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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입양신고 특례 확대·유족회 지원 근거 명문화
2026.05.14(목)  |  양상현
4.3 입양신고 특례가 확대되고 4.3 단체에 대한 지원이 명문화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은 지난 3월 이재명 대통령과 4.3 유족회의 간담회 후속 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4.3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희생자의 양자로서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채 사망했다면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양친자 관계 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희생자와 유족의 복리증진, 추모.기념사업 등을 수행하는 단체에 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보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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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각 제주는
  • "삼다수 사망사고 원인규명·재발방지 촉구"
  • 그제 발생한 삼다수 공장 근로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정의당 제주도당은 논평을 내고 제주개발공사에 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1년 전 현장실습을 하던 고등학생의 사망 사고가 있었는데 또 다시 제주의 대표 공기업에서 인명 사고가 발생했다며 안전수칙을 재점검해 안전한 노동환경을 보장하라고 주장했습니다.
  • 2018.10.22(월)  |  김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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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9
  • 재밋섬 매입…"원천 무효" VS "문제 없어"
  •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밋섬 건물 매매 계약 자체가 무효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건물 소유권이 재밋섬에 없기 때문에 계약이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재밋섬 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계약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승원 기자입니다. 재밋섬 측과 한 은행이 맺은 부동산 담보신탁계약 확인서입니다. 재밋섬 측이 완제, 즉 모든 빚을 다 갚으면 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소유권을 이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거꾸로 재밋섬 측이 빚을 다 갚지 못한 만큼 현재 건물 소유권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게 제주도의회 판단입니다. 따라서 도의회는 제주문화예술재단이 건물 소유권도 없는 재밋섬과 건물 매매 계약을 맺은 것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 문종태 / 제주도의회 의원 > 절차상, 계약 내용상의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판례와 은행 문서를 확인해보면 원인 무효, 실질적 구속력이 없는 계약으로 원점 재검토해야 합니다. < 조상범 / 제주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 통념상의 계약은 아니지만 변호사 자문이나 매도인, 매수인 간 계약면에서 불공정 거래는 아니라는 판단을 받아서 시작한 것입니다. 매매 계약에 따른 1차 중도금 10억 원이 이미 지급된 가운데, 67억 원으로 책정된 건물 가격이 적정한지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특히 재밋섬 전 대표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과도한 건물 가격 산정과 불공정 계약이라는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 이경용 /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장 > 총 74억 1천만 원에 이릅니다 리모델링 사업비로 60억을 더 투입하게 됩니다. 그럼 건물이 134억 이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정훈 / 전 재밋섬 대표(참고인) > 56억도 많이 줬다고 생각합니다. 기업 인수 합병의 마지막 수익을 내는 과정입니다. 이게 도민의 세금으로 마무리된다는 점이 마음이 답답하고요. 각종 논란에도 불구하고 행정 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 재밋섬 측은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각종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 이재성 / 재밋섬파크 대표이사 > 은행에 더 유리하게, 은행의 권리를 보전해주기 위해서 체결하는 신탁계약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재밋섬이 아무런 권한 없는 회사고 /// 권한 없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게 아니라 원래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도의회와 제주도, 전.현직 대표 간 공방이 어지럽게 얽히고 있는 재밋섬 매매 계약. 제주도가 조만간 발표될 감사 결과 등을 토대로 정책 판단을 내리기로 한 만큼 재밋섬 논란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주목됩니다. KCTV 뉴스 조승원입니다.
  • 2018.10.22(월)  |  조승원
  • 건설경기 정체에도 업체수는 증가
  • 제주의 건설경기가 정체되고 있지만 건설업체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현재 제주시에 등록된 건설업체 수는 종합건설업 449개와 전문건설업 1천666개 등 모두 2천115개 업체입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종합건설은 22개사, 전문건설업은 121개사가 늘어난 규모입니다. 제주시는 건설업체의 부실.불법 방지를 위해 '부실업체 조기경보시스템'에 의해 통보된 410개 업체에 대해 올해 말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문제가 있는 업체는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를 가할 예정입니다.
  • 2018.10.22(월)  |  최형석
KCTV News7
01:41
  • 외부 강의·출장 '멋대로'
  • 지난 8월 퇴임한 전임 도립미술관장의 업무 부적정 행위가 감사위 감사에서 잇따라 드러났습니다. 감사위원회는 개선을 요구했던 위반사항들이 매년 재발하고 있다며 기관 최고 징계 수위인 경고 처분을 제주도지사에게 요구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제주도립미술관에 대한 제주도감사위원회 특정감사에서 전임 관장의 업무 부적정 사례가 잇따라 드러났습니다. 감사위원회가 지난해 3월 이후 추진한 업무 전반을 특정감사한 결과 전임 관장은 2017년 7월부터 퇴임 전인 올해 6월까지 외부 강연 14회 중 12번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또 행정부지사 결재 없이 관장 전결로 국외 출장을 다녀온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이미 지난해 종합감사에서도 외부강의 미신고와 근무지 무단이탈 등으로 지적을 받은 상태에서 비슷한 위반행위가 다시 발생했습니다. <브릿지:김용원기자> "제주도감사위원회는 도립미술관이 개선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제주도지사에게 기관 최고 징계인 경고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이미 지난해 종합감사에서 15건의 위반사항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지만 이번 특정감사에서도 유사 사례가 재발했다며 가중처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이와 함께 개인 용도로 업무용 택시를 이용한 사례와 미술관 소장품 관리 소홀 등 모두 2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관계자 11명에 대해 주의나 훈계 등의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
  • 2018.10.22(월)  |  김용원
KCTV News7
  • "재밋섬 건물 매매 계약, 원천 무효"
  • 논란이 되고 있는 재밋섬 건물 매매와 관련해 애초에 체결될 수 없는 불공정 계약이라는 주장이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습니다. 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오늘(22일) 행정사무감사에서 대법원 판례와 신탁 확인서 등을 보면 건물 소유권이 없는 재밋섬 측과 제주문화예술재단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며 이 계약은 원인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정훈 전 재밋섬 대표는 문화예술기금이 민간 건물 매입에 투입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계약에 문제가 있다면 제주도가 고소.고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어떠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서는 안 되는 만큼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와 도의회 의견 등을 검토한 뒤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2018.10.22(월)  |  조승원
  • 감사위, 부적정 업무처리 도립미술관 '기관 경고'
  • 제주도립미술관이 지난해 도감사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을 개선하지 않은채 운영해오다 기관 경고를 받았습니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지난해 종합감사에서 모두 15건을 개선하도록 요구했지만 수의계약과 공무원 복무관리 등 9건이 최근 특정감사에서 또다시 지적됐다며 제주도지사에게 기관 경고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외부 강의를 하면서도 신고를 하지 않고 업무용 택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모두 2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11명에 대해 주의나 훈계 등의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도 감사위 특정감사에서 보관기한이 지난 시료로 골프장 잔류 농약 검사 하는 등 10건의 위반사항이 드러나 시정과 주의 처분을 요구받았습니다.
  • 2018.10.22(월)  |  김용원
  • 건설경기 정체에도 업체수는 증가
  • 제주의 건설경기가 정체되고 있지만 건설업체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현재 제주시에 등록된 건설업체 수는 종합건설업 449개와 전문건설업 1천666개 등 모두 2천115개 업체입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종합건설은 22개사, 전문건설업은 121개사가 늘어난 규모입니다. 제주시는 건설업체의 부실.불법 방지를 위해 '부실업체 조기경보시스템'에 의해 통보된 410개 업체에 대해 올해 말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문제가 있는 업체는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를 가할 예정입니다.
  • 2018.10.22(월)  |  최형석
  • 첫 주민참여예산 총회 내일 열려
  •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주민참여예산 총회가 내일(22일) 오후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열립니다. 참여예산, 소통예산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총회에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등 4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제주도는 도민과의 소통을 늘리고, 주민참여예산의 진행 과정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함으로써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시행된 지 6년째를 맞았지만 총회가 열리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 2018.10.21(일)  |  최형석
  • 연말부터 수입 돼기고기 이력제 확대 시행
  • 올해 말부터 수입 쇠고기에 이어 수입 돼지고기에도 이력관리제가 확대 시행됩니다. 이는 축산물 이력 관리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른 것으로 수입 돼지고기 이력제는 오는 12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따라 수입 돼기고기를 취급하는 영업자는 수입부터 판매까지 유통단계별 거래내역을 신고해야 하며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주시내 적용 대상은 430여곳입니다.
  • 2018.10.21(일)  |  최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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