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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입양신고 특례 확대·유족회 지원 근거 명문화
2026.05.14(목)  |  양상현
4.3 입양신고 특례가 확대되고 4.3 단체에 대한 지원이 명문화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은 지난 3월 이재명 대통령과 4.3 유족회의 간담회 후속 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4.3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희생자의 양자로서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채 사망했다면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양친자 관계 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희생자와 유족의 복리증진, 추모.기념사업 등을 수행하는 단체에 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보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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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42
  • [집중진단1] 아픔·갈등 매듭져야
  • 앵커멘트 없습니다. 국제 관함식이 열리는 강정 앞바다에서 세계 각국의 해군을 사열한 문재인 대통령. 공식 선상 연설에서 갈등의 중심지였던 강정마을을 언급했습니다. 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도민 사회가 겪은 아픔, 특히 강정마을 주민들이 입은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해군기지를 평화의 거점으로 만들고, 지역주민과 해군이 상생하길 기대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해상 사열이 끝난 뒤 문재인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선 처음으로 강정마을을 방문했습니다. 간담회에서 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야기된 주민들의 상처와 아픔을 다시 한번 위로했습니다. 절차적 민주적 정당성을 지키지 못했고 그로 인해 지역 갈등이 심해지고 공동체가 무너진 것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앞으로 강정마을 주민들의 사면 복권을 포함한 명예 회복과 지역 공동체 회복 사업 추진도 약속했습니다. 2007년 참여정부의 해군기지 유치 결정 이후 지난 10여년 간 강정마을은 쪼개지고 주민들은 범법자로 내몰렸습니다. 관함식에 대한 우려와 논란에도 제주 해군기지에서 관함식을 개최한 것은 강정마을 갈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제 관함식 개최와 대통령의 첫 유감 표명이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갈등과 분열을 넘어 화합의 해소 국면으로 가는 계기가 될 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승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2018.10.12(금)  |  김용원
  • "김정은 위원장 한라산 방문 준비"
  • 원희룡 지사가 오늘(12일) 열린 세계평화의섬 범도민실천협의회에서 남북 정상회담으로 향후 김정은 위원장의 한라산 방문도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다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1999년부터 해왔던 감귤보내기 운동 같은 남북교류협력사업과 한반도 평화 실천을 선도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대책 등을 협의회에 주문했습니다. 한편 다음달 10일 제주국제평화센터에서 제주도민과 결혼이민자, 예멘 난민 등이 참여하는 도민 평화대축제가 열릴 예정입니다. <5월 3일 단신 남북교류 재개 논의…위원회 첫 회의>
  • 2018.10.12(금)  |  김용원
  • "원희룡 지사 자유한국당 입당설 사실 무근"
  • 현재 무소속인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자유한국당에 입당할 것이라는 한 매체 보도에 대해 원희룡 지사측이 사실 무근이라며 부인했습니다. 원 지사 측 고경호 비서관은 KCTV와의 전화통화에서 원 지사가 입당한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재임 기간 중앙정치와 거리를 둔다는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조선일보는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원희룡 지사 등 우파 진영 내 잠재적 대선 주자들의 입당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 2018.10.12(금)  |  조승원
  • 공무원 "청탁금지법 대체로 긍정적"
  • 제주 공직자들은 청탁금지법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시행효과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응답자의 96%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88%가 대체로 '그렇다'라고 응답했습니다.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해 변화된 점으로 부정청탁 관행 개선이 28%로 가장 높았고 이어 접대문화 개선 26%, 예산운용 투명성 증대 14%으로 나타났습니다.
  • 2018.10.12(금)  |  양상현
  • "제주에 제2의 LNG 인수기지 설립 필요"
  • 제주에 제2의 LNG 인수기지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성곤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애월항에 LNG 인수기지가 조성되고 있지만 1곳에 불과해 고장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제주도민 전체가 도시가스 공급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인수기지 설립이 필요하다는게 전문가의 견해라며 이에 대한 검토를 성윤모 산업부장관에서 요청했습니다.
  • 2018.10.12(금)  |  양상현
  • 제주시, 해수욕장 각종 인프라 확충
  • 제주시가 해수욕장에 대한 각종 시설물을 확대 설치합니다. 이를 위해 내년에 사업비 6억원을 투자해 협재해수욕장의 주차장을 확대하고 곽지해수욕장의 경우 광장과 바닥 보수사업을 추진합니다. 또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이호테우해수욕장에 음악레이저 분수시설을 설치하고 협재해수욕장의 각종 편의시설을 개보수할 계획입니다.
  • 2018.10.12(금)  |  양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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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5
  • 행정사무감사…전현직 지사 출석 요구
  • 민선 7기 들어 첫 행정사무감사가 이번주부터 시작됩니다. 무엇보다 오수사태를 부른 신화역사공원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입니다. 특히 의회는 이와 관련해 전.현직 지사를 증인 또는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보도에 양상현 기잡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복합리조트인 신화역사공원에서 발생한 오수관의 하수 역류 사고. 그 원인을 놓고 최근 허가 당시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2006년 허가 당시 대정하수처리장의 하루 가능 처리량은 8천톤. 이미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의 70%인 5천 700톤이 유입되는 상황에서 2천톤 이상 쓰겠다던 신화역사공원의 하수처리용량을 받아준 것입니다. 여기에다 2008년에는 하루 6천톤에 가까운 하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주영어교육도시까지 허가를 내 주면서 이 지역의 하수 역류 사고는 이미 예견됐습니다. 이번주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특히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증인과 참고인으로 김태환.우근민 전 지사와 원희룡 지사, 김한욱 전 JDC 이사장을 채택해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신화역사공원 등 대규모 사업장의 상하수도 계획과 허가와 관련해 시작부터 강도 높게 들여다본다는 계획입니다. 인터뷰)박원철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대정지역 하수역류사태, 그리고 각종 도시계획 시설과 관련해 사업이 예정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봐야겠다... 재밋섬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마에 오를 전망입니다.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도 나오지 않고 매입에 따른 공론과 타당성이 정리되지 않은 시점에서 내년 예산안으로 리모델링비 45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논란을 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이경용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원장 감사원 결과보고도 안 됐고, 적정성-타당성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 이 시점에 내년 리모델링 예산 45억원이 반영돼 올라와 있습니다. 국비 확보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주 감사위원회가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주도립미술관의 비엔날레 관련 내용, 민선 7기 들어 대대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공모제와 선거공신 발탁 논란, 블록체인 특구 지정 추진 역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하나의 관심거리는 추석 연휴에 기자회견까지 열어 제주도민께 사과하고 신화역사공원을 비롯한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를 처리하겠다던 더불어민주당 도의원들의 실제 후속처리에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KCTV 제주방송은 민선 7기 들어 첫 시행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실황을 매일 상임위원회별로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
  • 2018.10.12(금)  |  양상현
  • 도의회, 17일부터 민선 7기 첫 행정사무감사
  • 제11대 제주도의회가 출범 후 처음으로 민선 7기 제주도정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제주도의회는 오는 16일 본회의를 열고 다음달 1일까지 17일간의 회기에 들어갑니다. 특히 이 기간에 제주도와 출자.출연기관, 그리고 제주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 지난 임시회때 부결돼 파장을 일으킨 대규모 개발 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을 위한 조사요구서가 다시 발의될 예정이어서 주목됩니다.
  • 2018.10.12(금)  |  최형석
  • "제주에 제2의 LNG 인수기지 설립 필요"
  • 제주에 제2의 LNG 인수기지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성곤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애월항에 LNG 인수기지가 조성되고 있지만 1곳에 불과해 고장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제주도민 전체가 도시가스 공급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인수기지 설립이 필요하다는게 전문가의 견해라며 이에 대한 검토를 성윤모 산업부장관에서 요청했습니다.
  • 2018.10.12(금)  |  양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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