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4(목)  |  양상현
4.3 입양신고 특례가 확대되고 4.3 단체에 대한 지원이 명문화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은 지난 3월 이재명 대통령과 4.3 유족회의 간담회 후속 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4.3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희생자의 양자로서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채 사망했다면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양친자 관계 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희생자와 유족의 복리증진, 추모.기념사업 등을 수행하는 단체에 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보완했습니다.
이 시각 제주는
  • 제주시, 지방세 세무조사로 95억 추징
  • 제주시가 올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벌여 95억 7천여 만원을 추징했습니다. 이 같은 규모는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19%, 15억 원 증가한 것입니다. 분야별로 보면 법인이 지방세를 과소 신고한 사례가 210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농업법인과 자경농민으로 감면받아놓고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않거나 매각한 사례가 적발돼 100여 건이 추징됐습니다. 제주시는 부동산 취득가액 30억 원을 넘는 도내.외 법인 200여 곳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세무조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 2018.10.15(월)  |  조승원
  • 태풍 피해 주민 지적측량 수수료 50% 감면
  • 올해 내습한 태풍으로 피해를 본 주민에 대해 지적측량 수수료가 감면됩니다. 서귀포시는 태풍 피해 주민에 한해 지적측량 수수료를 절반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수수료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지번 조회로 확인할 수 있으며 피해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은 올 들어 지금까지 160여 건, 9천 800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 2018.10.15(월)  |  조승원
  • 서귀포시, 주요 채소류 재배면적 조사
  • 서귀포시가 주요 채소류에 대해 올해 세 번째로 재배면적을 조사합니다. 조사 대상은 월동무와 가을배추, 당근, 쪽파 등 12개 품목이며 조사 기간은 오는 31일까지입니다. 앞서 2차 조사까지는 전체 품목의 재배면적이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월동무의 경우 지난해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과잉 생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 2018.10.15(월)  |  조승원
  • 3차 제주어발전 기본계획…5년간 97억원 투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2022년까지의 제3차 제주어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5년간 97억여 원이 투입되는 제3차 제주어발전 기본계획은 제주어 위상 강화와 제주어 보전 연구, 제주어 대중화 등 3개 분야 7개 실행과제로 나눠 추진됩니다. 제주도는 이 기간에 제주어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제주어 전문 교육 기관을 지정해 제주어 전담 교원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 2018.10.15(월)  |  김용원
  • '문화예술재단 재산 관리 강화' 조례 입법예고
  • 문화예술재단의 재산 관리가 강화될 전망입니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경용 위원장은 도지사가 문화예술재단 정관을 변경하거나 10억 원이 넘는 재단 기본재산의 취득이나 처분을 승인할 때 미리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담은 문화예술재단 관리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고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도지사가 3년 마다 재단의 회계와 재산 등을 지도, 감독, 검사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됐습니다. 제주도의회는 문화예술재단의 재밋섬 건물 매입과 관련해 불공정 계약 의혹을 제기했고 현재 감사위 감사가 진행 중입니다.
  • 2018.10.14(일)  |  김용원
  • 서귀포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추진
  • 서귀포 지역에 공립 치매 전담형 노인요양시설이 들어섭니다. 서귀포시는 내년 개원을 목표로 노인요양시설 한개소를 신축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치매 어르신을 위한 별도의 개인공간을 마련하고 치매노인 2명당 전문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 1명을 배치합니다. 제주지역의 치매유병률은 전국 최고수준이지만 서귀포지역의 경우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이 없습니다.
  • 2018.10.14(일)  |  양상현
  • 다음달까지 옥외광고업체 등록실태 점검
  • 제주시가 다음달까지 옥외광고업체에 대한 등록실태를 점검합니다. 점검 대상은 올해 신규 또는 변경등록, 휴업한 업체를 제외한 177개소입니다. 점검내용은 등록기준 위반 여부와 변경등록 신고 준수, 기술자의 보유 또는 상주 여부 등입니다. 제주시는 적발된 사안에 대해 과태료 또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 2018.10.14(일)  |  양상현
  • 도의회, 17일부터 민선 7기 첫 행정사무감사
  • 제11대 제주도의회가 출범 후 처음으로 민선 7기 제주도정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제주도의회는 오는 16일 본회의를 열고 다음달 1일까지 17일간의 회기에 들어갑니다. 특히 이 기간에 제주도와 출자.출연기관, 그리고 제주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 지난 임시회때 부결돼 파장을 일으킨 대규모 개발 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을 위한 조사요구서가 다시 발의될 예정이어서 주목됩니다.
  • 2018.10.12(금)  |  최형석
  • 도의회 환도위, 전현직 지사 출석 요구
  • 제주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전.현직 지사를 비롯해 공무원 출신 인사들의 증인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신화월드와 영어교육도시 등 JDC 개발사업 전반을 들여다보기 위해 원희룡 지사를 비롯해 우근민, 김태환 전 지사, 김한욱 전 JDC 이사장 등 26명을 증인과 참고인으로 채택했습니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도 재밋섬 건물 매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재밋섬 전 대표 등에게 증인 출석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법과 제주도 행정사무감사 조례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2018.10.12(금)  |  김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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