10.17(수)  |  조승원
  • 행정체제 개편 의회-제주도 '공방'
  •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놓고 의회와 제주도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오늘(17일) 제주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체제개편 권고안이 나온지 1년이 넘은 만큼 제주도는 권고안을 수용할 지 아니면 원점에서 재논의할 지 명확히 입장을 밝히라고 주장했습니다. 제주도는 행정체제 개편 권고안에 대해 단독으로 입장을 밝힐 사안이 아니고 의회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도의회는 제주도의 답변은 책임을 회피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제주도의 최종 입장을 정리해 의회 상임위원회에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 2018.10.17(수)  |  김용원
  • 4·3 생존희생자 장제비 지원 확대
  •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부터 4.3 생존희생자에 대한 장제비 지원을 확대합니다. 지금까지 생존희생자에 대한 장제비로 150만원을 지원했었으나 내년부터 300만원으로 2배 인상하게 됩니다. 현재 4.3 생존희생자는 110명이며, 제주도는 올해 5명에 대해 750만원의 장제비를 지원했습니다.
  • 2018.10.17(수)  |  양상현
  • 읍면지역 심야시간대 당번택시제 운영
  • 제주특별자치도가 읍면지역 심야시간대 당번택시제를 운영합니다. 이번 심야시간대 당번택시제는 하루 51대가 읍면지역별로 운영되며 오는 12월 20일까지 한시적으로 매일 밤 9시부터 자정까지 운영됩니다. 제주도는 51대의 차량에 대해 1시간에 1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게 되며 시범운영에 따른 평가 후 지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 2018.10.17(수)  |  양상현
  • 봉개 LH 임대주택 보증금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가 다음달 입주 예정인 봉개 LH 임대주택 입주민에 대해 임대차 보증금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은 기본임차 보증금의 50% 내외이며 신청은 입주자 사전점검일인 모레(19일)부터 사흘간 현장에서 이뤄집니다. 제주봉개 LH 아파트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우선 공급되는 국민임대주택 260세대와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 280세대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 2018.10.17(수)  |  양상현
  • 서귀포시, 집단급식시설 위생점검 강화
  • 서귀포시가 집단급식시설에 대한 위생점검을 강화합니다. 이를 위해 오는 31일까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산업체, 사회복지시설 등 126개소에 대해 점검을 실시합니다. 주요점검 내용은 음식물의 적정 보관 여부, 무허가 또는 무표시 원료,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여부, 조리장의 내부 청결상태와 개인위생관리 등입니다. 서귀포시는 점검결과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 사법기관에 고발한다는 방침입니다.
  • 2018.10.17(수)  |  양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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