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4(목)  |  양상현
4.3 입양신고 특례가 확대되고 4.3 단체에 대한 지원이 명문화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은 지난 3월 이재명 대통령과 4.3 유족회의 간담회 후속 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4.3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희생자의 양자로서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채 사망했다면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양친자 관계 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희생자와 유족의 복리증진, 추모.기념사업 등을 수행하는 단체에 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보완했습니다.
이 시각 제주는
  • 서귀포시, 18일 도로 교통량 조사
  • 서귀포시가 모레(18일) 오전 7시부터 하루동안 도로 교통량을 조사합니다. 이번 조사는 주요 도로 92개 지점을 대상으로 관측소 5곳을 설치해 시간별, 차종별로 차량대수를 파악하게 됩니다. 조사 결과는 도로계획 수립과 도로관리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지난해의 경우 일주도로 동홍사거리에서 하루에 차량 3만 3천대가 통과하며 교통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2018.10.16(화)  |  조승원
  • 연안어선 어업허가 일제 갱신…내달 접수
  • 서귀포시가 연안어선에 대한 어업허가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갱신 절차에 들어갑니다. 이번 어업허가 갱신은 지난 2014년 1월 전국에서 동시에 내려졌던 허가 기간 만료에 따른 것입니다. 서귀포지역의 경우 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연안어선은 707척으로 다음달 2일부터 12월 27일까지 시청 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갱신할 수 있습니다.
  • 2018.10.16(화)  |  조승원
KCTV News7
02:26
  • 도두처리장 현대화 … 국비 확보 관건
  • 방류수 수질 기준 초과와 악취로 논란이 되고 있는 제주시 도두동의 제주하수처리장의 현대화사업이 추진됩니다. 그동안 투자방식을 놓고 고민한 끝에 결국 민자가 아닌 국비와 지방비가 투입되는 재정투자로 결정했습니다. 국비 확보가 관건입니다. 보도에 양상현 기잡니다. 해마다 여름철이 되면 악취를 풍기는 제주시 도두동의 제주하수처리장. 2-3년 전부터 유입 인구와 관광객 증가로 하수발생량이 급증하면서 수질 기준을 초과한 방류수가 그대로 바다로 유출돼 행정 스스로 환경을 파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에따라 현대화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지만 민자와 재정투자방식이냐를 놓고 1년 넘는 시간을 보내며 오늘날에 이르고 있습니다. 브릿지> 결국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하수처리장에 대한 현대화사업을 결정했고 민자가 아닌 국비와 지방비를 투입하는 '재정투자방식'을 선택했습니다. ### CG IN ### 사업기간은 내년부터 오는 2025년까지 7년. 사업비는 3천 887억원입니다. 하루 처리용량을 현재 13만톤에서 22만톤으로 9만톤 늘리게 됩니다. 또 하수처리시설을 전면 지하에 시설하고 지상에는 공원과 같은 편의시설을 갖춘다는 계획입니다. ### CG OUT ### 씽크)강창석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장 방류수 수질개선을 위한 수처리 공법을 현대화하겠습니다. 두번째는 하수슬러지 처리공법을 개선하겠습니다. 세번째는 하수처리시설의 지하화... 문제는 국비 확보입니다. 전체 사업비 3천 887억원 가운데 정부는 954억만 지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전체 25%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관리주체 역시 고민거립니다. 인터뷰)양성기 제주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시설을 확보하고 증설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을 요구하게 되죠. 너무 막대한 예산을 지방재정으로써 충당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 충분히 검토가 필요하다... 제주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이 뒤늦게나마 시작은 했지만 국비 확보 등 여러 과제를 안고 있어 녹록치 만은 않아 보입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
  • 2018.10.15(월)  |  양상현
KCTV News7
02:43
  • 신화월드 행정사무조사 재추진
  • 하수 역류사태로 논란을 빚은 신화역사공원 등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도의회 행정사무조사가 다시 추진됩니다. 도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0월 임시회 회기 내에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를 처리하겠다고 밝힌 것인데요, 실제 조사는 내년 1월이 유력합니다. 보도에 조승원 기자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 복합리조트 제주신화월드에서 발생한 하수 역류사고.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인허가와 승인조건 이행 과정이 적절했는지 논란을 불렀고, 도의회 행정사무조사 요구로 이어졌습니다. 도민 여론을 등에 업고 도의원 20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했지만 실제 본회의에서는 서명의원 조차 찬성하지 않으면서 부결됐습니다. 부결 내용이 SNS를 타고 급속도로 번지면서 도민사회에 적잖은 파장을 불렀습니다. 급기야 도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도민 앞에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이 안건을 민주당 소속 모든 의원 이름으로 발의하겠다며 사태를 진정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최근 의원 총회를 열고 이번 회기 내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를 처리하는 것을 당론으로 정했다고 강조했습니다. < 김경학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11월 1일, 10월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 날에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조례 해석상으로 특위는 바로 연이어서 구성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사 요구서가 처리되고 특별위원회가 구성된다도 해도 실제 조사는 도의회 회기가 없는 내년 1월이 유력합니다. 관건은 조사 범위와 대상입니다. 기존 작성된 조사 요구서는 사업면적 50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개발사업장을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여기에 포함된 사업 분야만 14개 카테고리에 60개를 넘습니다. 도의회 내부에서조차 범위가 너무 넓고 대상이 포괄적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이번주부터 시작될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반영해 범위와 대상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 김경학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범위와 대상이 넓어지면) 필요한 것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볼 수 있는 것들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 그래서 조사 대상, 내용, 범위에 대한 깊은 고민과 검토가 전제되고 합의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차례 부결됐던 행정사무조사가 이번에는 계획대로 추진돼 궁금증을 해소하게 될지 도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조승원입니다.
  • 2018.10.15(월)  |  조승원
  • 법무부, 예멘 난민신청자 심사 완료
  • 제주에 입국해 난민신청을 한 예멘인들의 면접 심사가 마무리됐습니다.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예멘인 난민신청자 481명에 대한 면접을 모두 완료했고, 조만간 심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앞서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23명 외에 458명에는 이달 안으로 난민 인정 또는 불허, 인도적 체류허가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지난 4월부터 예멘인들에 대해 출도 제한 조치를 내렸고 체류기간동안 일부 취업을 지원했습니다.
  • 2018.10.15(월)  |  김용원
  • 태풍 피해 주민 지적측량 수수료 50% 감면
  • 올해 내습한 태풍으로 피해를 본 주민에 대해 지적측량 수수료가 감면됩니다. 서귀포시는 태풍 피해 주민에 한해 지적측량 수수료를 절반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수수료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지번 조회로 확인할 수 있으며 피해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은 올 들어 지금까지 160여 건, 9천 800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 2018.10.15(월)  |  조승원
  • 제주시, 지방세 세무조사로 95억 추징
  • 제주시가 올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벌여 95억 7천여 만원을 추징했습니다. 이 같은 규모는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19%, 15억 원 증가한 것입니다. 분야별로 보면 법인이 지방세를 과소 신고한 사례가 210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농업법인과 자경농민으로 감면받아놓고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않거나 매각한 사례가 적발돼 100여 건이 추징됐습니다. 제주시는 부동산 취득가액 30억 원을 넘는 도내.외 법인 200여 곳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세무조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 2018.10.15(월)  |  조승원
  • 민주당 "행정사무조사 요구서 내달 1일 처리"
  • 제주신화월드 등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가 민주당 도의원을 주축으로 다시 추진됩니다. 김경학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강철남 원내부대표, 이승아 대변인은 오늘(15일) 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월 임시회 마지막날인 다음달 1일 본회의에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를 처리하기로 당론으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과 범위,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등을 종합해 논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SNS상에서 욕설 댓글 파문을 일으킨 양영식 의원에 대해서는 의원총회에서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했고 당 차원에서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2018.10.15(월)  |  조승원
  • 제주시 도두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추진
  • 하수처리와 악취문제로 논란을 빚고 있는 제주시 도두동의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이 추진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내년부터 오는 2025년까지 사업비 3천 887억원을 투입해 도두 하수처리장을 현대화해 하루 처리용량을 현재 13만톤에서 22만톤으로 확대합니다. 특히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민간이 아닌 재정투자방식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또 하수처리시설을 전면 지하에 시설하고 지상에는 공원 등 주민편의시설을 갖추게 됩니다. 제주도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행정과 전문가,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현대화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 2018.10.15(월)  |  양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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